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상품 가입자들이 해약하면서 상조회사들에 돌아간 돈이 지난해에만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영업으로 돈을 벌지 못한 대부분 상조회사들이 해약에 따른 수익으로 손실을 만회, 소비자들의 계획적이지 못한 상조 상품 선택이 결국 상조회사들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상조상품 가입 시 환급 비율 및 해약 시 불이익 등을 좀 더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는 조언이다.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12월 결산법인인 23개 상조회사들의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회사가 가입자 해약으로 얻은 수익금은 지난 한 해에만 총 39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업계 1위인 보람상조 등 일부 대형회사는 제외돼 있어 해약 관련 수익금은 업계 전체적으로 400억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총 납입 횟수가 96회(8년)인 480만원 상품(월 5만원)의 경우 30회를 납부한 뒤 해약을 하면 총 납입금 150만원 가운데 87만3000원만 환급되고 나머지 62만7000원은 상조회사에 돌아간다. 또 회원이 3회 이상 월납입금을 연체하면 회사가 이에 대해 회원에게 통보를 하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
현재 상조업계의지대한 관심을 끌고있는 방판법 개정문제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문답 형식을 통해 오해의 소지를 없애는 취지를 발표했다. 특히 160만원 이상의 고가 상조상품 등에 대한 설명에서 소비자피해 정도가 커 3단계 이상 조직·타인실적에 대한 수당지급 방식의 판매망을 통한 취급이 부적절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취급할 수 있는 개별 제품가격을 160만원 이내로 정할 예정이지만, 3단계 이상 조직을 운영하지 않는 순수 방문판매를 통해서는 제한없이 판매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하 문답 내용을 소개한다.▶1. 방문판매법, 왜 개정하나요? ▷ 3단계 이상의 판매원 조직을 갖고 본인뿐 아니라 타인실적(직하위판매원)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문판매형태(후원수당 1단계)가 크게 늘어나 소비자나 판매원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순수 방문판매와도 다르고 기존 다단계판매와도 다른 점이 있어 이를 「후원방문판매」로 구분·신설하고 소비자·판매원 보호장치를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Q : 일반 방문판매도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 A :판매조직 2단계 이하(조직관리자는 단계에서 제외)이거나, 본인실적에 따른 수당만 지급하는 방문판매업체들은 법개정 후에도 현
보험사들이 상조보험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부화재는 질병과 상해사망에 대한 보장과 함께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상조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조서비스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이에 앞서 차티스도 별도의 상조회사에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가입 후 10년간 동일한 가격으로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명품장제비보험을 선보였다.삼성화재 등 다른 보험사들도 상조보험 상품개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대 보험대리점인 에이플러스에셋의 상조 자회사인 에이플러스라이프는 신달수전 KB생명 사장을 영입해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처럼 최근 보험업계에서는 상조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상조보험은 2조원 규모의 새로운 시장으로 한때 주목을 받으며 보험사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올랐다.그러나 지난해 보람상조 횡령사건 등으로 상조회사의 건전성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상조보험시장도 시들해졌다. 예컨대 한화손해보험의 상조보험은 월평균 2천 건을웃돌던 가입건수가 상조회사의 횡령사건 이후 1천 건 안팎으로 떨어졌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상조회사의 건전성 문제로 보험사
보험 계약을 하며 건강검진 결과를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는 오모(46)씨가 “건강검진 결과 갑상선 추적검사(追跡檢査) 소견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건강검진에서 추적검사를 해야한다는 소견이 나왔어도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었고 추가적인 검사나 진료를 받지 않았다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씨는 2005년 10월 직장 건강검진을 받은 뒤 의사로부터 “6개월 뒤 갑상선 추적검사를 하라”는 소견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 증세가 없어 추가적인 진료나 검사를 받지 않았고, 2007년 1월 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이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2008년 오씨는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고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오씨가 당시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1심에서는 보험사가 승소했지만 2심은 “건강검진 결과는 질병에 대한 확정적인 진단이 아니다”는 이유로 오
종합병원장과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 95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 사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2년간 진행해 온 보험 사기 수사 결과 의사 2명, 브로커 4명, 보험설계사 7명, 보험가입자 82명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왕모(40)·노모(여·50)씨 등 브로커 2명, 보험설계사 2명, 정모(38)씨 등 보험가입자 21명 등 2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순천 모 종합병원 원장 송모(57)씨에 대해 사기 및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자 수는 단일 보험 사기 사건으로는 국대 최대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왕씨 등은 신용불량자, 사채채무자 등 경제적 빈곤층을 모집해 10~22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킨 후 보험료와 병원비를 대납하고 송씨의 병원에서 고의로 무릎 수술을 시킨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37명의 보험가입자를 모집해 26억원을, 브로커 노씨는 11명을 모집해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의사 송씨는 왕씨 등이 소개한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릎
