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사가 자신이 맡았던 환자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했다.심신미약에 대한 공분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단다. 목적은 성공했다. 페이스북만 가지고 좋아요가 15만을 넘어섰다. 당장 청와대 답변을 요구해도 될 법하다. 그런데 입맛이 쓰다.일단 명백한 직업윤리 위배다. 변호사는 살인자의 변호를 맡더라도, 비밀을 지켜주고 그를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의사 또한 살인자를 환자로 맞더라도 치료에 임해야 한다. 또 하나,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직업윤리가 깨지는 건 심각한 문제다. 자신의 진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걸 털어 놓을 수 없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의사가 어느날 너의 성병 기록을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물론 비밀유지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다르게 볼 경우도 많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적 요구에는 응해야 하고. 그 외에 수필과 같은 형식으로 진료현장을 대중들과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폐쇄된 의료 현장을 일반인들과 나누어 교감하는 효과가 있다. 단 이때는 대상이 되는 환자를 특정화하지 못하게 해야한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서 살길은 창의력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인데 언제 또 제5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만이 답이라고 하였다. WHO(세계보건기구) 는 1978년 세계 134개국 대표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전통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의료 The role of traditional medicine in primary heapth care」를 위하여 「알마아타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전 인류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한 이래 WHO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전통 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 의료 사업」 모델 창출을 한국 정부에 의뢰하여 20여년 동안 모델을 개발 완성하였고 한국정부는 1)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 일차 보건 의료에 전통의료 활용 원칙 채택 3) 의료법 제5조 「분야별 간호사」 조항 추가 신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가정 간호사 제도」 공포 확립으로 WHO가 요망 하는 전통의료를 활
나는 한국을 떠났다.내가 떠나기 전 중환자실은 지옥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이다. 급한 불을 끄는 곳이다. 여기서 치료를 끝장보려 하면 안된다. 상태가 어느정도 좋아진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병원에 빈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른 안좋은 환자를 새로 받으려면, 빈 자리가 필요하니까. 환자의 장기 적체가 심해졌다. 급성기를 넘겨,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있다. 식물인간처럼, 호전 없이 연명치료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만성화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줄었다. A병원은 최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고 한다. B병원은 축소 운영한다고 한다. C병원은 명목상만 운영중인 듯하다.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도통 없다. 중환자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게다. 중환자 돌보는 비용이 원체 비싼 탓이다. 시설, 장비, 인력에 들어가는 이 아주 크다. 진료비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적자를 면하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잘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돈 타내는 게 쉽지도 않다. 규제의 천국답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정을 들이민다. 못지키면 지원이 끊기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 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위기에서 연금을 대폭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
이 글은 본지가 주관한 일본장례문화견학 행사에 참가한 충북연구원 소속 최승호 박사의 참관기로서 본지에 기고해왔다. 감사드린다.[편집자-주]
몇 해 후면 65세 이상 노인 천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노인들 중 휴지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이 160만, 이들의 하루 수입은 5천원이다. 물론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다. 기초 연금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인들도 440만을 웃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에 노인 자살률 1위이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한 글이 있다. 첫째 빈곤, 둘째 질병, 셋째 외로움, 넷째 자살이다. 국가의 부담도 벅차다. 기초 연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9천억 원이다. 해마다 늘어나 몇 해 후면 달마다 1조 4천억 원을 넘어선다는 통계이다. 이런 복지비용으로 국가 살림이 바닥이 나게 되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70세가 넘어서면서 한 가지 삶의 구호를 세웠다. <늙어서 일하자>는 구호이다.