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게는 진료비, 보호자에게는 주차비 왕창 ▶우리나라 대형병원들이 간호사 대신 환자를 보호·간호해주는 보호자에게까지 주차료를 부과하며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병원 주차료 수입은 서울아산병원, 연세의료원이 가장 높았지만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도 이에 못지 않았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 자료를 토대로 서울시내 종합전문병원 17곳의 주차료를 조사한 결과다.이 자료를 보면 모든 병원들이 입원환자 보호자에게 주차료를 받고 있었는데, “엄격히 따지면 이건 잘못된 것”이라고 원 의원은 밝혔다. 원 의원은 “원칙적으로 병원은 별도의 보호자 없이도 환자를 완벽하게 간호해 주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환자한테는 진료비를, 보호자한테는 주차료를 받는 병원들의 돈벌이 행태는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서울대병원, 사립대 못지않게 주차장 장사 잘해병원들의 주차료 수입은 얼마나 될까. 원희목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대 16개 대형병원 중 수입이 가장 많았던 곳은 서울아산병원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 한해동안 주차료로 35억4451만원,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억597만원을 벌어들였다. 서울아산병원
▶항상 뒷북만 치는 복지부의 분야별 장기계획, 42%가 계획 시행 후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난 뒤 최종 확정돼 국회 정하균의원(친박연대, 비례대표)은, 10월 23일 열린 보건복지가족부 종합 국정감사 자리에서, 복지부 5년 이상 장기계획의 42%가, 계획 시행일로부터 평균 5개월 이상이나 지나고 나서야 계획이 수립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며, 복지부의 책임 있고 적절한 국가계획 수립 및 관리를 요구했다. 복지부가 추진 중인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은, 현재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등을 비롯하여 모두 13가지 종류가 있다. 이 중에는 2차나 3차 계획이 진행 중인 것도 있어서, 그동안 총 19건의 장기계획이 수립돼왔었다. 국가 정책의 기본이 되는 5개년 계획을 세울 때는, 적어도 시행일 6개월 전에서 1년 전까지는 해당 계획이 수립되어야, 각 담당부서에서 그 계획을 참고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세부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는 진행이 가능할 것이다. 정하균 의원이, 복지부가 수립한 장기계획들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에 확정이 되었는지를 보기 위해, 계획의 확정일과 시행기간을 분석해본 결과, 19건의 계획 중 계획시행일이 지나서 확정된 것이 8건,
눈은 가죽이 모자라서 째논거냐?고장난 라디오를 들고가던 남자 주인공이 행인과 부딪친 뒤 이렇게 내뱉자,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웃었다. 등장인물의 입과 대사가 맞지 않는 장면이 나오자 한 쪽에서 두 팔에 손자를 안고 있던 할아버지의 입꼬리도 위로 올라갔다.지난 19일 오후 안산시 단원구 올림픽기념관에 있는 소극장에 100명이 넘는 60~70대 노인이 모여 2시간 동안 흑백 영화를 봤다. 80개의 좌석이 모자라 극장 통로에 간이의자를 40개나 놓았다. 이 날 상영된 영화는 맨발의 청춘. 1964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국회의원의 딸과 건달의 사랑을 담은 멜로드라마로, 당시 최고 배우였던 신성일, 엄앵란씨가 주연을 맡았다. 서울에 극장이 십여개에 불과하던 시절, 관객수 25만여명을 기록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안산시 시설관리공단 제공 이날 안산시에 사는 노인들을 위한 영화관인 브라보 청춘극장이 문을 열고 첫 상영회를 가졌다. 극장을 찾은 노인들은 추억의 영화를 보며 감회에 젖었다. 60대의 한 할머니는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이런 영화를 잊고 있었는데 여기서 틀어준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왔다며 나도 60년대에는 서울 종로와 충무로에 있는
▶복지부, 2012년까지 6000억 들여 ‘선진화’ 2012년까지 전국 어디서나 응급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예방가능한 응급환자 사망률을 현재 33%에서 2012년까지 25%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모두 6000억원을 투입하는 3개년 응급의료 선진화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계획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1187억원을 투입, 환자 이송시간이 30분 이상 걸리는 전국 175개 읍·면 지역에 119구급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일부 낙도·오지 지역은 253억원을 들여 헬기나 경비정으로 환자 이송 중에 응급처치가 가능하도록 해양경찰청 등에 응급의료 장비를 보강키로 했다. 경기 가평군 등 응급의료 기관이 없는 43개 지역에는 재정 지원을 통해 의료기관을 짓는 한편 상급 응급의료 센터가 없거나 부족한 경기 포천 등 6개 진료권에도 응급의료 센터를 설치할 방침이다.응급의료 기관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760억원을 투입해 현재 71%에 불과한 전문의 인력충족률을 1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시설·장비 등 하드웨어 중심의 의료기관 평가를 내년부터 전문의 진료, 치료 신속성 등 질적 평가로 전환하고 결과를 공개하
