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현황 2019/1.3 현재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 현황/ 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및 운영 현황/ 3.의료기관윤리위원회 등록 현황/ 4.연명의료계획서 등록자 현황/ 5.연명의료중단결정 이행서 통보현황/
병원 임직원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 친인척, 지인 등에게까지 제공되는 등 무분별하게 운영되던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위탁 운영 중인 부산대(양산)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분향실, 접객실, 안치실 등)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정도이며, 대다수 국·공립병원에서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임직원과 그 직계가족 등에 대해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기관으로서 임직원 복지 등을 위해 필요 최소한으로 장례식장 시설사용료를 감면해야 하는데도 국민권익위가 감면현황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임직원 복지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시설사용료를 100% 감면해줌으로써 일반 국민의 눈높
지역을 잘 아는 주민들로 구성되어 이웃의 취약계층을 돌보는 서울시의 ‘우리동네 돌봄단’ 사업이 올해 10개 자치구로 확대 실시된다. 2017년 시범사업으로 처음 실시된 ‘우리동네 돌봄단’은 홀몸어르신,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지역내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시 동주민센터에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우리동네 돌봄단은 지난해 5,804가구를 46,041차례 방문했으며 전화상담 31,049건은 물론, 관리하는 대상가구에 기초생활수급·긴급지원 신청 등 공적서비스 255건, 쌀·김치 등 민간자원 15,219건을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통해 연계한바 있다. 특히, 경찰서에서 농약을 마시고 자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동주민센터로 의뢰된 어르신은 오랫동안 혼자 지내오면서 우울감과 자살충동이 심한 상황이었으나, 우리동네돌봄단이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말벗이 되면서 우울감이 해소되기도 했다. 박동석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우리주변에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채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웃이 생각보다 많은 편인데 우리동네돌봄단이 이들을 만나면서 따뜻한 이웃간 온정이 두터워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지역돌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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