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의 경계측량 결과를 믿고 설치한 수백여개의 묘지가 자연공원 구역을 무단 점유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더라도 이를 철거하는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신뢰보호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울산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강경숙)는 재단법인 A묘원이 울주군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시설물 자진철거명령 및 계획서제출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묘원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울주군 삼동면 조일리 일대에 공원묘지를 설치·관리하는 A묘원은 1992년 울주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묘지와 도로, 수로 등 묘역 10만793㎡를 추가 설치한 뒤 1993년 6월 28일 준공수리 통보를 받았다. 그런데 25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22일 울주군은 A묘원에 불법시설물을 자진철거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A묘원이 설치한 묘지 239기와 도로·수로 680m가 가지산도립공원구역에 위치한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울주군은 자연공원법에 따른 행정처분이라며 같은해 11월 10일까지 시설물 철거계획서를 제출하라고도 통지했다. 이에 A묘원은 당시 준공수리 과정에서 울주군의 경계측량 결과를 믿고 설치한 묘지와 도로, 수로를 철거하라는 것은 신뢰보호의
부모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나 자녀들이 고인의 재산을 상속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처럼 상속인들이 취득한 재산을 상속재산이라 하는데, 어떠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상속재산이라면 고인의 유언이나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가지게 되지만, 상속재산이 아니라면 특정 상속인만의 고유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살펴보자. 부인과 사별하고 혼자 살던 A씨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 A씨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었는데, 큰 사업체를 운영하던 큰 아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몇 년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작은 아들은 A씨의 도움을 받아 겨우 생활하였다. A씨의 장례식장을 찾은 조문객은 큰 아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는데, 접수된 부의금이 전체 부의금 90%에 달하였다. 두 아들은 전체 부의금 1,500만원에서 A씨의 장례비용 500만원을 지불하였고, 1,000만원이 남았다. 한편, A씨는 사망 당시 별 다른 재산이 없었고, 경제력이 없는 작은 아들을 염려하여 작은 아들을 수익자로 한 생명보험만 가입한 상태여서 ‘사망보험금’을 남겼다. 과연 두 아들은 A씨에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 국민의 삶의질 향상 도모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9일(목)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의 대응방안으로 ‘포용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 주재)에 보고하였다. 정부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를 목표로 포용적 사회정책을 추진 중이며,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사회서비스 공공 인프라 구축과 일자리 확충”을 선정, 사회서비스 분야에 지속 투자해 왔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지출 비중 순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국가 중 최하위권으로 낮으며소득수준 상승(1인당 GDP 3만 달러, ’18)에 따라 사회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수요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는 동시에, 문화·안전·환경 등 사회적 수요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이번 계획을 통하여 개인적 수요와 사회적 수요에 대한 서비스 확충과 더불어 서비스의 질적 선진화를 추진한다. (1) (개인적 수요) 복잡·다양해지는 개인적 수요(돌봄, 건강, 고용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 확충을 추진한다. (돌봄)
우리나라가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이 주로 찾는 요양병원 진료비가 10년 사이 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건보재정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민주평화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건강보험 종별 총진료비 및 점유율’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가 약 2배 상승한데 비해 요양병원의 진료비는 4배가 증가했다. 또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총 진료비는 2009년 12조5442억 원에서 2018년 31조8234억원으로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저출산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건강보험 종별 진료비 및 점유율, 연령별 총 진료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2009년 6조4000억원에서 2018년 13조4000억원으로 2.1배 증가했고, 종합병원은 5조8000억원에서 12조9000억원(2.2배), 병원 3조5000억원에서 7조원(2배), 의원 9조원에서 15조2000억원(1.6배)으로 늘어난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 이
등록번호 : 서울다10295
등록연월일 : 2003년 11월 07일
제호 : 하늘문화신문
발행인 : 김동원 | 편집인 : 김동원
주소 :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74 고덕리엔파크 318-203 B
발행연월일 : 2004년 03월 05일
전화 : 02-6414-3651 팩스 : 0505-300-3651
copyright c 2004 하늘문화신문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19년 09월 23일 10시 2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