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언스 엠메디컬캐시 의료비 분납서비스▶휴대폰결제를 통해 일반 병원 치료비는 물론, 비급여성 고액 의료비를 무이자로 분납하는 서비스가 처음으로 등장했다. 휴대폰결제 전문업체 모빌리언스(대표 김중태)는 병원경영지원회사인 루센다빈치메디칼(대표 신철호)과 병원 치료비 휴대폰 분납 서비스인 `엠메디컬캐시(M-Medical Cash) 사업을 위한 제휴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양사가 공동으로 서비스 기획과 기술 개발을 진행한 엠메디컬캐시는 전국 2O여 개 각 병ㆍ의원을 대상으로 이달 중에 정식 개시할 예정이며, 휴대폰으로 본인 인증만 거치면 간단하고 편리하게 치료비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현재 서울 강남구 지역의 다빈치치과(논현점, 압구정점), 아름다운병원 등이 서비스에 가입했고 점차 가맹 병의원을 확대할 계획이다.엠메디컬캐시는 이동통신에 가입한 성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무이자할부도 가능하다. 또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환자나 현금 또는 카드 없이 급하게 병원을 찾는 이들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익월 휴대폰요금에 치료비가 합산ㆍ청구되며, 치료비가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일 경우, 고객등급에 따라 최장 12개월까지 무이자할부가 된다.
▶9000여 독거노인 지켜주는 신개념 복지서비스 ▶보건복지가족부가 행정안전부의 u-공공서비스 확산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독거노인 u-Care 서비스’ 사업이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이는 홀로 사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해 가스누출 및 화재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응급상황시 소방대원이 긴급출동·구조하도록 하는 신개념 복지서비스이다.또한 홀로 사는 어르신이 지병으로 쓰러져도 돌봐주는 사람이 없어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에 대비, 집안에 활동감지 센서를 설치해 활동량이 없거나 평소보다 부족하면 독거노인 생활관리사가 전화 확인 또는 직접 방문해 어르신을 돌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독거노인 u-Care 서비스 사업’은 지난해 경기 성남시 등 3개 지역, 5550여 어르신에게 제공됐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이를 통해 응급구조를 받은 어르신은 61명에 달한다.대부분 본인이 응급호출을 한 경우지만 화재의 사전 자동감지 및 조치를 통해 큰 사고를 막은 경우도 35건이나 됐다.보건복지가족부와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가 지역주민에게 큰 호응을 얻자 올해 총 43억원을 투입해 충남 서산, 경북 문경, 전북 김제, 전남 광양, 강원 삼척, 강원 동해시 등
▶요양보호사 질 향상·직원 충원 시급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은 노인요양 수급자 가운데 66%가 처음 판정을 받은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5명 중 1명은 기능상태가 좋아져 등급이 하향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실시 1년을 앞두고 4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장기요양서비스 갱신을 신청해 등급판정을 마친 2만 9542명(각하 115명 제외)을 조사한 결과, 등급유지 66%, 등급하향 23.9%, 등급상향 9.7%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건보공단은 적절한 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노인들이 제도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신체 및 인지기능이 크게 호전됐다며 의미를 부여했다.건보공단은 재인정절차를 통해 제도시행 초기 일부에서 판정기준이 미흡한 점과 수익을 목적으로 서비스공급자의 과잉경쟁 행태가 확인되고 있다며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국민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신청인의 의사와는 다르게 무분별하게 대리신청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를 보완
서울시가 치매노인 보호시설인 ‘데이케어센터’의 서비스 수준을 한단계 높인다. 환자를 돌보는 시간을 하루 4시간 더 늘리고, 시설 기준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시가 인증한다.12일 시에 따르면 7월부터 데이케어센터의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 현재 서울지역 데이케어센터는 125곳에 분포돼 있으나, 운영 시간이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제한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특히 시는 시설 환경, 응급상황 관리 시스템, 전문인력 보유 실태 등을 점검해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곳을 서울형 데이케어 센터로 인증하기로 했다. 연내에 70곳을 인증하며, 해당 시설에는 시민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현판을 달아줄 예정이다.
