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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비현상의 대표격 화장장 이전, 빅딜 대상인가?

님비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 시설인 화장장 이전,설치를 두고 자치단체장들끼리 비즈니스닮은 빅딜 얘기가 오가고 있다. 주민들의 생활복지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면서도 혐오감도 강한 장묘시설의 이전과 설치가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도외시 하고 자치단체장 선에서 옵션이 거론되는 현상은 의아스러운 현상이 아닐 수 없다.

17일 열린 대구시의회 4월 임시회에서 대구시 수성구 명복공원 화장장 이전 문제가 '달성군의 화장장 유치 3천500억원 인센티브설(說)'로 확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동희 대구시의원(자유한국당·수성구)은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12년 간 진전이 없는 명복공원 화장장 이전에 대한 대구시의 입장을 듣고, 새로운 현대적 종합장사시설의 건립을 촉구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지난 12일 보궐선거를 통해 대구시의원이 된 정용 시의원(자유한국당·수성구)이 추가 질문자로 나서 '달성군수가 3천500억원을 주면 화장장을 유치하겠다고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가열시켰다.  정 시의원은 "울산의 경우 화장장을 가져가는 조건으로 울주군에 (인센티브로) 3천500억원을 지원했다"며 "(시의원 신분이 아닐 때) 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일하게 대구에서 (화장장을) 가져갈 수 있는 달성군을 찾아갔다. 그 때 김범일 시장 계실 때 달성군수가 '3천500억원만 주면 제가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제가 담당 공무원하고도 과장하고도 그 얘기를 했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장소도 저는 확보해 놨다. 가창면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달성군이 지역구인 조성제 시의원(자유한국당)이 추가 질문자로 나서, 민간업자와 달성군 간의 화장장 인센티브 논의에 이의를 제기했다. 조 시의원은 권영진 대구시장과 정남수 보건복지국장을 상대로 "자치단체에서는 화장장 등 혐오시설의 입지를 결정할 때 용역, 공청회 등 주민의견수렴 과정울 거친 뒤 결정해야 하는데, 단체장 개인이 '3천500억원을 주면 여기와도 된다'는 식으로 행정절차를 결정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권 시장은 "제안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되지는 않는 것 같다"며 "그런 얘기는 제가 듣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인 안 된 얘기를 가지고 가타부타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한 번 확인해 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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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자살보험 문제 - 조연행 상임대표
▷생보사 자살보험금 소멸시효 주장은 소비자 두 번 배신하는 것! ▷자살은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했다가, 이제 와서는 시간이 너무 지났다고(?) ▷생명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후 자살사고에 대한 보험금지급 거부 소송에서 법원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계속 내리고 있다. 당연한 판결이라고 생각된다. 지난 2월 삼성생명이 패소한데 이어 ING생명도 연달아 패소했다. 약관에는 가입 2년후 자살시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보험사는 잘 못 만들어진 약관이고 자살을 조장할 수 있다는 명분을 내걸고 지급을 거부했다. 금융감독원도 지급지시를 했지만 생보사들은 이를 거부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고법에서 패소했다. 이어 민사소송에서도 보험사가 연달아 패소 판결이 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해사망특약은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 “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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