▶어저께 방송에서만도 부도덕한 상조회사를 요란하게 포커스를 맞추었는데 ▶보도할 꺼리를 못찾은 기자가 툭하면 건드리는게 오래 묵은 사건을 또 끄집어 내어 상조회사 비리 운운 한다. 아무때나 상조만 건드리면 웬만한 히트를 치기 때문에 그야 말로 동네북이다. 수시로 얻어 맞으면서 나름대로 성장해 온 상조회사들, 과연 앞으로 순항할 것인가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자본금 3억원 이상 등의 새 등록 요건을 충족하는 상조업체가 277개라고 23일 밝혔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18일부터 시행중인 할부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에 따라 지난 17일까지 등록된 상조업체를 집계한 결과 277개 업체가 시·도에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위는 기존 상조 업체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6개월간 이 법률의 적용을 유예해 왔다. 미등록 업체는 상조회원 모집을 할 수 없으므로 상조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등록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공정위에 따르면 등록 완료한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 99.7%를 차지해 대부분의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에 따라 등록했다. 자본금 요건 미 충족으로
2011년 3월 17일까지 상조업 등록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적으로 277개 업체가 각 시,도에 등록을 완료하였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9개(35.7%)로 가장 많으며, 부산․경남이 57개(20.6%) 대구․경북․울산이 43개 (15.5%) 순이다.등록된 상조업체 비중은 소비자로부터 납입받는 선수금 및 회원수 기준으로 볼 때 99.7%를 차지하여 대부분 상조업체가 신설된 제도를 통해 등록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자본금 3억원 이상 미충족으로 등록하지 못한 업체 수는 43개(13.5%) 정도이나 선수금 및 회원 수 기준으로 0.3%에 불과하다.미등록업체는 대부분 소규모 영세업체들로 지인 중심의 가입자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며, 향후 자본금 요건이 갖추어 등록허가나 타 업체로의 회원이관 등 구조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현재 가입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20%인 3,980억원 상당이 보전조치 되어 소비자피해에 대응할 수 있다. 은행예치를 통해 선수금 보전조치를 취한 업체 171개 업체이며, 공제조합에 가입한 업체는 107개로 조사되었다.상조업체에 대한 등록유예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
상조업계가 방문판매법(방판법) 개정안을 놓고 전운에 휩싸이고 있다. 16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방판법 개정안은 기존 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2단계에서 방문판매, 신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다단계판매의 3단계로 직접판매 방식을 구분하고 있다.이는 기존 업체들의 영업 및 수당 지급 방식이 다단계에 해당되면서도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가 아닌 방문판매로 구분돼 별다른 규제없이 영업을 해 왔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중간 단계인 후원방문판매(후원방판) 조항을 삽입, 일정 자격을 갖춘 회사들만 관련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제한다는 방침이다.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상조회사들의 영업 방식이 후원방판으로 구분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 업계는 주목하고 있다. 상조회사도 사실상 다단계 영업을 해 왔지만 그동안 방판법에 따라 방문판매로 구분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후원방판 사업자는 보상보험이나 공제조합, 지급보증계약 중 하나를 체결해 소비자 피해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 160만원이 넘는 제품은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다한 후원수당 지급을 막기 위해 후원수
▶웨딩, 교육, 건강, 자산관리 분야까지 서비스 제공 ▶에이플러스라이프가 기존 상조업 중심의 서비스에서 탈피해 유학, 교육, 건강, 자산관리 등의 종합적 제공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9월 중순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한 규제 도입 및 주요 제도 개요”(일명 상조업법) 시행으로 상조업계에서 상조상품을 웨딩이나, 교육, 유학 등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조치이다. 웨딩서비스, 에듀케어 서비스,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검진 제휴를 통해 헬스케어 서비스, 회원 전용 쇼핑몰 서비스 제공하는 실버케어 서비스 등도 있다. 이 같은 상품들은 기존에 가입한 상조상품에서 전환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에이플러스라이프 관계자는 “상조상품은 누군가의 사망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상품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상조상품이 필요 없어지거나 상조상품보다 먼저 써야 할 웨딩이나 교육부분이 있다면 전환해 쓸 수 있도록 상품 전환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교원그룹(회장 장평순)이 상조시장에 새로 진출한다. 이 회사는 100% 자회사 ㈜교원라이프를 설립하고 상조 브랜드 ‘물망초’를 이달 중 런칭한다. 2015년 매출 3조원 달성과 1000만 고객을 비전으로 제시한 교원그룹은 이로써 ㈜교원, ㈜교원구몬, ㈜교원L&C, ㈜교원여행, ㈜교원하이퍼센트에 이은 6번째 계열사를 갖게 됐다. 교원라이프의 ‘물망초’ 상품은 서비스 종류에 따라 ▷물망초 한송이(월 납입금 3만8000원x100회) ▷물망초 두송이(월 납입금 5만2000원x100회) ▷물망초 세송이(월 납입금 6만4000원x100회) 등 3가지를 선보인다. 