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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님비 장사 시설'도 시행하기 나름

화성시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화성시는 지난 5월 31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2019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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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31개 시·군의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이달 초 제출된 사례들 중 1차 예선심사를 거쳐 16건의 본선진출 사례를 확정하고 이날 발표를 통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시·군 규제담당 공무원과 규제개혁 위원 등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본선에서 화성시는 '시민과 함께 님비를 핌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우수사례로 16개 시·군과 경합했다.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은 시민 주도의 건립추진위원회, 장사시설 후보지 공개 모집 등 시민이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또한, 정책건의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장례식장 내부에 일반음식점을 허용토록 법규를 개정하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면서 공유경제를 실현한 점도 높게 평가됐다.

화성시는 그동안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2017년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2018년 행정안전부 규제개혁 경진대회' 장관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창의적인 규제혁신으로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 모두가 행복한 화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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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자살률 상위권 벗어나는 법 ------이병태
라트비아가 OECD 국가가 되기 전까지 우리나라가 줄곧 1위를 했던 것이 자살률이다.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그 중요한 원인이다. 이는 가족 구성의 급격한 변화이자, 빈곤의 문제이고, 의료 실패의 현상으로 보아야 한다. 노인들, 특히 할아버지 자살율이 높은데 사회복지 비용이 표를 매수하는 데 쓰이느라 청년수당, 아동수당 등으로 쓰이고 있다. 나는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늘려야 하는 영역이 있다면 바로 노인 빈곤 문제라고 생각한다. 아들 하나 길러놓으면 은퇴 후가 보장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농경시대의 가치관으로 살다가 정작 은퇴하고 나니 출구가 없는 노인 빈곤 문제에 복지 자원이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정신질환의 치료 거부나 인식 부족이다. OECD국가 중에서 항우울증 치료나 심리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뒤에서 두 번째로 낮다. 그래서 나는 이 분야를 의료의 실패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의료 실패의 원인 중 하나가 우리나라에는 엉터리 심리상담, 유사 상담사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너무 쉽게 자격증을 남발하는 사회다. 최근 내가 한의사의 공황장해 상담과 치료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글을 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