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 4일(목) 14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바이오헬스혁신위는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하여 논의했다.  [첨부문서 참조] ▼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하였고, 규제개혁마당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이번 회의는 민간의 혁신적·창의적 의견이 자유롭게 제시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민간 부위원장을 위촉한 취지에 따라 김영태 부위원장이 주재했다.

김영태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라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8개 과제에 대한 개선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연구촉진을 위한 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복지부)
➋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 활용 활성화 (복지부)
➌ 재생의료 임상연구·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 연계 (식약처, 복지부)
➍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관리 일원화 (식약처)
➎ 유전자검사의 숙련도 평가 부담 완화 (복지부)
➏ DTC 유전자검사 2차 서비스(상품판매, 건강관리 등) 안내 기준 개선 (복지부)
➐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가명 정보 국외 이전 제약 해소 (개인정보위)
➑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 (복지부, 식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