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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내 자신의 장례와 사후처리에 관하여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상담과 계약체결 일본과 한국 현황 비교

죽으면 그만인데 죽음이후를 생각해서 무얼하나?

나의 사체가 방치되어 주위사람이나 국가에 피해를 주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사람은 사람답게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평안하고 안락한 죽음을 맞이할 권리를 사후복지라고 합니다.

가족이 없어서 사후사무를 부탁할 사람이 없거나

친족이 있어도 관계가 소원하여 친족에게 사후처리를 부탁하고 싶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일본에서는

생전에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마음대로 장례(셀프장례=마이엔딩)을 실천하는 사람이 늘고 있고 생전계약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전문업체가 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LISS시스템(수후사무위임계약),

프르덴셜생명신탁(보험+신탁+사후사무),

공익사(장의신탁),

④(사)사후사무지원협회,

⑤요코스카시의 웰다잉생전계약 등이 있습니다.

 

 

※ 「사후사무 위임계약」이란 위임자(본인)가 제3자(개인, 법인을 포함)에 대하여 본인이 사망한 후의 여러 절차에 관한 사무 등(이하, 「사후사무」라 한다)의 대리권을 생전 중에 부여하여 사후사무를 위임하는 계약입니다.

 

오늘은 푸르덴셜생명신탁의 [마이엔딩케어] 서비스를 소개해 볼까 합니다.

① 사후사무위임계약의 상담과 계약체결

거주지 근처에 소재지가 있는 사후사무수임자를 푸르덴셜신탁 주식회사(이하 "당사"라 한다)의 사후사무수임자 일람에서 선택합니다. 당사가 사전에 인정한 사후사무 수임자로부터의 사후사무 위임비용 청구에 대해서만 지불에 응합니다.

 

사후 사무 위임 계약을 사후 사무 수임자와 체결할 때, 사후 사무 위임 비용의 지불의 재원이 되는 생명보험 신탁 계약의 신탁 계약 대리점인 생명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고 한다)명 및 보험 증권 번호를 고객으로부터 사후사무수임자에게 전해 주세요.(상기 ①)

고객은 사후 사무 위임 계약서 작성 수수료를 사후 사무 수임자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또, 사후 사무 수임자의 요구에 응해 금전을 예탁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용과 금액을 잘 확인하시고 사후 사무 위임 계약을 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사에 연락하실 분, 또한 당사에 사망 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는 분을 준비해 주십시오.

 

② 생명보험신탁계약의 체결과 변경

사전에 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고나서, 당사와 생명보험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상기 ②).

생명 보험 신탁의 신청 수속에 관해서는 보험 회사의 담당자에게 의뢰해 주십시오. 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는, 고객으로부터 당사에 사후 사무 위임 계약서 및 그것에 부수하는 각서 등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생명보험신탁계약을 체결한 후, 생명보험신탁계약의 신탁계약번호를, 신속하게 고객으로부터 사후 사무수임자에게 전해 주세요.

 

생명보험신탁계약의 성립 후, 생명보험신탁계약의 내용(신탁재원의 내용을 포함합니다)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신속하게 고객으로부터 사후 사무수임자에게 전해 주세요.

덧붙여 생명 보험 신탁 계약의 내용은 변경 수수료의 부담 없이, 몇 번이라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수익자 등의 연락처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당사에 연락해 주십시오.

 

 

③ 사망보험금의 수령 - 신탁재산에 편입

고객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수익자 등이 당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익자 등으로부터 필요 서류를 제출받은 후, 당사로부터 보험 회사에 사망보험금·사망급부금(이하, 「사망 보험금등」이라 한다)을 청구합니다.

 

사망 보험금등이 당사의 신탁재산이 되면, 당사가 소정의 신탁보수를 수수한 후에, 사후 사무 수임자로부터 청구되는 사후 사무 위임 비용의 지불에 응합니다.

 

고객님의 생명보험금을 수익자를 대신하여 당사가 수령하고, 당사가 수령한 보험금은 신탁재산이 됩니다.

 

④ 사후사무비용의 지급

사후사무위임계약에 따라서 사후사무수입자가 고객님(위탁자)이 사망후의 사후사무처리를 행하고 당사에 비용을 청구하면 당사는 사후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합니다.

 

⑤ 잔여신탁재산의 교부

당사로부터 사후 사무 수임자에게 사후사무위임 비용의 지불이 완료되고, 사후사무수임자로부터 당사로의 완료 보고를 통해, 당사는 잔여 신탁 재산을 수익자에게 교부 개시합니다.

• 제1수익자에게 지급

• 제2수익자에게 지급

• 제3수익자에게 지금

• 잔여재산귀속권리자에게 지급

 

우리나라의 셀프장례 신탁회사의 출현을 기대하며

우리나라의 신탁업무가 아직까지 금융신탁에 치중하고 있어 비금융신탁은 규제가 심하여 아직까지 다양한 신탁회사가 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에서는 [신탁업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신탁업혁신방안에 따르면

고령화시대에 부응하여 고객이 노후종합신탁에 가입하면 신탁회사가 종합 서비스 플랫폼으로서 병원, 법무법인, 동물병원, 요양법인 등의 비금융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종합제공하는 것을 개선방안으로 예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신탁회사가 출현할지 지켜볼 일입니다. 이 신탁회사가 생겨나면 법무법인과 제휴하여 사후사무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상조업계나 장례업계와 제휴하여 셀프장례(마이엔딩)를 치를 날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도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절차가 남아있어서 관계부처간 협의가 원만하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부처간 이기주의를 떠나서 범국가적으로 시급히 대처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끝>

 

 

[출처] 셀프장례(마이엔딩)에 관하여|작성자 엔딩플래너 김두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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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임종장소에 대하여 -변성식 소장 최근 일본에서는 고령화와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로 인해 ‘재택사’라는 개념이 점점 더 주목받고 있다. ‘재택사’는 병원이나 요양 시설이 아닌, 자기 집에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환자와 가족의 의지를 존중하며, 편안한 환경에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보내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는 것으로 재택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방문 간호사, 방문 의사, 재택 호스피스 등의 서비스가 확충되고 있다. 환자가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가족과의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원격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인해 집에서도 전문적인 의료 상담과 진료가 가능해진 관계로 재택사를 원하는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지역사회 또한 재택사를 지원하는 다양한 자원봉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이웃 간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재택사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의 활동 등이 활발하다. 이러한 움직임은 개인의 존엄성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현대적 가치관과 맞물려 일본 사회에서 점점 더 중요한 이슈로 주목받고 있으며, 다른 고령화 사회에서도 중요한 참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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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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