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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기도,장애인 자립지원 업무협약 체결 8개기관 참여

(하늘문화신문) 경기도는 자립의지가 있는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8개 유관기관과 장애인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14일 수원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자립전환지원사업 협약식에는 경기도,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경기도장애인법정시설협회가 참석했다.

단계 담당자들은 협약을 통해 자립을 원하는 거주시설·재가 장애인의 맞춤형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생활체험홈·자립생활주택 입주 지원, 사후관리 체계마련 등 각 기관·단체의 적극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근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권리보장 및 종합지원체계 구축’과 ‘탈시설 및 주거지원 강화’ 등 장애인자립 분야의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년~2022년)을 추진 중이다.

이에 도는 대외적 흐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올해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내 자립전환 TF팀(자립전환지원단)을 신규 설치했다. 중점사업으로 현장소통체계마련, 자립생활체험홈 운영 활성화, 자립생활주택설치 기반 마련(2019년 개소 예정)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병우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 여건 조성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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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