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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창출에 공공기관이 앞장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의 한 축으로 제시한 사회적 경제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비롯한 각 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이 대표적인 사례다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 일반적인 사회적 경제 주체와는 성격이 다르지만 공공기관들도 불우이웃 지원, 일자리 창출, 청년 인재 양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발 벗고 나서고 있다.공공기관의 사회공헌 활동은 크게 기관의 고유 업무를 활용한 교육 및 인프라 지원과 기관 직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중심으로 한 봉사활동으로 나뉜다. 대부분 공공기관이 두 활동을 병행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기관별 활동을 보면, 먼저 한국전력은 아동·청소년(1단계), 대학생·사회초년생·문화(2단계), 직장인·노인·취약계층(3단계) 등 사회공헌 활동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체계화한 점이 특징이다. 한전의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연계한 것. 각 단계에 맞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도 담겨 있다. 전력회사로서 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개안수술은 물론, 다문화 가정을 위한 모국 방문 지원 활동도 호평받고 있다.한국가스공사는 공익 교육사업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까지 도움의 손길을 펼쳐 미래 세대를 육성 중이다. 모잠비크와 우즈베키스탄의 아이들에게 학습 기자재를 지원하고 현지에서 학교를 신설하는 등 지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농민들의 법률과 세무 자문을 지원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사내 변호사와 세무사가 소속된 자문봉사단을 가동해 농업인에게 법률상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다. 앞서 농협은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은 기관의 고유 업무를 통해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무역보험공사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무역보험 아카데미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진로체험 프로그램, 우리의 수출 성장 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기 위한 프로그램(Knowledge Sharing Program) 등을 운영 중이다. KTL은 이공계 청년들을 대상으로 국제적합성평가, 품질관리, 시험인증 전문인력 양성과정 등을 운영해 스스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자격증 취득을 지원한다.

 

한수원은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회사로 국민에게 을 테마로 한 태양광 안심 가로등 사업이 이색적이다. 가로등이 없어 안전이 취약한 지역에 가로등을 설치, 밤에도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 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사회가치창출부를 신설하고 꽃 사업을 투 트랙으로 진행 중이다. 청년 구직자의 창업을 돕고 꽃 소비를 늘려 화훼분야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복안이다. 수협은 2009년 국내 유일의 어업인 전담 복지기구인 수협재단을 출범시켰다. 19억 원 자산규모로 시작한 수협재단 사업 규모는 10년 사이 142억 원 수준으로 성장했다. 재단은 어업인 의료지원 및 질병치료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암과 같은 중대 질병이 발견되는 경우 수술비 등 치료에 필요한 후속 지원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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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