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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병원 의사낀 최대규모 보험사기단 적발

종합병원장과 브로커, 보험설계사 등 95명이 연루된 사상 최대 규모의 보험 사기가 경찰에 적발됐다. 전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2년간 진행해 온 "보험 사기 수사" 결과 의사 2명, 브로커 4명, 보험설계사 7명, 보험가입자 82명 등으로 구성된 보험사기단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왕모(40)·노모(여·50)씨 등 브로커 2명, 보험설계사 2명, 정모(38)씨 등 보험가입자 21명 등 25명을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순천 모 종합병원 원장 송모(57)씨에 대해 사기 및 허위 진단서 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구속자 수는 단일 보험 사기 사건으로는 국대 최대 규모다.

경찰에 따르면 브로커 왕씨 등은 신용불량자, 사채채무자 등 경제적 빈곤층을 모집해 10~22개의 보험에 집중 가입시킨 후 보험료와 병원비를 대납하고 송씨의 병원에서 고의로 무릎 수술을 시킨 다음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총 67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씨는 37명의 보험가입자를 모집해 26억원을, 브로커 노씨는 11명을 모집해 11억원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 의사 송씨는 왕씨 등이 소개한 보험가입자들을 대상으로 무릎에 별 이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한 뒤 30일 이상 장기간 입원시키는 수법으로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3000만원의 요양 급여비를 부당 지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씨는 지역에서 명망이 높은 의사로 알려져, 의료계에 적지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송씨가 MRI 판독결과 정상이지만 무릎통증을 호소하면 관절경 수술을 해주고 통상 적정입원기간이 1~2주에 불과한 관절경 수술환자를 무려 40일이나 장기입원시키고 수술 후유증이 없어도 퇴원 1주일 후 다시 30일 가량 재입원시키는 등의 수법으로 요양급여를 타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당한 근로를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몸을 손상해가면서까지 돈을 벌겠다는 행태는 사회 발전을 저해하는 크나 큰 범죄"라며 "앞으로 이같은 보험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의학전문지 헬스코리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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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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