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오량동 유적서 3곳 확인 ●장독을 연상케 하는 옹관을 깨뜨려 작게 조각을 낸 뒤 벽돌이나 돌처럼 차근차근 쌓아 무덤방을 축조한 고분인 옹곽묘가 처음으로 발견돼 문화재 관계자와 학계에 관심을 끌고 있다.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심영섭)는 3일 호남권역 유적조사연구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조사를 시작한 나주 오량동 토기요지(사적 456호)에서 올해 2차 발굴을 실시한 결과 가마 2기와 그와 관련된 유적 3기, 그리고 5세기 중반 이후 7세기 초반 사이에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 10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고분 10기는 옹관고분 1기, 석실분 4기, 석곽묘 2기, 옹곽묘 3기 등이다. 특히 옹관 조각들을 이용해 무덤방을 만든 이른바 옹곽묘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이들 무덤에서 옹관 조각은 무덤방 네 벽면을 포함해 바닥에도 사용됐다. 특히 벽면에 사용된 옹관 조각 중 상당수는 △형태를 띠고 있다.이종훈 연구소 학예연구실장은 우리나라 고분은 석관묘들이 많은데 좀처럼 보기 힘든 옹곽묘가 확인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오량동 유적 일대는 일반 석재보다 옹관 편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어 이를 깨뜨려 무덤을 쌓는 데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 공고자격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례업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장례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장례지도사자격검정원장○응시 자격 기준• 장례관련 전문대학 이상의 학위과정 3학기 이상 이수(예정자 포함)한 자 • 2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관련 유관 기관이나 단체에서 인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 5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종 사자• 장례관련 학위과정을 개설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 설・운영하는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포함) 이상 이수하 고 당해 학교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 기관에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 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봉사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연수목적으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
● -‘장사법’ 토론회 주제발표자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교수에게 듣는다.●지난 6월 26일 희망제작소 모울회관에서 개최된‘장사법’토론회는 이례적으로 학술단체인 한국입법학회(회장 이성환 국민대 교수)와 연구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원장 좌승희), 시민단체인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특히‘정부입법자문위원장’과 입법학 교수, 전문가가 대거 참가하여 진지한 토론을 전개함으로써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전기성(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교수가 주제발표를, 토론에는 보건복지가족부 노인정책과장(이상인), 경기도 복지과장(박춘배), 안우환(을지대학교 교수)와 이희연(경기개발연구원 박사)가 참여했다.(편집자 주) 원지동 추모공원 성공하려면 소파 방정환선생의 묘부터 이전시켜보라 ● 토론회를 3자 공동주최로 하게 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참석한 분들 중에는 30년 이상을 입법학연구와 입법실무에 종사한 분들이 여러분 참석했다. 국가의 제1기능은 국민이 이해하기 쉽고, 정당한 내용으로 된 법규를 충분히, 제 때에 공급하는 것이다. 지금 대표적인 혐오시설로 인식되는 추모시설 설치와 관련된 ‘장사법’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개선방법은 무엇인가를
주거지역 병원 장례식장의 면적제한을 두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막판 부처간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규제개혁위원회가 기존 병원 장례식장의 경우 면적에 상관없이 현재 시설을 그대로 인정하도록 권고, 그 시행 여부가 주목된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23일 기존 병원의 장례식장은 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하도록 복지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실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폐지할 경우 사회적 혼란과 병원에서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따라 기존의 주거지역내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장례식장 총272개중 264개에 대해 그대로 인정하고 주거지역내 병원 장례식장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과 법리적 모순이 없도록 법제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세부내용을 보면 5000㎡, 2만㎡, 1000㎡로 면적기준을 따로 정해 8개의 병원이 기준을 초과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인위적인 규제라며 규제의 일관성 측면에서 기존 병원의 장례식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모두 현재 면적대로 인정(증설 불가)하는 것으로 권고했다.규개위는 이 밖에 외
