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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상습 위법행위땐 과징금 50% 가중

앞으로 장기간 반복적으로 위법행위를 한 상조업체에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기준인 관련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최대 5천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 여건이 완화됨에 따라 할부거래법 과징금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행정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고시를 제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전에도 상조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하고 부과 요건도 까다로워 영업정지를 포함한 시정명령, 고발 등의 제재수단을 주로 활용해왔다.

할부거래법상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를 한 상조업체 중 소비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기본 과징금은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 뒤 중대성의 정도별로 부과기준율 또는 부과기준 금액을 적용해 정한다. 부과기준율은 중대성의 정도에 따라 1∼30% 내에서 결정되며 관련 매출액 산정이 불가능한 경우 부과기준 금액을 500만원에서 5천만원 내에서 결정할 수 있다. 기본 과징금에 위반행위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조정을 한 금액과 사업자가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을 비교해 큰 금액을 추가 과징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중 한도는 기본 과징금의 50% 이내여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조정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업자의 보상 노력 정도에 따라 최대 3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 과징금을 감경할 때 사유는 현실적 부담능력 위주로 하기로 했으며 사업여건의 변동,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치는 효과 등을 근거로 한 감경은 최소화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3월 2일까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고시를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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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의 웰다잉에 대해서도 의논해 보자 - 변성식
오랫만에 고향집에 들러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많이 늙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노령의 부모님의 건강과 맞이할 죽음에 무관심할 수 없게 된다. 죽음을 맞는 방법이나 장례식, 무덤 등 삶의 마감 방식을 건강할 때 생각하고 준비하는 웰다잉이라는 단어가 제법 가깝게 느껴지는 요즘이다.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사회임을 증명하듯이 장례와 관련된 뉴스와 TV광고가 성행하고 관련 페어가 여기저기에서 개최되고 있다. 웰다잉과 죽음 관련 서적이 속속 출판되고 있으며, 곳곳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오랜 동안 사전장례의향서와 죽음문화에 대한 강연을 해온 필자로서 고령자들의 장례의식을 살펴보면, ‘자식에게 부담주고 싶지 않다’ ‘돈을 많이 들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내용에 모두 크게 찬성하고 있다. ‘나의 장례식은 이렇게 해다오’ ‘수의는 이렇게 해다오’ 등으로 상세하게 자신의 장례식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지만 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르라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간소한 장례를 생각하여 3일장보다 더 짧은 2일장 혹은 장례식 자체를 생략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늘어나는 등 장례문화의 인식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최근 20년간 7·80세 이상에서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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