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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결격사유 임원, 다른 상조회사 운영 못해

등록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이름만 바꿔 '간판'을 새로 달거나, 여러 곳에서 상조업을 운영하는 행태에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시는 상조업체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등록취소처분취소소송에서 시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등록 취소된 회사에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로 있으면, 그 회사는 등록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또 이 경우 이미 등록됐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도지사는 등록을 취소하게 돼 있다. A씨는 다른 시·도에서 상조업체를 운영하다 2012년 등록취소 처분을 당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이 임원으로 있는 서울 소재 다른 상조회사 일부에서 재빨리 사임했다.
 
하지만 2014년 서울시가 4곳을 등록취소하자, 이들 업체는 "등록취소 당시에는 A씨가 임원으로 재직하지 않아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에서 법원은 업체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시는 "1·2심 재판부는 등록취소 처분 당시 등록결격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에 환송했다"고 전했다. 시는 이를 두고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취소될 당시 임원이나 지배주주였던 사람이 다른 회사의 임원이나 지배주주인 경우, 등록취소 처분 전 사임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돼도 행정청은 등록취소를 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시는 "등록결격 사유자가 회사 이름만 바꿔 계속 상조업을 하는 것을 막고, 결격 사유를 더욱 엄격하게 하려는 입법 취지를 재확인한 것"이라며 "같은 쟁점에서 진행 중인 여러 소송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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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강한 한국인 - 김진홍 칼럼
요즘 나라 사정이 어려우니 미래에 대하여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러다가 나라가 거덜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이다. 특히 5월 9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하여서도 염려하고 불안해한다. 그러나 나는 너무 크게 염려할 상황은 아니라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받아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고 감옥까지 간 일에 대하여도 통분해 하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이 일이 박근혜 대통령이나 나라에나 안타깝고 슬픈 일이다. 그러나 이 일은 모두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함께 넘어서야 할 일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위기에 강한 체질을 지닌 국민들이라는 점이다. 수천 년간 온갖 위기를 겪어 오면서 위기에 대처하는 면역력을 길러 왔다. 한국인들에게는 위기에 대처하는 DNA가 핏속에 흐르고 있다. 국민들이 특히 염려하는 것이 북한문제이다.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니까 이로 인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가 흔들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크다. 나는 이 일에 대하여 대비는 할지언정 너무 염려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역발상으로 생각하면 김정은의 폭거와 핵개발로 인해 북한 정권이 더 빨리 무너지게 되고 통일한국시대가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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