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이하 ‘취약지 공모사업’)」을 2026년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6년 3월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따라 공급기관이 부족해 돌봄·건강·생활지원 등 필수 사회서비스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취약지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취약지 공모사업은 시·도가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의 서비스를 패키지로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단편적 서비스 제공이 아닌, 취약지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한 통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하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수)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6개 시·도를 사업수행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
지자체의 새로운 복지 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사업설계의 완성도 차이로 인해 협의 과정이 길어지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의 사업설계 능력을 제고하고 협의 품질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제도화하고 이를 지원할 권역별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번에 위촉된 전문가는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의 전담팀으로 구성되며, 국립대학교, 국책 및 시·도 연구원 등 지역 현안에 밝은 학계·현장 전문가 총 27명이다. 이들은 앞으로 지자체가 사업을 기획하는 단계부터 참여하여 ▲정책 필요성 및 타당성, ▲급여 수준과 대상의 적절성, ▲성과지표 설계, ▲유사·중복 사업 여부 등을 심층 자문하게 된다. 지자체 예산 수립 시기 등을 고려해 상·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한 정기 컨설팅을 제공(3~5월, 7~8월)하여 고액·신규·쟁점 사업의 합리적 대안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며, 복지부와 협의지원단(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에 공식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소규모 사업 등에 대해서도 자문을 상시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사전 컨설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실질적인 유인책(인센티브)도 도입한다. 전문가 자문 결과를 준수하여 설계한 사
죽은 몸에 대한 예의 영화 '왕의 남자'에서 어린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대사는 낯설면서도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죽은 자에게 예를 다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권력은 때로 그 마지막 예마저 금지한다. 조선시대 대역죄인에게 장례를 허락하지 않고 묘지조차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단순한 형벌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을 공동체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죽음 이후의 의례를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역사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였다. 고대 로마의 기록말살형, 즉 'Damnatio memoriae'가 이름과 얼굴을 삭제했다면, 조선은 몸과 무덤을 삭제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래전부터 시신을 둘러싼 예의를 문명의 척도로 여겨왔다. 아킬레스가 분노 속에서 헥터의 시신을 훼손했을 때조차, 서사는 결국 장례의 회복을 통해 균형을 되찾는다. 삼국시대 손권이 잘린 관우의 머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일화 또한, 시신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권력과 기억의 매개였음을 보여준다. 의료 현장에서도 우리는 다른 형태의 질문을 마주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혹은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 의학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죽은 몸을
봄비가 대지를 적시며 생명의 맥박을 깨우는 아침입니다. 촉촉이 젖은 땅 위로 피어오르는 흙 내음을 맡으며, 우리는 문득 '쓰임'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세상은 흔히 생산성과 속도로 가치의 척도를 삼곤 하지만, 만물의 소생을 돕는 이 비처럼 노년의 시간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삶을 적시는 숭고한 효용을 지니고 있습니다. 노년에 있어 '쓸모'란 단순히 무언가를 생산하거나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전히 누군가에게, 혹은 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실존적 감각이자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젊은 시절의 쓸모가 외연을 확장하고 성과를 쌓아 올리는 '도구적 가치'였다면, 노년의 쓸모는 삶의 굴곡을 견뎌낸 존재 그 자체가 발산하는 '존재적 가치'로 전이됩니다. 마치 오래된 고목이 열매를 맺지 못할지언정 그 넓은 그늘만으로도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역할에서 물러나며 자신의 효용성이 다했다는 상실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노년의 쓸모는 타인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성찰과 지혜의 나눔에서 시작됩니다. 수많은 상처와 기쁨이 교차하며 빚어낸 시간의 퇴적물은 후세대가 가보지 못한 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