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내년 제주도에서 문을 연다. 2002년 김대중 정부에서 영리병원 설립을 검토한 이후 16년 만이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녹지제주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 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에선 진료 대상을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녹지국제병원의 진료 대상은 '외국인 의료 관광객'으로 한정됐다. 정부와 여당이 사실상 "더 이상 영리병원 승인·허가는 없다"는 입장이라 전체 의료 서비스 산업 차원에선 '반쪽짜리' 성과라는 평가가 나온다.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는 투자자인 중국 녹지(綠地)그룹이 2015년 12월 정부 승인을 받은 뒤 3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지난 10월 '녹지국제병원 공론화조사위'에선 녹지국제병원 개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58.9%로 더 많았고 원희룡 지사도 "도민 의견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다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경제 살리기와 관광산업 재도약, 외국 투자자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제주도의 설명이다. 토평동 헬스케어타운 2만8163㎡ 부지에 들어선 녹지국제병원은 이르면 내년 초
보건복지부ㆍ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환자가 직접 참여한 ‘의료서비스 환자경험’ 평가결과를 10일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처음으로 공개한다. 환자경험평가는 환자 관점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병원 평가다. 미국ㆍ영국ㆍ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에서는 환자가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환자경험평가를 시행해왔다. 이번 평가는 국내 500병상 이상 상급종합ㆍ종합병원 92곳이 대상이 됐다. 대상 병원에 하루 이상 입원했던 성인 환자 1만4970명에게 지난해 7월~11월 전화로 설문 조사했다. 조사는 환자별로 퇴원 뒤 2일~56일 이내에 시행됐다. 조사 항목은 의사ㆍ간호사의 서비스, 투약 및 치료과정, 병원환경, 환자권리보장, 전반적평가 등 6개다. .환자들이 평가한 의료서비스 종합 1위는 중앙대병원(91.06점/100점 만점)이 차지했다. 이어 국립암센터-인하대병원-서울성모병원-원광대병원 순으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충남 백제병원은 92개 병원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고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목포한국병원, 문경제일병원, 대전 건양대병원 순으로 나쁜 평가를 받았다.서울대병원이 의사의 태도ㆍ소통 분야에서 낙제점을 받았다. .의사 서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이며, 낮은 의료서비스 질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009년부터 적발한 총 1,273개 사무장병원을 일반 의료기관과 비교분석한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사무장병원의 특징 및 위해성을 분석하고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18년 5월) 및 공청회(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련하였다. 그간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단속 및 적발을 강화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 적발건수는 2014년 174개소에서 2017년 225개소로 여전히 증가추세이며, 적발된 사무장병원에 대한 부당이득환수율도 낮은 상황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① 진입단계에서 불법개설 사전차단을 중심으로,② 운영단계에서 전방위 감시체계 구축,③ 퇴
7월부터 상급종합·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전에는 상급종합병원 간호 2등급 기준 2인실 입원료는 10만3000∼32만3000원, 3인실은 8만3000∼23만3000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8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상급병실에 건강보험이 적용해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50%(종합병원)∼160%(상급종합)로 표준화한다고 밝혔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등급 2등급을 기준으로 2인실은 평균 15만4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7만3000원, 3인실은 평균 9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4만3000원 줄어든다. 상급종합병원 간호등급 1등급의 경우 2인실은 평균 23만8000원에서 8만9000원으로 14만9000원, 3인실은 평균 15만2000원에서 5만3000원으로 9만9000원 감소한다. 상급종합병원 중 환자 부담금 감소효과가 가장 큰 경우는 2인실이 27만2000원에서 8만1000원으로 19만1000원, 3인실이 18만2000원에서 4만9000원으로 13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6월 5일(화)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실무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계획과 사업의 쟁점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의약품·의료기기 등 인허가 또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는 의료기술 간 효과를 비교·평가하고, 의료기술의 근거를 산출하는 공익적 임상연구 사업으로, 지난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9년부터 ’26년까지 8년간 총 예산 1,840억 원 규모로 사업추진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실무추진단은 민·관합동협의체로서 환자, 임상연구 전문가,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정책 유관기관 관계자 등 14인으로 구성하였다. 단장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이 맡는다. 특히, 환자단체와 시민단체 대표가 참여하여 사업 내용에 환자와 가족의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무추진단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발족되기 전에 사업 내용을 구체화하는 미션을 수행하게 된다. 실무추진단은 주로 ①‘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운영위원회와 사업단의 운영·관리방안, ②공익적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 제시안에 불만을 가진 의사 단체가 끝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탈퇴를 선언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30일 용산 임시회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의협은 복지부와 건보공단의 극도로 무성의한 이번 수가 협상안에 대해 강한 항의의 뜻으로 2018년 5월 30일자로 건정심 탈퇴를 선언한다"고 했다. 