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서 살길은 창의력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인데 언제 또 제5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만이 답이라고 하였다. WHO(세계보건기구) 는 1978년 세계 134개국 대표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전통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의료 The role of traditional medicine in primary heapth care」를 위하여 「알마아타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전 인류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한 이래 WHO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전통 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 의료 사업」 모델 창출을 한국 정부에 의뢰하여 20여년 동안 모델을 개발 완성하였고 한국정부는 1)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 일차 보건 의료에 전통의료 활용 원칙 채택 3) 의료법 제5조 「분야별 간호사」 조항 추가 신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가정 간호사 제도」 공포 확립으로 WHO가 요망 하는 전통의료를 활
나는 한국을 떠났다.내가 떠나기 전 중환자실은 지옥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이다. 급한 불을 끄는 곳이다. 여기서 치료를 끝장보려 하면 안된다. 상태가 어느정도 좋아진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병원에 빈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른 안좋은 환자를 새로 받으려면, 빈 자리가 필요하니까. 환자의 장기 적체가 심해졌다. 급성기를 넘겨,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있다. 식물인간처럼, 호전 없이 연명치료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만성화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줄었다. A병원은 최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고 한다. B병원은 축소 운영한다고 한다. C병원은 명목상만 운영중인 듯하다.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도통 없다. 중환자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게다. 중환자 돌보는 비용이 원체 비싼 탓이다. 시설, 장비, 인력에 들어가는 이 아주 크다. 진료비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적자를 면하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잘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돈 타내는 게 쉽지도 않다. 규제의 천국답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정을 들이민다. 못지키면 지원이 끊기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 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위기에서 연금을 대폭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
이 글은 본지가 주관한 일본장례문화견학 행사에 참가한 충북연구원 소속 최승호 박사의 참관기로서 본지에 기고해왔다. 감사드린다.[편집자-주]
몇 해 후면 65세 이상 노인 천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노인들 중 휴지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이 160만, 이들의 하루 수입은 5천원이다. 물론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다. 기초 연금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인들도 440만을 웃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에 노인 자살률 1위이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한 글이 있다. 첫째 빈곤, 둘째 질병, 셋째 외로움, 넷째 자살이다. 국가의 부담도 벅차다. 기초 연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9천억 원이다. 해마다 늘어나 몇 해 후면 달마다 1조 4천억 원을 넘어선다는 통계이다. 이런 복지비용으로 국가 살림이 바닥이 나게 되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70세가 넘어서면서 한 가지 삶의 구호를 세웠다. <늙어서 일하자>는 구호이다.그래서 70세에 받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동두천 산속 깊숙이에 7만평의 산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자는 공동체 마을을 세웠다. 7년이 지난 지금 터가 잡혀 간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며, 함께 꿈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가꾸어
우리나라 장례문화 장례산업도 그동안 각계에서 다양한 활동과 실적을 쌓은 결과 이젠 괄목할 정도로 성장 궤도에 올랐다. 특히 지난 10여 년 간 많은 인재들이 양성되었고 학문적인 깊이도 더하여 관련 박사 학위자도 계속 배출되고 있다. 해외에도 발을 넓혀 국제적인 우호친선과 비즈니스 교류면에서 꾸준한 성과를 기록하고 있음은 다 아는 사실이다. 본지는 창간 이래 10여년 오로지 우리나라 장례문화와 장례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더하여 금년부터는 장례산업 각 분야 발전에 주역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재들을 전문위원으로 초빙하여 관련 컨텐츠의 지속적인 개발과 보급은 물론 해외에도 발을 넓혀 국제적인 위상 제고와 발전적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분들의 특징은 현재도 각 분야 현업에 몸담아 땀흘리는 한편 면학에 정진하면서 관련 학과 후학들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란 특징이 있다. 2016년도에 우선 1차로 8분을 선정한 바 전문위원 제도를 실시하려는 본지의 취지를 전폭적으로 이해하고 위촉에 응해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다. 전문위원들은 본지의 각종 학술적, 산업적 기획과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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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