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박주민 위원장)는 2026년도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예산안을 심의하며 서민 복지 증진 및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예산 기조를 확정했다. 총 3조 5,977억 원이 증액된 가운데, 민생 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 추진 의지를 보였다. 주요 예산 증액 현황 및 내용 복지위는 보건복지부 예산 3조 5,175억 원, 식약처 802억 원, 질병청 2,306억 원 등 총 3조 5,977억 원 규모의 증액을 결정했다. 핵심 증액 항목으로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에 1조 9,459억 원을 배정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지원율 14% 충족을 목표로 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지원 강화에 2,041억 원을 증액,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 인상 및 24시간 활동지원 서비스 기반 확대 방안을 포함시켰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도 729억 원 증액하여 기준소득월액 상향(80만 원에서 100만 원) 및 대상자 확대를 도모한다. 고령층 복지 증진을 위해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460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고, 식약처 허가심사 인력 확충 및 예방접종 확대 및 보상체계 강화에도 각각 135억 원, 1,239억 원을 증액하여 공공 보건 역량 강화에 집중
양산시는 현재 지역 내 화장시설 부족으로 시민들이 겪는 '원정 화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로 8기 규모의 시립 화장장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이 시설 유치에 상북면과 강서동 주민들이 각각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인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화장장이 단순히 기피 시설이 아닌, 지역 인프라 확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라는 인식을 내세우고 있다. 양산시는 주민 동의율 70% 이상을 확보한 지역에 연간 최대 50억 원 규모의 주민 지원 기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유치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명품 종합 장사시설' 조성을 통해 지역 복지 향상과 균형 발전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일부 반대 의견도 존재하지만, 양산시는 현재 두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며 올해 안에 최종 대상지를 결정하여 2027년 착공을 목표하고 있다. 이러한 이례적인 유치 경쟁은 장례시설에 대한 사회적 고정관념이 변화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 회장 이보은 입니다. 장례지도사 및 장례문화에 남다른 관심으로 오늘의 세미나를 주최해 주 신생사문화산업연구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세미나의 발제토론회를 맡아주신 유의태 좌장님과 발제자, 토론 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현장에서 장례문화를 지켜가며 열심히 근무하고 있는 전국의 36,000여 장례지도사 여러분께도 열렬한 격려와 응원의 뜻을 전합니다. 장례지도사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시신의 위생적 관리와 장사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장례지도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 다고 규정되어 있는 국가자격증 소유자들입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장 사업무는 장사법의 규정과는 별개로 장례지도사 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가 시신관리 및 장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장례지 도사의 의무고용제도를 법제화하고, 장례지도사 자격을 현 무시험 자격 제도에서 국가 자격시험 검정형 자격제도로 조속히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늘어나는 사망률 추세를 보면 장례지도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장례지도사는 체계적인 보수교육으로 자질을 향상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최휘영 장관이 세계유산 종묘를 찾아 최근 서울시의 세운상가 재개발계획에 따른 입장과 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건축물 최고 높이를 70m에서 145m로 변경했고, 지난 6일 대법원 1부는 문체부의 '서울특별시문화재보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판결했다. 이에 따라 종묘 가치 훼손에 대한 문화계와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고 세계유산 목록 삭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과 함께 종묘를 찾아 "종묘는 조선 왕실의 위패가 모셔진 신성한 유산이며,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의 상징적 가치를 지닌 곳으로, 문화강국 자부심의 원천"이라면서 "그럼에도 이러한 가치가 훼손될 수 있는 현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필요할 경우 새 법령 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허민 국가유산청장에게 국가유산청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신속히 마련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