큰 스님들이 세상을 떠났을 때 사용하는 전통 불교 화장 시설인 다비장을 일반 신도도 쓸 수 있도록 활용 방안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대한불교 조계종이 27일 서울 수송동 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개최한 불교계 장사정책 수립을 위한 포럼에서 조계종 포교분과 간사인 정법스님은 불교계의 장사관련 방안제안 및 검토 자료를 통해 화장이 이뤄지는 사찰은 일반인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스님과 재가 불자를 위한 경우 민원 발생의 소지가 적다며 이 같이 제안했다.그는 각 지자체마다 화장 시설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불교계에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면서 불교계와 지자체가 협력해 지자체는 자금을, 불교계는 장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장례 시설 부족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 지역을 우선해 사찰과 지자체의 모범적 운영 사례를 만든 후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일차적으로 스님과 신도들이 쓸 수 있는 화장 시설을 허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정법스님은 수목장 제도와 관련해 여러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 개별 사찰 차원에서 대처하지 말고 종단이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종단에 수
▶추모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을 기대하며▶전기성교수 주제발표문 전문 수록▶한달전부터 시행되고있는 장사법이 여러모로 미비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하여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경기개발연구원, 희망제작소, 한국입법학회 공동 주최로 개최됐다.지난 6월26일 오후3시 희망제작소 2층 희망모올에서 진지하게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추모문화의 발전과 건전한 추모정책의 확립을 위해서 시행된지 한 달이 된 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우리의 추모문화정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보는 기회로 삼았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과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화장장의 부족,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추모의 정신을 살리기보다는 혐오성을 부추기고 있는 현실 등을 짚어보고,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기도의 조례를 보완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며 입법선도까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려는 다각적인 목적으로 개최된 것이다. 한국입법학회 명예회장 최대권 교수의 축사에 이어 죄승희 경기개발원장은 장묘문제가 경기도에서는 중요한 문제라면서, 현행 장사법이 장묘제도를 바꿔나가는 데
서울시가 7일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화장장) 부지에 대한 토지측량을 강행하기로 하자 서초구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서울시와 서초구에 따르면 시는 7일 오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17만3천973㎡에 대한 측량작업을 벌이기로 했다.이번 측량은 현재 도시계획시설상 화장장과 묘지공원으로 돼 있는 부지의 일부 용도를 종합병원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종합의료시설로 바꾸고 토지보상금을 산정하기 위한 준비단계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앞서 7월29일부터 8월1일까지 4일 동안 추모공원 부지의 측량을 시도했으나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며 현장 접근을 막아 실패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을 설득하겠지만 계속해서 부지 측량을 미룰 수만은 없다며 지역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는 이달 안으로 측량을 마무리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절차와 토지보상 등을 거쳐 내년 7,8월께 추모공원 조성 공사에 들어가 2012년까지 원지동 추모공원 부지 지하에 화장로 11기를 갖춘 화장시설을, 지상에는 종합의료시설과 공원을 건립할 계획이다.그러나 서초구와 원지동 지역 주민들은 이런 서울시의 입장에 강하게 반발해 물리적 충돌마