올해 3만9000여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향후 상조서비스 외 실버사업과 관련한 신사업 아이템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교원 관계자는 “모기업의 탄탄한 재무건전성과 ‘정도경영’ 정신을 기반으로 다른 상조 브랜드들과 차별화된 프리미엄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고객들이 납입한 회사돈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전국 최대 상조업체 보람상조그룹 최철홍(53)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12일 그룹 산하 계열사와 개인회사 간 불공정계약을 통해 301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최현규(63) 그룹 부회장 등 임원진과 재무책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개인회사 간의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일반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또 “계약 역시 정상적인 이사회 개최 없이 회장의 지시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주식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믿고 계약한 고객에게 큰 손해를 끼쳐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상조 관련 법령이 미비했고 피고인이 사건 이후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고객들의 돈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 측은 돈을 모두 변제했고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석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국민상조 [유니세프 후원금 전달]▶국민상조(총괄이사 심유보)는 지난 29일 유니세프 후원금 500만원을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위치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박동은 사무총장)에 전달했다. 국민상조는 지난 2008년부터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1급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무료장례봉사를 실시해왔다. 또한 장례봉사로 인해 생긴 적림금을 유니세프 측에 매년 기부하고 있다. 국민상조 관계자는 “소외된 이웃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앞으로도 사회환원 사업을 계속 전개해 나갈 것이며 후원과 자원봉사 등 다양한 통로를 통해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유보 총괄이사는 전달식에서 적은 금액이지만 국민상조 유니세프 후원금으로 세계 빈곤국들의 결식아동을 돕고 인도주의적 사업에 적극 쓰일 수 있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안상조 [E -BIZ 브랜두 대상]▶2010년 7월, 반세기에 가까운 세월 동안 국민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던 원로 코미디언 故 백남봉씨 장례식이 있었다. 백남봉씨 마지막 가는 길을 차별화된 장례서비스로 함께했었던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대표 최정익 http://www.iansangjo.co.kr) 상품은 소비자들의 선택으로 [20
두산이 전 임직원들 복지 향상을 위해 상조회사와 손잡고 ‘통큰’ 상조서비스를 올해 본격 시작했다. 7일 두산과 상조업계에 따르면 그룹측은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설립한 상조회사 The-K라이프(예다함)와 상조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이달초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현재 두산의 임직원 숫자는 약 2만명 가량으로 회사측은 임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본인 및 배우자 부모에게까지 상조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이어서 실제로 혜택받는 인원은 적어도 5만∼6만명 가량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두산 관계자는 “사람을 중시하는 그룹의 경영철학에 부합하기 위해 이번에 장례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게 된 것”이라며 “더불어 장례 지원을 통해 임직원들의 애사심을 고취하고 사기를 진작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현 두산 회장이 앞서 신년사에서 “일할 맛 나는 직장이 되도록 두산 고유의 기업 문화 확산과 정착에 더욱 힘쓰자”라고 밝힌 것도 구성원들에 대한 이같은 배려와 일맥 상통하는 부분이다. 한편 두산에 상조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다함은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두산의 임직원 장례서비스는 1인당 360만원 가량으로 잠재적 수혜자를 5만명으로 예상하고 단순 계산하더라도 1800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 회사들이 7조원에 달하는 상조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 2일 금융계에 따르면 농협과 신협이 상조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고 새마을금고도 제휴를 통해 상조 관련 영업을 하고 있다. 농협은 상조 관련 자회사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협 내 장례지원단이 있고，개별 조합별로도 의전서비스 대행업체와 협약을 맺고 장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오래 전부터 지역조합을 중심으로 장례사업을 해왔고，지역 밀착형 장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반응도 좋다며 전국 직영의 상조회사를 본격 설립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조 관련 자회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협은 현재 재향군인회와 제휴를 맺고 영업을 대행하고 있다. 신협은 2007년부터 재향군인회의 상조 영업 모집법인 역할을 해오다 작년 할부거래법상 법인 모집 행위가 금지되자 개별 조합원들이 상조회사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해 영업을 대행하고 있다. 장태종 신협중앙회장은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지금처럼 제휴 형태로는 상조업을 할 수 없어 직접 상조사업에 뛰어드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협의 상조 제휴 실적은 총 11만5000건이다. 새마을금고는 국방복지상조와
한국상조공제조합은 23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김범조 전 소비자원 부원장을 임기 2년의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했다. 이사에 오충한 회계사, 오종근 변호사, 장진호 교수 등 3명을 선임하고 감사에는 최호영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한국상조연합회원사가 주축이 된 상조보증공제조합도 28일 서울역 별실에서 가진 임시총회에서 김석구 전 해운대경찰서장을 이사장으로 선임했다. 또 신동구, 최종만, 김진국 이상 3명을 공익이사로, 조중래 부산상조 회장, 이곤 대구상조 대표이사를 조합원 이사로 선임하고 한국상조연합회 정명근 사무총장을 상근이사로 선임했다. 이로써 2개의 상조공제보합은 진열을 갖추고 2011년 초부터 정식 업무에 들어가게 되었다. 앞으로 상조공제조합은 금융 개념의 규제에 확실하게 진입하게 되어 대외 신뢰도가 한층 향상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반면 모든 것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소비자의 이익을 옹호해야 하는 조합의 성격상 법에 규정된 규제를 철저히 시행하게 되므로 서비스업으로서의 상조업 운영에는 배전의 비상한 각오와 경영능력이 요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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