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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유전자 검사로 친자 확인 소송 일상화

당사자 동의없는 친자확인검사 손해배상 판결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한 업체에 대해 법원이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 업체는 애초 당사자가 아닌 시아버지의 서명을 받았고 '친자가 아니다'고 통보했다가 이후 재검사에서 '친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해 당사자들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안겨 법원은 이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B유전자검사 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시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서를 요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검사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서면동의서를 받는 등 거의 고의에 가까울 정도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사는 1차 검사 당시 생모의 검체를 가져올 수 없는 사정을 잘 알면서 검사를 했으면서도 오류 가능성을 배제한 채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써 신혼부부인 원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줬다"고 손해배상을 명한 이유를 알렸다.


당사자 동의없는 친자확인검사 손해배상 판결


재판부는 "다만 아버지가 의뢰한 유전자검사에 A씨가 소극적으로나마 동조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아내에게 위자료 1700만원을 줄 것을 명령하는 한편 A씨에게는 300만원으로 액수를 제한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인 아내와 사이에 딸을 출산한 뒤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살았다. 손녀가 아들의 친자식이 맞는지 의심한 A씨 아버지는 유전자검사업체에 검사를 몰래 의뢰했다. 아버지는 A씨 손톱과 아이의 머리카락 등을 제출하고 업체 측이 요구한 서면동의서의 감정대상자 서명란에는 자신의 서명을 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유전자검사 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본인의 동의 능력이 불완전할 경우에만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B업체는 이를 어긴 것이다. 보다 정확한 검사를 위해 아이 부모 검체를 더 가져올 것을 B업체가 요구하자 아버지는 A씨에게 '친자검사' 사실을 털어놓은 뒤 아들의 머리카락을 확보했다.


이후 업체 측은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검사결과를 통보했다. A씨 아내는 친자식이 맞다고 강력히 애원했으나 남편과 시아버지가 믿어주지 않자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들어갔다.혹시나 하는 마음에 A씨는 아이를 직접 데리고 같은 업체를 찾아가 유전자검사를 다시 의뢰했고 이번에는 친생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자 A씨 부부는 업체 측의 잘못을 묻겠다며 소송을 냈다. A씨 부부를 대리한 김철호 변호사는 “제3자가 검사대상자의 동의 없이 함부로 친자감정을 하는 실태에 제동을 건 판결로,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최근 본인 몰래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벌이 때문에 계속되는 불법 검사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에도 유명인들의 친자확인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차영 전 통합민주당 대변인의 아들이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의 친자임이 밝혀졌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이수영 부장판사)는 15일 차씨가 조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 A(12)군이 조씨의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등 소송에서 “A군이 피고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고 판결했다. 또 A군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차씨를 지정하고, 조씨가 차씨에게 A군에 대한 과거 양육비로 2억7600만원을, 장래 양육비로 성인이 되는 2022년 8월까지 월 200만원씩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친자확인소송 2차 변론은 이렇다 할 성과는 없었다.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이강호)의 심리로 김현중의 친자확인소송(인지청구, 위자료, 친권자 및 양육자, 양육비 등 포함) 2차 변론이 진행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를 출산, 같은 달 24일 자신이 낳은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라며 서울가정법원에 친자확인 소송을 냈다. 이후 유전자 검사 결과 A씨가 낳은 아이는 김현중의 친자로 밝혀졌다. 한편 김현중과 A씨는 친자확인소송 외에 손해배상소송을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김현중을 상대로 16억 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친부모 찾을 ‘유전자 정보 키트’ 들고 왔어요”


국외로 입양된 한국계 혼혈인들이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자신의 ‘뿌리’를 찾겠다며 조국을 찾아왔다. 이들의 소식이 알려지자 자녀를 입양 보낸 일부 부모들의 유전자 검사 문의 전화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 국적의 한국계 혼혈입양인 모임 ‘325캄라(KAMRA)’의 대표단인 세라 새비다키스와 캐서린 김은 지난 3일 유전자 검사 키트 300개를 들고 입국했다. 한국인 친부모와 미국에 있는 입양인들이 서로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다. 이 단체는 미국에서 이미 유전자 정보 매칭을 통해 입양인과 자녀를 입양 보낸 뒤 미국으로 이민 온 부모의 재회를 주선한 적도 있다. 한국보다 유전자 검사가 일반화했고 민간 유전자은행 등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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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한국에서는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거의 없는 실정이어서 이들은 이번에 친부모들의 유전자 표본을 채취해 간 뒤 미국 업체에 맡겨 확인해볼 계획이다. 국외 입양인을 돕는 단체 ‘뿌리의 집’ 원장인 김도현 목사는 이들의 소식을 듣고 최근 서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아이를 입양 보낸 부모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했다. “15일에는 평택에서 아내와 사별하고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80대 노인이 ‘꼭 유전자 검사를 하고 싶지만 서울까지 올 수가 없다’고 해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서울로 올 형편이 안 되는 부산의 부모 3명도 찾아갈 계획이다.


캐서린 김은 “지금까지 20여명의 부모 유전자 정보를 모았을 뿐이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 그는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아버지 쪽 친척을 찾는 데 성공한 적이 있다. 뿌리의 집에서는 이들이 가져온 유전자 키트를 이용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 사이 무료 검사를 할 계획이다. 검사는 입양인 출신 작가로 한국에서 사는 제인 정 트렝카가 자원봉사를 한다. (02)3210-2451.


일반인 대상 유전자 감식 서비스 일상화


정밀의학 생명공학기업 마크로젠[038290]은 일반인 대상 유전자 감식 서비스인 '아이디포유'(iD4U·identification for you)를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아이디포유는 개인의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친자 확인을 위한 혈연관계 및 개인 신원 확인, 유골 DNA 검사 등의 결과를 제공하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다. 국내는 물론 해외 고객 모두 공식 사이트(http://www.id4u.com/eng)를 통해 검사 신청과 결과 확인을 할 수 있다. 검사를 신청한 고객에게 마크로젠이 서비스 키트를 발송하면, 고객이 키트에 구강상피세포나 혈액, 머리카락 등을 담아 다시 보내는 식이다. 정현용 대표는 "iD4U의 출시를 계기로 유전자 정보를 일상생활 속에서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지속해서 출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오 전문기업 ㈜휴먼패스(대표 이승재)가 주말과 공휴일에도 친자확인 유전자 검사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세븐데이즈 서비스'를 실시한다. 세븐데이즈 서비스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의 상담, 의뢰, 검사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일요일은 6시까지 운영하며 검사결과확인과 별개로 감정서는 영업일 발송된다. 업체 관계자는 “주말과 공휴일에도 친자확인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고객들을 위해 세븐데이즈 서비스를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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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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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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