그래서 70세에 받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동두천 산속 깊숙이에 7만평의 산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자는 공동체 마을을 세웠다. 7년이 지난 지금 터가 잡혀 간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며, 함께 꿈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가꾸어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나는 올해 78세이다.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오며 한 가지 절실히 느낀 바가 있다. 무슨 일에든지 기초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는 점이다. 건물이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부실건물이 된다. 사람의 인격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부실인간이 된다.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절실히 느끼는 바가 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사회란 점이다. 기초가 튼튼치 못하니 작은 일에도 온 나라가 통체로 흔들린다. 나는 직책상 여러 나라를 여행한다. 나라마다 방문하여 그 나라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있다. 북한을 방문하였을 때마다 가슴 아프게 느낀 바가 있다. 민생(民生)의 기초가 약한 점이다. 먼저 눈에 뜨이는 것이 산에 나무가 없는 점이다. 북한 농촌을 다녀보면 산에 나무 한 그루 없는 산들이 즐비하다. 어떤 산에는 일부러 나무 한 그루라도 찾아보려 애써도 찾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니 비가 조금만 많이 오면 홍수가 나고 조금만 가뭄이 와도 곡식이 자라지 못한다. UN 식량농업기구가 북한을 답사 조사하고 나서 북한 농업의 기초를 세우려면 100억 달러의 예산으로 20년을 투자하여야 농업의 기초를 닦을 수 있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두레마을이 20여 년 전 북한 땅에 시범농장을
우리 모두는 각자 죽음을 향해 살아가고 있다. 모든 삶은 태어날 때나 죽을 때 고통의 시간을 경험한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따뜻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지나다가 출생의 순간 극심한 추위의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하지만 첫 호흡과 함께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 젖을 무는 순간 곧 안정감을 찾는다. 인간이 죽음을 맞을 때도 여러가지 육체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이때도 죽음에 대한 준비가 돼있지 못하거나 홀로 죽음을 맞을 때에는 극심한 고독과 불안감을 경험하게 된다. 누군가의 도움과 지지가 필요하다.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3개월의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생명윤리 관점에서 볼 때 이번 법안은 사회 각층과 종교계의 동의를 이루어낸 점과 죽음에 대한 문화를 바꾸는 굉장한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997년 보라매병원 사건을 계기로 오랜 숙의 끝에 합의에 이른 법이지만, 인간이 만든 법이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가치나 생각이 제 각각이고, 법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세도 달라서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견된다. 개선하고 보완해 가야할 부분들이 남아있다. 극단적인 대립이 아닌 환자들의 편에 서서 환자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방
최근 화재로 50명이 죽고 142명이 다친 밀양 세종병원은 대부분 노환으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이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이었다. 수명은 길어지고 노후질환 환자가 늘어나자 요양병원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늘어나고 있다. 요양병원에는 한 병실에 예닐곱 명의 70~80대 노인들이 병실마다 꽉 차 있었다. ‘치매’나 ‘중풍’ 환자도 있지만, 단지 노쇠해 거동이 불편한데 돌볼 사람이 없고 갈 곳이 마땅치 않아 ‘요양병원’에 오는 노인들도 많다고 한다. 가족 중에 누구라도 노환으로 드러눕게 되면, 그때부터 우애가 좋던 형제간에 금이 가고, 가정의 평화는 깨지기 시작한다. 병원비를 분담하는 경제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누가 모실 것인가를 두고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게 된다. 이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 사람들은 가족 중 누구라도 ‘노후질병에 걸리지 않을까?’와 같은 ‘노후질병 포비아’를 갖게 되고, 노인들은 치매나 중풍 없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기’를 고대 한다”는 말을 한다. 정말로 대책 없는 후진국형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평범한 가계들은 대부분 살림살이가 빠듯하고, 가족 모두가 열심히 벌어야 하는 상황이라 부모가 누워 계시다고 직장을 포기하고 ‘병 구환’
'고독사'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홀로 안타까운 임종을 맞이하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번에 발의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라 고독사 조례는, 시장이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 고독사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제도이다. 또한 이 조례안에는 어려움 속에서 활동하는 노인들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여 노후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사회복지사 공무원이 이러한 일을 도맡아 하고 있다. 