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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성격의 상조업체 감독은 무리"

금감원, 할부거래법 개정안 발의에 난색

상조업이 금융업이냐 서비스업이냐 하는 문제 제기는 어제 오늘이 아니다. 업무의 성격상 애매하기도한 성격 규정이 상조업이 규모가 커질대로 커진 작금 더욱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위기에 처한 상조회사들의 관리 감독을 놓고 공정위냐 금감원이냐 하는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래저래 부실한 상조회사들의 처신만 더욱 애매하게 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은 최근‘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조회사와 상조공제조합의 경영 건전성 기준을 정하고 이들의 회계와 재산에 대한 검사 업무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금감원으로 옮기도록 한 것이 골자다.


상조업체는 가입자에게서 다달이 회비를 받아 그 돈으로 가입자나 가입자 가족 사망시 장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지만 그 동안 재무 구조가 취약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정위가 지난해 190개 상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무려 111개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였다. 완전자본잠식 업체에 가입자들이 맡긴 돈도 2조7,425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조회사 부도 등에 대비해 소비자피해보상기관으로 운영되는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회사 67곳의 적립 금액은 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회비(2조5,000억원)의 12.6%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상조업체는 회계처리 기준상 회비가 전액 부채로 잡히는 만큼 멀쩡한 회사도 자본잠식으로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제 의원 등은 “상조회사가 건전성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공정위 할부거래과 직원 5명이 200개가 넘는 상조회사를 감독하고 회계 및 재산에 관한 검사까지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금융검사와 회계 전문 집단인 금감원이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이 법안을 낸 이유다.

금감원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지만 반기지 않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일단 상조업체가 금감원의 검사ㆍ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지부터 의문이다. 상조업체는 돈을 융통하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회비를 걷어 서비스(장례)를 제공하는 서비스 업종이라는 것이 금융권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상조업체들이 규모가 작고 도산 등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금감원이 꺼릴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사고가 터지면 금감원이 모든 책임을 떠 안게 될 것”이라며 부담스러워 했다. 실제로 대형 대부업체 710곳의 감독 권한이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금감원으로 이양됐지만 금감원의 관련 인력은 3개 팀(1팀당 3,4명)에서 4개 팀으로 느는 데 그쳤다. 이처럼 법안 발의에도 금감원이 난색을 표하며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조회사들의 검사ㆍ감독 업무가 오랫동안 방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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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We Can, Yes We Did ! -오바마 고별사
모두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저의 동료 국민 여러분, 미셸과 저는 지난 몇 주간 우리가 받은 모든 축복의 인사에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제가 감사의 인사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의견을 같이 했거나 혹은 거의 생각이 일치하지 않았든 미국 국민 여러분과의 대화는, 거실이든 학교든 농장이든 공장 바닥이든, 식당이든 먼 군사 전초 기지이든 이런 대화는 저를 정직하게 해주며 영감을 주었고 제가 계속 전진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여러분에게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저를 더 나은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여러분은 저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20대 초반에 시카고에 처음 왔을 때 저는 아직도 제가 누군지 알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직도 삶의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폐쇄된 제철소의 그늘에서 교회 단체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거리에서 투쟁과 상실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조용한 위엄과 신앙의 힘을 목격했습니다. (청중들 “4년 더”)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저는 보통 사람들이 개입하고 결연하고 함께 그것을 요구할 때만 변화가 일어난다고 배웠습니다. 여러분의 대통령으로서 8년을 보낸 뒤에도 저는 아직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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