▶5-6월 입법예고, 9~10월 법안발의 예정 ▶기초장애연금 TF팀 출범=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및 장애계 주요 인사들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가졌다. 장애계의 염원인 장애인연금제도가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지 않아 장애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의 장애인을 위한 기초장애연금제도의 도입을 위해 지난 7일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태스크포스팀(TFT)을 구성해 구체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이다. 기초장애연금도입추진 TFT는 최홍석 장애인소득보장과장을 팀장으로 복지부 내부 인원 사무관 2명과 주무관 2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TFT는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과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 분석 ▲대상자 범위, 지급금액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 기초장애연금제도 및 법률안을 마련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로봇산업 육성에 2013년까지 예산 1조 투입 ▶앞으로 5년 뒤쯤이면 노인을 안아 침대에 누이거나 노인의 명령에 따라 냉장고에서 음료수를 꺼내주는 실버 로봇이 우리 주변에 등장할 전망이다. 또 사람을 대신해 힘든 농사를 짓거나 뜨거운 화재 현장에 들어가 불을 끄는 로봇도 나올 것 같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회의를 열어 ‘제 1차 지능형 로봇 기본 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1조원 가량의 국가 예산이 연구개발비로 투입된다. 이에 따라 다양한 지능형 로봇 개발이 탄력을 받게 됐다.정부는 2013년 로봇 3대 강국, 2018년 세계 로봇을 선도하는 국가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여기에 투자하는 연구비는 1차로 2013년까지 약 1조원에 이른다. 이를 통해 2013년 국내 로봇시장 규모 4조원, 세계시장 점유율 13.3%, 수출 1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5년 계획기간 동안 1만3800여 명의 고용효과도 기대하고 있다.세계 주요 국가는 로봇이 융·복합 산업으로서 성장 잠재력이 클 것으로 보고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투자가 적고, 원천기술 확보도 돼있지 않았다. 더구나
▶행안부ㆍ복지부 합의… 연말부터 단일기관서 처리▶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현재 행정업무 종류별로 운용되는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으로 완전히 뜯어고치는 내용의 개편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생계 지원, 자활, 보육 지원 등 모든 종류의 복지 서비스를 단일 기관에서 신청하고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현재는 복지 서비스의 종류마다 신청 기관, 제공 기관 등이 모두 달라 정부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적시에 적절한 방식으로 받기 어렵다. 또한 유사 서비스가 중복 제공돼 예산과 행정력을 낭비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양천구청(서울) 공무원의 장애인 보조금 횡령 사건 등도 이같은 시스템 상의 허점이 한몫 했다.전재희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석상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식 제안했으며, 회의 직후 이달곤 행안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이를 공동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통합전산망 구축과 함께 전달체계(운용 조직과 사람) 개편이 동시에 이뤄진다.전 장관은 업무별 칸막이를 없애려면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조
▶관리감독 체계 및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방침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양천구청 장애인 보조금 횡령 사건 등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16개 시도 감사관을 대상으로 사회안전망 지원예산 누수방지대책을 논의한다.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의 복지관련 지원금, 보조금 등 소외계층 지원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 등을 논의하게 된다.특히 보조금 전산통합 관리 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등 보조금 전달체계를 투명하게 개선하고 담당 공직자의 불법, 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는 등 관리감독체계 및 책임성 강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9일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외국인 환자 진료 현장을 점검했다. 외국인 환자 유치 본격화에 앞서 국내 대형 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서다. 국내 병원과 대행사의 외국인 환자 유인·알선 허용은 오는 5월부터 시작된다. 전 장관은 이날 이종철 삼성의료원장 등 의료진과 가진 간담회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와 관련, 민·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전 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은 의료기관 등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복지부는 △한국 의료 브랜드화 추진 △비자 발급제도 개선 △마케팅 활동 전문인력 △지역 특화사업 추진 등을 준비 중이다. 전 장관은 이어 국제진료소에 입원 중인 러시아 어린이 파지치 콘스탄틴군(6·귀 안쪽 횡문근육종)과 러시아 한인동포인 안드레이 최군(11·백혈병)을 만나 쾌유를 빌고 환자 부모로부터 치료 수준에 대한 평가를 들었다.콘스탄틴군의 아버지는 “한국의 높은 의료기술과 친절한 의료진에 감사한다. 모국의 친지들에게 한국의 의료서비스를 소개하겠다”고 말했다. 최군의 아버지
정부가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다시 추진한다. 세계 유수의 병원과도 경쟁할 수 있는 최첨단 대형 병원을 키워 국부를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 양극화를 초래한다는 비판도 적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리의료법인의 설립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의사와 비영리법인에만 있는 의료기관 설립 자격을 대형 자본에도 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재정부는 영리의료법인 설립을 허가하면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쟁이 촉발돼 의료 소비자와 국가 경제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의료 수준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편이지만 병원을 영리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어 첨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왔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는 대형 자본이 의료서비스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제한돼 있어 의료기관이 수요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고소득층이 우리나라에선 불가능한 초고가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수지는 2006년 이후 3년 연속 연간 6000만달러 이상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
