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7 (수)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애매한 성격의 상조업체 감독은 무리"

금감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난색

상조업이 금융업이냐 서비스업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업무의 성격상 애매하기도한 성격 규정이 상조업이 규모가 커질대로 커진 작금 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상조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놓고 공정위냐 금감원이냐 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래저래 부실한 상조회사들의 처신만 더욱 애매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들의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조업체는 가입자에게서 다달이 회비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그 동안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무려 111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완전자본잠식 업체에 가입자들이 맡긴 돈도 2조7,425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조회사 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67곳의 적립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회비(2조5,000억원)의 12.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회계처리 기준상 회비가 전액 부채로 잡히는 만큼 멀쩡한 회사도 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 의원 등은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 5명이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감독하고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검사와 회계 전문 집단인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이 법안을 낸 이유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상조업체가 금감원의 검사ㆍ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지부터 의문이다. 상조업체는 돈을 융통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회비를 걷어 서비스(장례)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상조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도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감원이 꺼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될 것”이라며 부담스러워 했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 710곳의 감독 권한이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이양됐지만 금감원의 관련 인력은 3개 팀(1팀당 3,4명)에서 4개 팀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법안 발의에도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조회사들의 검사ㆍ감독 업무가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배너

포토



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