●아버지 유해는 우리가… 이복형제들의 싸움 ●44년간 산 동거녀의 자식들이 공원묘지에 안장 ●본처 장남 선산에 모셔야 유골 인도요구 소송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해를 서로 모시겠다며 이복형제 간에 법정 다툼이 벌어져 대법원이 19일 오후 공개변론을 개최했다. 고(故) 최모씨는 1947년 A씨와 결혼해 장남 C(59)씨 등 3남3녀를 뒀는데 1961년 집을 나가 B씨와 동거하면서 1남2녀를 두고 44년을 함께 살다가 2006년 숨졌다. B씨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이복형제들에게 알리지 않고 장례를 치른 뒤 공원묘지에 시신을 안치했는데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본처 소생 장남 C씨가 고인을 선산에 모셔야 한다며 유체ㆍ유골의 인도를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숨진 최씨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는 않아 B씨가 낳은 자식들도 호적에는 A씨가 생모인 것으로 등재돼 있다. 장남 C씨의 주장은 망인의 유체ㆍ유골에 대한 소유권은 제사 주재자에게 있는데 내가 장남이자 호주승계인으로서 제사 주재자이므로 당연히 유해를 모셔와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 제1008조의 3에는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천983㎡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
◆추모문화정책의 현황과 법적 개선방안 토론회◆추모 정신을 담아낼 수 있는 법을 기대하며◆희망제작소에서는 경기개발연구원, 한국입법학회와 공동으로 희망모울(희망제작소 2층)에서 추모문화정책에 관한 토론회(6월 26일)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추모문화의 발전과 건전한 추모정책의 확립을 위해서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된 지 막 한 달이 된 장사법(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아울러서 우리의 추모문화정책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예정입니다.점점 증가하고 있는 화장률과 그 수요를 따르지 못하는 화장장의 부족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행법은 친환경적인 자연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만 추모의 정신을 살리기보다는 혐오성을 부추기고 있으며 또한 자연장을 하기 위해 필수적인 화장장 건립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5월 26일 시행된 장사법 개정안뿐만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선진적인 경기도의 조례를 보완하여, 타 자치단체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입법선도까지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려 합니다.고인에 대한 추모와 주민의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 삶과 죽음이 어우러진 생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어떤 추모정
●허가 및 진입로 설치도 안되는 임야●시, 현수막 게시…피해 방지 대책 강구 ●기획부동산의 과대광고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용인시 동남부 지역에 대한 기획부동산의 땅 쪼개 팔기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묘지 설치 허가가 나지 않는 곳을 마치 허가가 나는 묘지공원인 것처럼 허위 광고를 내 쪼개 팔고 있는 것. 문제의 임야는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초부리 613-1번지의 임야로 이곳은 주변이 묘지공원이지만 진입로를 내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인의 묘지를 설치 할 수 없다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유권해석 사례도 있어 묘지설치 허가가 날 수 없다. 그러나 올 초부터 각종 신문 지면에 기획부동산 J업체에서 낸 광고에는 ‘165㎡(78필지) 한정 판매’, ‘소액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허가 및 도로공사, 묘지조성비를 포함한 가격으로 분양한다고 명시돼 있다. J 부동산 업체에서 묘지 분양 전화를 받은 A씨는 “묘지분양 전화를 받고 업체와 시청 등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결과 허가가 날수 없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러나 확인 하는 시점에서 문제의 임야를 구매한 사람이 여럿 된다는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 지상 구매자들의 눈속임을 위해 000
●가족 편안하게 죽을 권리 병원 생명권 침해안돼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김모(여·75)씨의 가족들이 어머니에게서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달라며 병원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한 두 번째 재판이 17일 오후 4시 서울서부지법 305호 법정에서 열렸다. 〈5월10일자 A8면〉 법정에서는 이례적으로 양측 변호사들이 프레젠테이션 도구까지 동원해 주장을 펼쳐 눈길을 끌었다.김씨 가족측 신현호 변호사는 김씨가 지난 2월 18일 서울 S병원에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출혈이 일어나면서 심각한 뇌 손상을 입었으며, 이후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4개월 동안 입원해 있는 현황을 약 30분에 걸쳐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설명했다. 