의협은 "수가 정상화에 대한 아무런 실효적 제안도 없이 예년과 같은 방식의 구태의연한 수가 제시에 매우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마지막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보겠으나 정부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수가 협상은 파국을 맞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오는 6월 중 강력 투쟁의 방법과 시기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온라인 전국의사 비상 총회를 소집하겠다"며 "진료비 정상화와 비급여의 전면 혹은 대폭 급여화 저지 투쟁안 마련을 위해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 의료 서비스에 대해 의료진이 지급받는 수가는 매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각 보건의료 단체의 수가 협상을 통해 인상폭을 조율하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 현재 공단은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협회,
의사의 도움 없이 스스로 병을 진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의료기기가 미국에서 처음 판매 허가를 받았다.전문의처럼 환자에게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는 '인공지능 의사'가 탄생한 것이다. 세계 첫 의료용 인공지능인 IBM 왓슨이 의사를 보조해 암 진단을 했다면, 이번 인공지능 의료기기는 한발 더 나가 사람을 대신하는 단계로 발전했다. FDA가 인공지능(AI)을 사용해 성인 당뇨병 환자들에게서 경도(輕度) 이상의 당뇨병성 망막병증을 진단하는 의료기기를 허가했다고 11일 공표했는데 미국 아이오와州 아이오와 시티에 소재한 인공지능 기반 진단기기 전문기업 IDx社의 ‘IDx-DR’이 바로 그것이다. 인공지능을 사용한 당뇨병성 망막병증 진단 의료기기가 FDA의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미국 내 당뇨병 환자들 가운데 3,000만명 이상에서 시력손상을 유발한 가장 빈도높은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증상이다. 생산연령대 성인들에게서 시력손상 또는 시력상실을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으로도 손꼽히고 있다. FDA 의료기기‧방사선보건센터(CDRH) 안과이비인후과 의료기기국의 맬비나 아이델먼 국장은 “망막병증을 조기진단하는 것이야말로 수많은 당뇨병 환자
신생아 사망 사건이 벌어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3명의 구속과 관련, 최대집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한국 의료에 대한 사망선고"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최 회장 당선인은 8일 광화문에서 대한의사협회 산하 각 시도의사회장 등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사태 관련 규탄대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하는 건 선례가 없는 결정"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행태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악의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회장 당선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의료진들은 최선의 의료를 다하지 못하고 방어진료만 하게 돼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진료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 실질적 문제를 조사·해결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기준 공개, 중환자실 근무 의사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의료행위 수가 책정 등을 요구했다. 지난 4일 법원
고령화와 함께 응급실을 이용하는 노인 환자가 늘어가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이미 응급실 이용 환자의 30%가 65세 이상 노인 환자일 정도로, '응급실 초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경남권 모 대학병원 A응급의학과 교수는 "원래 우리 지역 자체가 노인 비율이 높은 지역인데, 언제부턴가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입원하는 환자의 30% 가량이 노인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노인 응급 환자의 경우 다른 복합 질환으로 인해 진료비도 더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치료 이후에도 계속해서 입원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저소득, 독거 노인의 경우에 문제는 더 복잡해 진다. 이처럼 응급실을 통해 대학병원으로 입원하는 노인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속에 그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결국 노인 응급 환자에 대한 책임은 또 의료기관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가면서 공식적으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곧 초고령사회가 될 것이라는 위기 속에 노인인구 비율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의료기관 역시 심각한 고령화가…
한국신장암환우회,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한국다발성골수종환우회 등 단체로 구성된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26일 성명을 통해"정부와 의료기관은 준비 부족으로 발생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 임종현장의 혼란을 조속히 해소하고, 국회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추가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환자단체는 "법 시행 후 일부 의료계의 과도한 주장과 정부·의료기관의 준비 부족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전반의 불신을 넘어 임종기 환자나 그 가족들에게 불안감마저 심어준 최근의 상황을 우려스럽게 생각한다"며 "누구를 위해 어떤 목적으로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했는지 혼란스러울 정도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지난 22일 간 발생한 작금의 상황에 대해 정부와 의료기관에 신속한 개선을 요구하고, 국회에도 연명의료결정법의 실질적 실행을 위한 추가 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초기에 혼란스런 상황을 초래한 첫 번째 문제로 보건복지부의 준비 부족을 꼽았다. 2015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된 후 2년여의 준비기간을 거쳤지만 복지부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법률이 시행에 들어갈 때가지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이나 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처벌 규정을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 개정안을 21일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이 22일 전체회의를 거쳐 무사히 본회의까지 통과한다면, 의료현장에서 겪는 혼란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해당 법 시행이전부터 관련 서류의 작성이나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등이 의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해왔다. 