하지만 공무원 직원의 숫자가 제한이 되어있어 한정된 수의 사회복지사가 많은 어르신을 모니터링하기에는 근무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로서 갖추어야 할 이수 과목에는 임종에 관한 교육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역사회에서 늘 사회복지가 이슈가 되는 시점에 고독사 예방 컨트롤 타워가 되는 장례지도사가 공무원의 자격으로 일을 수행한다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노인에게 무료장례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메르스와 같은 국가비상 사태에서도 ‘국가장 행사’를 도맡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은 국가적으로 엄중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 진심이 담긴 참여를 토대로 출범한 새 정부가 대한민국이 가야 할 방향을 다시 점검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한 의미 있는 한해였습니다. 보건복지부도 모든 국민이 빈곤ㆍ질병 등 각종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받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는 포용적 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ㆍ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ㆍ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계획 등을 잇달아 발표하였습니다. 아동수당 도입 및 기초연금 인상을 위한 예산, 법률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등 어느 때보다 분주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또한, 혁신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보건산업의 주무부처로서 2017년 보건산업 수출 약 117억 달러 달성, 무역수지 10억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늘어났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 등‘보건산업 혁신성장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찾아간 농성장에서 대화를 통해 장애인단체들이
안녕하십니까? 금융소비자연맹을 사랑하고 성원해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회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문정숙 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한없이 어깨가 무거워 집니다. □ 금소연 회고 금융소비자연맹은 소비자운동이 불모지인 금융시장에, 2002년 우리나라 최초의 금융소비자단체로서 보험소비자연맹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소비자운동에 난데없이 금융 전문가 넥타이부대의 출현으로, 여성운동가들의 의심어린 눈초리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활동비를 마련하기 위해 상근자들이 포장마차를 운영하면서까지 어렵게 조직을 키워서, 이제는 당당히 국내 최대의 금융전문 소비자단체로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금융소비자연맹의 회장으로서 이 자리에 서니 감개가 무량합니다. 우선,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사회생활 32년간 오직 “금융소비자”만을 위해 외길을 걸어 왔습니다. 전반 16년은 금융회사에서 소비자 니드에 부응하는 금융상품을 만들어 왔고, 후반 16년은 소비자
세상은 이성이 보여주는대로 되지 않는다. 이성은 현실을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일 뿐이기 때문이다. 도로를 가다가 앞 차가 멈추면 서야지, 초록불이라고 갈 수는 없는 까닭이다.나는 어릴때 할머니로부터 ‘무조건 잘못했다고 빌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다. 아주 긴-시간동안 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나는 그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피해갈 수 있었고, 그 가르침대로 살아왔다. 그러다 어느날 그 말을 이해하게 됐다.우리는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 사람의 현재 감정이나 생각은 현재 나로 인함이 아니라 긴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상태가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설령 현재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상대가 사과를 요구하면 사과하는 것이 대체로 옳았다. 시간이 지나도 대개 내 잘못은 모르지만, 우리의 미래는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그 사람을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었는지 보인다. 설령 상대가 내 잘못에 비해 과한 사과를 요구하더라도 그 정도가 넘치면 상대에서 미안함을 갖게 된다. 사람의 마음이란 저울처럼 공평해서 참 어긋나기가 어렵다.어떤 때는 그 가르침에 도망침도 있었다. 정말로 도망쳐야 할 때도 있었다.
산소를 이장하다보면 옛 유물이 더러 발굴된다. 전통수의도 그런 것 중의 하나다. 지난 해 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조선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수의를 복원하여 ‘땅으로 시집가는 날’이란 이름으로 전시회를 가진바 있다. 때마침 민속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명주수의를 관람한 후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전시회도 둘러보았다. 조선시대의 왕실 또는 양반 사대부가 등의 무덤에서 발굴된 수의를 바탕으로 재현된 전통수의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이란 의미로 살펴 볼 때, 맨 먼저 드는 생각은 그들이 바라본 저승 또는 저승 가는 길이 결코 우울하거나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고증을 거쳐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복원한 장인들의 눈맵시 손 맵시에 감탄과 감사를 함께 보냈다. 지난 8월에 위 복원작업을 이끌었던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최연우 교수가 발표한 논문, “현행 삼베수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연구”가 한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이 신문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일제는 왜 비단수의를 죄인을 상징하는 ‘삼베수의’로 바꿨나”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일제가 그 36년 간 이 땅을 질곡에 빠트리고 수탈해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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