▶e하늘 시스템 구축 … 사망자 정보 연계 연금관리 효율화 .▶전국에 산재한 화장(火葬)시설 정보를 한데 모아 예약을 지원하고 사망자 정보와 연계, 복지급여 부당지급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시설 예약ㆍ이용관행을 개선하고 유관 부처들과 함께 사망자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ㆍ연계할 수 있는 `e-하늘 통합정보시스템을 만든다.국내 화장율은 1995년 22%에서 2008년 61.9%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통합정보가 없어 가격대비 품질, 예약현황 등을 파악하기 힘들어 제도 개선과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어왔다. 또 복지급여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 유관기관으로의 통보가 지연돼 복지급여나 각종 연금 등이 사망 후에도 지급되는 사례가 있었다.보건복지가족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e-하늘시스템을 구축하면 장사시설 및 서비스 데이터를 일괄 구축해 대국민 포털에서 제공할 수 있다며 사회복지통합망, 새올정보시스템, 연금관리시스템 등 유관부처의 시스템들과 연계해 수동적으로 이뤄졌던 사망자의 복지급여 및 연금관리 업무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e-하늘 시스템에서는 화장ㆍ매장ㆍ봉안시설 및 장례식장 등 각 지자체 및 민간이 각각 제공해
범죄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그 대상자에 구속피의자를 포함시킨 것은 헌법상의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살인 아동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의 DNA를 채취, 관리하는 법률을 국무회의에 상정, 통과시켰다. 법안에 따르면 DNA를 채취 보관하는 범죄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마약 조직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약취·유인, 특수체포·감금, 폭행, 특수절도, 군 형법상 강력범죄 등 12가지다. 대상자는 이같은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과 구속피의자로 한정했고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입안 점막에서 면봉으로 DNA를 채취하도록 했다. 대상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형의 선고가 확정된 피고인의 DNA정보는 검찰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정보는 경찰이 관리하며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범죄수사나 변사자 신원확인에 활용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구속피의자가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거나 검찰에서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면 데이터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신종 인플루엔자로 중증환자가 발생한 사실을 숨겨오다 환자가 사망하고 장례를 치른 뒤에야 보건당국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은폐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A병원은 지난달 21일 입원한 폐암환자 박모(55) 씨가 이튿날 신종플루 확진 판정을 받았으나 이같은 사실을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투여를 받았으나 입원 중 발생한 심각한 장출혈로 인해 지난 5일 사망했다. A병원은 이런 사실을 환자의 유족들이 4일장을 치른 다음인 8일에야 당국에 보고했다. 현재 신종플루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는 중증환자의 경우 보건당국에 신속하게 보고하게 돼 있다. 신속한 역학조사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고 중증환자 관리를 강화해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 병원이 중증환자 발생을 숨김에 따라 보건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으며, 사망 후에도 늑장보고에 따라 환자의 정확한 사인규명이 불가능하게 됐다. 보건당국은 병원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기저질환(폐암)으로 인한 장출혈’을 사인으로 판단해 박씨를 신종플루 사망자로 집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유족 측은 신종플루 치료로 인해 박씨가 갑자기 숨졌
