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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시장 근본적 개선위해 사회적경제 육성요구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 일괄 자본금  상향 정책이 협동조합 형태의 상조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이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정부의 국정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자본금 증액 방식만으로는 상조회사들의 부당영업행위와 장례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없고, 결과적으로 대형 상조회사들의 배를 불려줄 뿐”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자본금 요건을 강화한 선불식할부거래법이 오히려 최근 몇 년간 사회적 경제 기업 주도로 진행된 혼탁한 상조 시장 개선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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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015년 선불식할부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상조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올리고 상조회사들이 2019년 1월까지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직권 말소 조치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 영향으로 올해 말까지 상조회사들의 대규모 폐업 및 대형 상조회사 중심의 시장 재편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선불식할부거래법은 부당영업행위를 일삼고 소비자들을 울려온 상조회사들에 대한 규제와 정화를 위해 만든 것으로 “부패한 상조 시장의 대안을 만들어온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을 일반 상조회사처럼 취급해 자본금으로 일괄 규제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일률적인 선불식할부거래법 적용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인 사회적 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처사로, 공정위는 협동조합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협동조합으로는 유일하게 선불식할부거래업을 펼치고 있는 곳으로 2009년 극도로 상업화한 장례문화 개선을 목표로 출범했다. 조합원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자발적 경제조직인 한겨레두레협동조합은 사람 중심의 공동체 회복과 작은 장례, 추모와 애도 중심의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왔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공정위는 불량한 상조회사를 잡으려다가 우수한 협동조합을 죽이는 우를 범하지 말고, 시급히 사회적 경제에 부합하는 새로운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한국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 등을 비롯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활동하는 제 단체들의 연대 조직으로 5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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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