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2월 16일 ‘상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증진’이라는 주제로 부산 · 울산 · 경남지역의 소비자 유관 기관과 간담회를 부산역 2층 태종대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정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이 모여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에 관한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는 김학현 부위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상조 정책과 피해 구제 현황 발표, 토론, 건의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김학현 부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상조 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과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정위 할부거래과 김근성 과장이 상조 피해 예방 관련 정책을 발표했으며, 한국소비자원 이경진 부산지원장이 지역 상조 피해 구제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 지역 소비자 단체, 유관 기관 관계자 등 지역 소비자 전문가들의 토론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또 이 자리에서는 상조업체의 선수금 누락 방지 방안, 새로운 유형의 상조 상품 소비자 피해 예방 방안과 체계적 대처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공정위 측은 "지역의 소비자 전문가들이 참가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 상조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 구성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소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또 이번 간담회를 통해 상조 시장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찾고, 민·관 구성원들의 협력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논의된 내용들을 소비자 정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소비자 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들의 면면을 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장득수 이사장), 상조보증공제조합(신동구 이사장), 한국소비자원 (이경진 부산지원장), 부산광역시 경제기획과 (정기환 과장), 울산광역시 창업일자리과 (김상육 과장), 경상남도 경제정책과 (곽영준 담당), 부산여성소비자연합 (조정희 대표), 부산소비자공익네트워크 (신영희 대표), 소비자교육중앙회 (김기묘 부산지부장),, 부산YWCA (윤영인 간사), 부산녹색소비자연대 (정창식 대표) 등인데 정작 직접적 당사자라할 상조회사의 명단은 보이자 않아 아쉬움을 자아냈다. [첨부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