법 시행 후 보름 정도가 지난 지금 의료현장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연명의료결정법은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심폐소생술 등 4가지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시기를 말기 또는 임종기에만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환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이행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한 의사에게는 벌칙을 부과하고, 자격정지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어 의료인에게는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은 지난해 12월 말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와 연명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했다.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차가 마련한 보건의료 분야 규제혁신 방안에 따르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지적돼 온 장기이식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이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현재 유전자 치료 연구는 유전질환, 암, 에이즈 및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우에만 허용돼 감염병, 만성질환 등에 대한 연구는 불가능하다. 연구 허용 범위 자체가 좁다보니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가 나오기 힘들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저해한다는 불만이 컸다. 정부는 법령에 규정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질환을 삭제하고,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 유전자 치료에 대한 모든 연구가 가능토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간 유전자 치료 연구가 금지됐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이와 함께 의료기기의 안전성, 성능 등을 입증하는 기술문서의 재발급 규정도 완화한다. 그동안 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본 형태의 기술문서는 분실, 훼손 등의 경우에만 재발급해줬으나 앞으로는 의료기기 수출을 위한 해외 인허가용으로도 재발급받을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말부터 건강보험공단 사무장병원 및 면대약국 전담반을 통해 전국 단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복지부는 공단 전담반 인력을 60여명에서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의원급과 의료생협,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 전국 160곳 조사를 목표로 사무장병원 근절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은영)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전담반 인원을 100여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올해 조사 확대와 더불어 내부자 고발 활성화 등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면허대여약국은 더욱 세밀한 조사로 진행된다. 현재 약사감시는 식약처와 지자체 중심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올해부터 면대약국과 더불어 주변 업소(약국과 도매상)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면대약국 적발 뒤 주변 약국과 도매상의 약사법 위반 사항을 점검해 무자격자 판매로 조사를 밀도있게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올해 50여곳의 면대약국 조사를 목표로 연중 조사 및 약사감시를 지속할 예정이다.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 관계자는 "면대약국 주변 약국 4~5곳을 대상으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면허증 게시 여부, 명찰…
최근 법제처는 의료인이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시설로 설치된 장례식장의 영업을 타인에게 임대·위탁할 수 있는지를 질의한 민원에 대해의료법인이 장례식장을 임대·위탁운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의료인은 임대·위탁운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즉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다른 자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법제처는 "요양병원 등은 해당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 등의 장사 관련 편의를 위하여 장례식장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별도로 그 영업의 임대나 위탁이 가능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시설인 장례식장은 그 개설자가 직접 운영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의료기관의 부대 시설인 장례식장은 사망자가 발생하는 병원의 특성을 고려한 것이므로 의료업과 무관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의료법령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또한 법제처 측은 "현행 '의료법'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으로 장례식장을 설치했을 때 그 운영을 다른 자에게 임대 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하며 대규모 도심집회를 열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 시도지부에서 전세 버스까지 동원해 행사장을 찾은 의사들은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되기 1시간 전부터 깃발과 플래카드 등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참석자들은 행사후 오후 3시부터 방송차량 약 10대를 동원한 가운데 대한문에서 출발해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 앞 효자 치안센터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이들은 '생색내기 의료정책 국민건강 뭉개진다', '의료행위 국가통제 환자선택 제한한다', '무책임한 전면 급여 의료쇼핑 부추긴다', '비급여의 전면급여 건보재정 파탄난다' 등 피켓을 들고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구호를 외쳤다. ◇ 비급여 축소로 수익 줄까 우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이날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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