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9월 25일(금)부터 11월 4일(수)까지 40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5년에 노인인구가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시대에 대비하여 노인 욕구를 고려한 경쟁력 있는 제품, 기술, 서비스를 개발하는 고령친화산업을 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고령 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고령친화제품의 범위 확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을 위한 심의위원회 확대 등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령친화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제한된 식품 범위를 “노인을 위한 식품 및 급식서비스”로 확대(안 제2조제3호 변경) --> 이는 주로 환자용 식품 위주로 개발되어 온 고령식품을 고령자 모두를 위한 보편식*으로 확대하여 고령친화산업에서 식품분야를 주요 유망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시행령의 식품 정의 조항이 확대·변경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대상 품목」 고시를 제정·시행하고(’21년 1월~) --> 보건복지부는 농림축산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윤영석, 이하 서울 사랑의열매)는 24일 오전 ‘2020년 추석명절 지원사업’ 지원금 및 생필품 전달식을 진행하고 노숙인 및 쪽방거주자 6,000세대에 1억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 사랑의열매에서는 코로나19로 민족 대명절인 추석에 고향에 가지 못하고 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숙인이 최소한의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차례상 비용을 지원하였다. 또한 명절음식을 나누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숙인, 쪽방거주자에게 생필품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날 전달식에 참석한 서울노숙인시설협회 배명희 회장은 “노숙인들은 가족들과의 단절로 인해서 명절에 더 큰 우울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관심과 나눔이 이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며 서울 사랑의열매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서울 사랑의열매 김용희 사무처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고향에 내려가지 못하게 되어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 외로운 명절을 보내게 되었다”며 “민족고유의 대명절 추석에는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관심을 가져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금일 전달식을 통해 서울 사랑의열매에서 지원한 지원금과 생필품은 서울
‘소셜밸류커넥트2020’ 사무국에 따르면 이날 사회성과인센티브 세션을 마지막으로 한 달간에 걸친 SOVAC 행사가 24일 마무리됐다. 비대면 환경에서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사회적 관심과 참여를 오히려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발상의 전환’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지난 한 달간 SOVAC 공식 홈페이지 방문자수는 4만5000명을 넘어섰고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총 61만명이 95만회 이상 컨텐츠를 시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식 파트너로 SOVAC과 함께 한 기업·단체는 117개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본 행사를 종료한 SOVAC은 다음달부터 ‘월간-SOVAC’ 형식으로 사회적 문제 해결에 대한 열기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상시적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복안이다. SOVAC은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만들려는 전문가와 시민들이 한데 모여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소통과 연결의 장이다. 최태원 SK회장이 지난 2018년 제안하면서 출범 논의가 시작됐다. 지난해 5월 서울 광장동 워커힐에서 하룻동안 열린 첫 행사에서 예상의 배를 넘는 5000명이 넘는 인파가 몰리면서 큰 관심을 모았다. 올해는 지난달
금융소비자연맹과 소비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한 법무부의 개정안 추진에 힘을 실었다. 법무부가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확대 도입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소비자와 함께(공동대표 박명희, 김경한, 정길호),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대표 이은영) 등 소비자단체와 함께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에 성명서를 발표하며 적극적으로 환영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50인 이상이 모여 모든 분야에서 기업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서 승소하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피해자도 동일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들이 영업행위 과정에서 반사회적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 이상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제도들은 소비자단체가 10년 넘게 입법되기를 기다린 소비자권익증진 ‘기본법’으로, 소비자단체들은 이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소비자권익 확보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사건, 가습기 사망사건 등 수많은 소비자피해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들을 구제하는 방법은 없었다. 한국에는 소비자권익 3법(집단소송제, 징벌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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