그는 현재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김씨는 각종 합병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강력한 항생제 치료도 소용이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또 과거 건강하던 김씨의 모습과 입에 호스를 꽂은 채 얼굴을 알아보기 힘든 지금의 모습을 사진으로 제시하면서 평소 김씨가 원하던 대로 의미 없는 연명 치료를 중단하게 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환자는 의식유무와 관계없이 자기결정권을 가져야 하며, 불필요한 연명치료에 드는 비용이 연간 1조원에 달하는 만큼 재판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금번 일본장례문화연수는 시간이 다가옴에 따라 스케줄 내용이 점차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우라야스 장제장 견학은 연수자들에게 일본의 장례식장과 화장장을동시에 견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우라야스 제장은 화장장내에 장례식장이 있으며 2005년에 오픈한 장례식장으로 장례업계에서는 동경만(東京灣)dmf 바라보는 최신 신축 건물로 각 장례회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동 장소에서 장례식 및 화장을 한다는 선전을 하고 있을 정도로 관심의 대상이 되는 곳이다.다음으로 일본 장례업의 핵심 사항인 장례연출 기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가운데 하드 분야의 질적 향상을 가늠할 수 있는 장례식장 인테리어를 눈여겨 볼수 있는 기회로서 오노야 그룹이 운영하는 리카르도 장례식장이 있다. 이 장례식장은 금년 3월 오픈한 최신 시설로 근래 일본의 장례문화에 부각되고 있는 가족장 분위기를 볼 수 있고 내부 인테리어를 통해 우리에게 시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하는 좋은 기회로 생각된다.또 연수 참가자들에게 사전에 제공할 연수메뉴얼에 장례박람회 참가기업 명단을 수록하여 기업경영에서의 정보 습득과 교류의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다. ■일본연수 유의 사항일본장례문화연수에 보여 주신 큰 호응에
◆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에 따라 서울시립 자연장지 운영 등을 위한 서울시 조례 개정 추진 - 사용기간은 시립묘지,봉안(납골)시설의 최대 사용기간과 같은 30년 - 사용료는 봉안(납골)시설 30년 사용료의 절반이하 수준인 50만원◆ 장사 등에 관한 법령 개정(08.5.26)으로 자연장 설치․운영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시립자연장지 운영을 위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 서울시는 봉안(납골)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자연장 운영에 관심을 갖고 2007년 이미 용미리 묘지내 자연장지(12,410㎡)를 조성 한 바 있으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이 2008.5.26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시립자연장지의 운영 관련사항과 상위법 개정내용 등의 반영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 중이다.◆ 서울시는 현재 조례개정과 관련 입법예고(08.5.29 ~ 6.18)중이며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자연장지 운영과 관련 ○ 이용대상은 모든 서울시민(고양, 파주시민 포함) ○ 사용기간은 총 30년 - 기존 시립묘지 및 봉안시설의 총 사용기간( 총 30년, 최초
시립 승화원(화장장)에서 미술 전시회가 열린다. 오는 6월 13일(금)부터 50점의 동서양화와 조각 작품를 전시한다고 서울시설공단(이사장 우시언, www.sisul.or.kr)은 밝혔다. 7월 13일(일)까지 열리는 전시회는 ‘아름다운 만남전’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며, 추모객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이다. ◆올해로 일곱 번째를 맞는 「미술 전시회」는 지금까지의 한국화, 서양화와 판화 위주의 평면 작품에 조소 분야 작가들의 참여로 한층 입체적인 감상이 가능해졌다. 전시 장소는 승화원 좌․우측홀이며, 리승철, 허유정, 임정미 등 고양환경미술인회에 소속된 21명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 기 간 : 6월 13일(금) ~ 7월 13일(일) ○ 내 용 : 동.서양화, 판화, 조각 등 총 50점 ○ 장 소 : 시립 승화원 좌․우측홀◆공단은 승화원이나 봉안시설을 혐오시설로 여기는 고정 관념 해소를 위해 다양한 문화행사를 마련해 왔다. 오는 9월에는 “장사문화제”를, 10월에는 “국화 전시회”를, 11월에는 “시화전”을 개최할 계획이다.
쿠퍼진코리아㈜에서는 지난 5월 28일에 있었던 제15회 대한노인회 경기도 연합회장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기념하여 유전자보관서비스를 실시했다.이번 게이트볼 대회에는 김문수 경기도지사, 대한노인회 안필준 회장님 외에 경기도 44개 지회장님들을 비롯하여 귀빈들, 선수들을 포함하여 약 1000여명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개최되었다.오전 9시부터 시작된 대회는 경기에 참가하지 않는 회원들을 중심으로 부스를 방문하여 유전자보관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생각보다 원하는 인원이 많고 당일 비가 내린 관계로 기다리는 회원들이 많아 유전자보관, 검사 등의 설명을 자세히 할 수가 없을 만큼 호응이 좋았다.대부분의 회원들은 연령대가 높아 본인들의 건강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으며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인 치매, 뇌졸중 등에 관한 질문이 쇄도했다. 또한, 유전자보관을 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고 본인 스스로 무언가를 남긴다는 것에 대해 많은 의미를 부여하였다. 요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연장을 준비하고 있고 이 것을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호응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보도되고 있다.대한노인회 회원들도 자연장에 관해 나라의 땅도 좁은데 본인도 자연장을 하여 자연과 함께 동화되고 손자 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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