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위스 검찰, "문제점 투성이..규제 강화돼야" ● 치료불능의 질병과 통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자살을 도와줘 수많은 `외국인 고객"들을 끌어들여온 스위스 `자살 클리닉" 종사자들이 상당수 단순 우울증 환자들의 자살까지 도와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스위스 검찰이 밝혔다. 3일 영국의 선데이 텔레그래프지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검찰당국은 자살 클리닉에 대한 그동안의 수사결과 이에 대한 증거들이 확보됐다면서 클리닉에 대한 규제를 보다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나섰다. 영국인들을 비롯해 매년 수백명의 외국인들이 찾는 스위스 자살지원 클리닉들은 죽음의 권리에 관한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관해 적절히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법당국으로 부터 기소를 받아 왔다. 어떤 경우 외국인 환자들은 스위스에 도착해 불과 수 시간만에 자살에 쓰일 약을 제공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때문에 일반 의사는 물론 임상 심리 의사들은 이들에 대해 상세한 진단과 적절한 카운셀링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비판론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취리히칸톤(州) 고위 검찰관인 안드레아스 브루너는 텔레그래프와의 회견에서, "검사들이 클리닉의 도움에 의한 것이냐 와는 상관없이 모든 자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클리닉의 도움을 받은 자살 가운데는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보유한 자살자가 스스로 죽음을 결정했는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에 따라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죽기 전에 보다 자세하고도 좀 더 긴 시간 검사와 관찰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하도록 연방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는 이른 바 "죽음의 관광"을 금지하려고 하지는 않지만 자살을 외부에 위탁하는 일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지만 검사나 자살 클리닉의 도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친척이 의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례가 많이 있다고 전했다. 스위스는 법으로 의사들에게 "수동적 자살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말기 환자나 극심한 고통의 환자들은 의사의 도움으로 죽음에 이를 약을 스스로 먹는 것이 가능하도록 돼 돼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