▶2006년 진흥원 연구결과 등 반영해 도입 여부 결정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제주도내 영리법인 병원 도입 허용과 전국적인 도입 결정은 별개임을 분명히 했다. 전 장관은 6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이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이 전국적인 도입으로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자 “(복지부 장관) 취임 당시부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성격으로 도민이 원하면 시범적으로 영리병원 허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혀왔다”며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답변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는 지나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논쟁은 소모적”이라며 “2006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연구결과를 포함해서 총체적으로 연구한 다음 전국적인 도입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의를 거치겠다”고 강조했다.영리병원 도입에 부정적인 결론을 도출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모형 개발 및 시뮬레이션을 통한 의료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2006년5월)이라는 연구보고서에 대해서는 “곽 의원이 복지부에 자료를 요구한 이후 그런 연구보고서가 있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공정위, 집단 분쟁 조정 통해 소비자 배상 지원 전국의 환자가 몰려드는 종합병원들이 선택진료제도(특진)를 악용해 진료비를 부당징수한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공공기관인 서울대병원까지 이같은 행위를 일삼아 충격을 주고 있다.특진은 특정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진료비용의 20~100%의 비용을 추가로 환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만큼 환자들의 부담을 늘려 병원들이 이익을 챙겨왔다는 말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수도권 소재 8개 대형종합병원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환자들에게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억4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조치대상은 서울아산병원(4.8억), 신촌세브란스병원(5억), 삼성서울병원(4.8억), 서울대병원(4.8억), 가천길병원(3억), 여의도성모병원(2.7억), 수원아주대병원(2.7억), 고대안암병원(2.4억) 등으로 국내 유수의 종합병원이 거의 모두 포함됐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병원들은 환자가 원하는 진료과에서 진료를 받을때 특진을 선택하면 영상진단, 병리검사, 방사선, 마취 등 진료지원과에 대해서도 특진을 자동 적용될 수 있도록 약정을 하거나 또는 아예 아무런
[인터뷰] 장례위생용품 CLEAN정 생산보급업체 에프엔에스 남승현 대표▶“감염균과 부패냄새로부터 종사자와 유가족의 건강을 지켜줄 것“▶제품을 개발하게 된 동기는 ?2002년도 한국장례업협회 서울지회에 근무하면서 장례식장 지도점검을 다닌 적이 있었다. 열악한 환경에서 건강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종사하시는 장례지도사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에 나를 있게 한 것 같다. 그 후 수원 팔달장례식장을 운영하면서 유체의 감염균과 부패냄새의 위생처리를 알아보니 알콜로 유체를 닦는 것이 전부였다. 이때부터 장례 위생관련 제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외국의 예를 들면 ?외국 여행 중 미국 스웨덴 일본의 장례문화를 접하면서 그들의 유체에서 발생되는 감염균에 대한 경계심과 살균제 사용을 보게 되었고 그들이 생각하는 유체는 부패하면서 감염 균 과 냄새를 발생 하게 되어 이에 처리가 최우선이라는 것이며 감염을 막아주는 위생 처리는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것으로 철저히 처리하여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또 몇 개월 전 일본에서 새로운 상품을 접하였다. 유체에서 나오는 체액(코.입.항문.질.복수)을 병원 간호사들이 처리하고 있었다. 체액 차단을 하니 감염에 대한 불안감과 냄
전국 256개 병원에서 1555명의 환자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30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치료 환자 수를 조사한 결과 7월 22일 현재 256개 병원(52개는 무응답)의 입원 환자 9만4900명 중 1555명(1.64%)이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중환자실 환자 100명 중 1~2명꼴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는 뜻이다. 그동안 의료계는 연명치료 환자를 약 3000명으로 추정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란 어떤 치료를 해도 환자가 반응을 보이지 않고 6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도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을 동원해 생명을 연장시키는 행위를 말한다.1555명 가운데 3개월 이상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를 보이는 환자가 286명(18.4%) 포함돼 있다. 올 5월 국내 첫 존엄사 판결을 받았던 신촌 세브란스병원 김모 할머니와 비슷한 경우다. 김 할머니는 대법원 판결로 6월 23일 인공호흡기를 제거한 이후 일반 병실에서 3개월 이상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또 공식적으로 뇌사 판정을 받지 않았지만 의학적으로 뇌사에 빠진 환자는 77명(5%)이었다. 연명치료 환자 중 말기암 환
