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 제공을 다시 신청한 가운데, 건보공단은 이해관계자들과 순차 간담회를 이어가며 새롭게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보험계는 이번 심의에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지만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의 정서는 반대 의견이 대다수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여전히 크다. 건보공단이 의견 수렴을 거쳐 이들의 우려를 줄일 가이드라인을 도출할지도 주목된다.
올해 1월 25일 건보공단은 국민건강정보 자료제공심의위원회를 열어 한화생명이 신청한 자료제공 요청을 심의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5개 민간보험사들이 신청했던 자료제공 요청 6건에 대해 미승인을 결정한 이후, 한화생명이 약 4개월 만인 올해 1월 연구계획서 보완을 거쳐 재신청을 접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는 자료제공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피켓시위 등을 이유로 안건 심의를 무기한 연기했다.
심의위는 2주에 한번씩 열리지만, 이날 연기된 이후에는 자료제공과 관련한 안건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건보공단은 의료계, 시민단체, 민간보험사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순차적 간담회를 진행하며 여론 수렴 중이다.
보험업계에서는 한화생명을 제외하고 아직 다른 보험사들의 신청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강도태 신임 이사장이 지난 1월 취임함에 따라 보험업계에서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에서 4차산업혁명을 미래 신산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강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관료 출신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민간보험사들끼리 정보 공유를 진행하고 있어, 만약 한화생명의 데이터 신청이 승인받을 경우 다른 보험사들도 순차적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강 이사장이 자료 제공에 긍정적이었지만 시민단체의 반발, 부담감으로 심의를 연기했다는 관측도 있다.
건보공단의 데이터에는 국민 의료데이터와 건강보험 자격, 보험료 부과·징수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다수 포함돼 있어 시민단체와 의료계 측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특히 건보공단 내부 직원들도 자료 제공에 대해 비판적인 여론이 큰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혜택을 제한하기 위한 용도라는게 직원의 지배적 정서"라며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지만 노조에서 반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7월 민간보험사에게 의료데이터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노조는 "건강보험의 사업목적을 위해 축적한 국민의 의료데이터를 민간보험사의 이윤극대화를 위한 상품 개발에 활용하라고 내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건보공단 측에 따르면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어플인 '블라인드'에서는 한화생명 건보공단 데이터 제공 여부를 두고 찬반 투표도 진행됐다.
총 270명이 참여한 투표에서는 '데이터를 절대 주면 안 된다'는 응답에 225명(83.3%), '데이터 빨리 개방해야 한다'는 응답에 38명(14.1%)이 답했다.
전체 직원이 참여한 투표는 아니었지만 데이터 제공에 반대하는 의견이 83%에 달한 것이다.
건보공단 또다른 관계자는 "민간보험사에게 자료를 줘서 좋은 것이 무엇인지, 어떤 공적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이사장이 바뀐 후 분위기가 다소 바뀌었고, 심의위에서도 무작정 안된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공익 목적을 벗어나 쓰이지 않도록 철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말했다. [출처 : 메디칼업저버(http://www.mo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