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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상상력과 민족의 비전

역사의 변화는 상상력으로부터 시작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꿈꾸지 못하는 꿈을 꾸고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상상을 하는 데서 변화는 시작된다. 지난 10년간 국정을 맡았던 한국 보수 세력이 실패한 것은 상상력의 부재에 기인한다.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국정을 운영하였기에 한반도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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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무릅쓰고 남북문제에 도전하여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정치적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 상상력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는 다른 문제이다. 한국의 보수층의 정객들에게는 그런 상상력이 없다. 그래서 바람을 일으키지 못한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바람에 대하여서도 보수 세력은 진부한 반응을 일으키고 있기에 국민적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비전과 상상력은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다. 미래로부터 현재에로 다가온다. 출발점이 현시점이 아니라 5년 후, 10년 후의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여 현재로 다가온다. 그에 맞추어 현재에 취할 행동을 계획한다. 국민들은 그간의 북한의 핵 위협, 전쟁 위협에 지쳐 있다. 그런 때에 북한의 핵 포기, 평화시대, 화해를 내세우니 국민 다수가 환영하게 된다.

트럼프의 핵 포기 압력과 유엔제재와 문재인 정권의 발 빠른 조치 3박자가 균형을 이루었을 것이다. 그래서 세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게 되고 김정은에게도 활로(活路)를 열어 주게 되었을 것이다. 정부는 이미 남과 북을 잇는 철도와 도로의 연결을 구체화하고 있다. 참으로 발 빠른 대처이고 추진력이다. 그런 변화에 국민들이 따라가는 형세이다.

경의선 철도와 동해선 철도를 복구하여 그 철도로 중국으로 들어가고 유럽까지 연결하겠다는 꿈을 매스컴이 방영하고 있다. 보수 세력에게는 그런 순발력과 상상력과 비전 제시가 일어나지 않는다. 지난 4월 말 부활절 기간에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북한으로 가서 김정은과 3차례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다. 그 폼페이오가 북한을 떠나면서 함께 갔던 실무자들 몇이 북한에 남았다. 무언가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기에 그렇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앞으로 한반도에 일어날 변화를 예고하여 주는 징조이다. 그런데 보수진영은 옛날 방식대로 반대만 일삼는다. 그래서는 미래를 차지할 수 없게 된다. 미래는 상상력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나 세력의 몫이기 때문이다.

[김진홍 목사 아침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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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