외국인 환자를 위한 별도 시설과 인력 기준이 검토된다.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9일 오후 삼성서울병원의 국제진료소를 방문, 외국인 환자 진료를 위한 별도의 시설과 인력 기준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오는 5월 외국인 환자 유치 전면 허용에 앞서 이날 삼성서울병원의 외국인 환자 진료 현장을 둘러보고 병원측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 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는 높은 일자리 창출과 부가가치가 기대되는 산업이라며 별도 시설을 만들고 별도 인력을 써서 국내 환자 진료에 영향을 주지 않고 새로운 블루오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종철 삼성의료원장은 삼성의료원의 국제 의료 활동을 설명하며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는 별도의 진료시스템과 운영기준이 필요하다고 전 장관에 건의했다. 이 원장은 외국인을 내국인과 함께 진료하면 어느 쪽도 만족할 수 없다며 외국인 환자를 별도 시설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병동 추가건립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 장관은 외국인 환자 유치로 국내 환자 진료에 피해가 갈 것이란 불안이 많다며 외국인 환자 진료가 국내 환자 진료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점을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해줬으
▶하이원리조트,사회적 기업 설립 협약식 ▶하이원리조트는 3일 강원도 정선 강원랜드호텔에서 함께 일하는 재단 등과 에너지 자립과 복지, 일자리 창출 등 ‘신재생에너지 사회적기업 설립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이번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하이원리조트가 후원하고 함께 일하는 재단과 정선·영월·태백·삼척지역 자활센터가 함께 주최하는 것으로 우드펠릿 및 우드펠릿 보일러를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이다. 우드펠릿은 목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을 압축해 생산하는 원통 모양의 목질계 연료로 환경성과 연료 효율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업은 이미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폐광지역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우드펠릿 보일러 50대를 설치하고 있으며 하이원리조트는 지난해에도 5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이원리조트 조기송 대표와 함께 일하는 재단의 송월주 이사장, 영월·정선·태백·삼척지역 자활센터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관련법 국회 통과…내년 3월 특수법인 전환▶희귀병·난치병·응급의료 등에 힘쓸 것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국립의료원이 국내 최고의 의료수준을 보유하는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다시 태어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15일 이내에 공포된 후 하위법령 제정 및 국립중앙의료원 기능과 역할 정립, 고용승계 등 법인화 준비를 거쳐 오는 2010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립의료원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을 포함해 모든 직원에게 일괄적으로 공무원 보수를 적용해 왔다. 이 때문에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가 어려웠으며 병원 운영이 경직돼 전문성과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하지만, 이번 법률 제정에 따라 국립의료원은 특수법인으로 설립됨으로써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명칭이 바뀌고, 보수 기준과 투자 결정 등 운영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률안은 의료원 직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거나 국립중앙의료원 직원으로 전환하는 등 신분전환 문제와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경영 평가 등의 세부적인 사항도 포
▶서울시 “法근거 마련…적극 검토”▶경기 고양시 고양동 서울시립승화원(벽제화장장)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으로 인해 도시개발 장애와 생활 불편을 겪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고양·원신동 주민들로 구성된 주민대책위는 2일 “서울시가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에는 수천억원을 지원하면서 벽제화장장 인근 지역에는 마을회관 건립과 운영기금으로 8억원을 지원한 것이 전부”라며 “서울시·고양시·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를 구성해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건의서를 경기도와 고양시에 제출했다. 주민들은 건의서에서 “관리·운영권을 이관하거나, 수익금의 일정액을 제공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손범규 국회의원(고양 덕양갑)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서울시설관리공단·보건복지부가족부·경기도 제2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립승화원 시립묘지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의 주민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고양시의회도 승화원의 외지인 사용료를 현실화해 수익의 40%를 지역 현안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서울시에 요구한 바 있다.주민기피시설특별대책위 정문식 위원장(경기도의회 의원)은 “서울시가 서울시립승화원 등 경기도 곳곳에
▶국가경쟁력위, 병원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으로 수익 빼내 ▶정부는 종합전문병원이 실제 큰 이익을 보고 있으면서 회계상 적자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대대적인 개선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대통령 산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종합전문병원의 실제 수익을 파악해 그동안 관행적으로 처리하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용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국가경쟁력위는 지난해 초부터 1년 넘게 종합전문병원의 실제 진료수익을 분석해왔으며, 조만간 개선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경쟁력위에 따르면 종합전문병원은 수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 의료목적사업으로 분리해 수익에서 제외시키고 있다.특히 주차장·장례식장·식당 수익을 재단수익으로 처리하면서 실제 진료외 수익에서도 상당금액을 남기고 있다. 정부가 병원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의료기관 회계기준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007년부터 100병상 이상 병원은 개정된 병원회계준칙에 따라 모두 동일한 형태의 재무재표를 작성토록 했다. 기획재정부는 병원의 회계준칙 개정은 병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에 두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국가경쟁력위는 종합전문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