▶예비역 육군 이등중사 도연청. 60여년 전 나라를 위해 싸운 공로가 이제야 빛을 보게 됐다. 오는 10월 1일 61주년 국군의 날에 충무무공훈장을 받는 예비역 육군 이등중사 도연청(78·대전 대덕구)씨 사연이다. 6·25 전쟁 당시 8사단 21연대 소속이던 도씨는 1951년 수색중대 요원으로 강원도 인제 인근에서 중공군 장교를 생포하고, 1952~53년 적 전차 침투를 저지한 뒤 공비 토벌 작전에 성공적으로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무공훈장 증서를 받았다. 그리고 60년 동안 잊고 있었으나 이번에 육군이 1989년부터 이어온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을 통해 빛바랜 나라 사랑을 다시 떠올릴 수 있게 됐다.도씨는 전쟁이 터지자 고향인 대전을 떠나 가족들과 대구로 피란을 갔다. 고등학생이던 그는 그곳에서 학도병으로 자원입대했다. 도씨는 계급장도 필요 없다며 고향을 되찾겠다는 각오로 전장을 누볐다. 맨몸으로 수류탄을 들고 적 진지와 탱크를 향해 돌진하며 죽을 고비도 숱하게 넘겼다. 도씨는 나중엔 목숨에 대해 초연해지더라고 했다.그는 전쟁이 끝나고 학업을 이어가고 싶었지만 집안 사정으로 생업 전선에 뛰어들었다. 버스와 택시 운전, 경비원 등으로 70세까지 일하며 4형제를
앞으로 서울시내 쪽방촌 주민과 저소득 만성질환자 등 의료 취약계층은 병원에 가지 않고 원격장비로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u-헬스케어 시스템을 구축해 올해 말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만성질환자·치매환자 가정이나 쪽방촌 상담센터에 설치된 혈압·혈당·맥박 측정기와 웹카메라 등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측정, 이 정보를 PC를 통해 건강관리센터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게 된다. 이후 의사나 간호사, 영양사 등 구청 보건소나 건강상담센터에 있는 전문 의료진이 이 정보를 분석해 화상 상담이나 방문 간호를 통해 질병 여부와 개선 방안을 알려주고 건강관리에 대한 상담도 해준다.시는 올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운영을 거쳐 쪽방촌 주민 150명과 저소득층 만성질환자 16명, 치매환자 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질환자나 치매 환자가 있는 저소득층 가구는 가정에서, 쪽방촌 주민은 영등포동, 돈의동, 창신동, 남대문, 동자동 등 5대 쪽방촌별로 설치된 건강상담센터에서 시가 무료로 설치한 시스템을 이용해 건강검진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각종 수칙을 발표했다. 일반 국민용, 임산부용, 의료인용, 학교 및 학원용, 각종 사회복지시설용, 각종 기업체나 기타 근무시설용, 대규모 행사용 등 다양한 버전의 수칙이다. ▶일반 국민용신종인플루엔자 국민행동요령 (경계단계)1. 외출 후 귀가하였을 시, 다중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다녀오신 후, 기침이나 재채기를 손으로 가렸을 경우에는 즉시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으시고, 평소에도 손 씻기를 생활화 합니다.2. 발열과 호흡기 증상(기침, 목 아픔, 콧물이나 코 막힘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 ○ 학교, 영화관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가까운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기침과 재채기를 할 때에는 반드시 휴지나 손수건 또는 옷으로 가리시는 등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특히 고위험군(만성질환자, 임산부, 65세 이상 노인, 59개월이하의 소아)은 중증으로 진행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를 요합니다.3. 발열 호흡기 증상으로 의료기관 내원시 에는○ 마스크를 착용토록 하며, ○ 발열 및 호흡기 증상으로 내원하였음을 미리 병원관계자에게 알려 일반 환자와의 접촉을 피하도록 합니다. ▶학교
▶용변, 목욕, 식사 등 각종 서비스 제공▶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 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을 노인장기요양보험료로 받아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구입·대여 등으로 된 재가서비스와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해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 훈련 등을 제공받는 시설서비스, 가족요양비 등을 제공받는 특별현금급여서비스로 돼 있다. 변씨는 이 중 시설서비스를 받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덕택에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은 간병비 부담과 간호 부담을 덜어 각자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변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없었더라면 가정 경제가 피폐해졌을 것이고 간병비와 함께 간호에 따른 형제들 간의 갈등이 심각해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 줄이는 보험장기요양이 필요한 환자나 가족에게는 경제적인 문제가 사랑의 앞자리를 가로 막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지만 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