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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중 불법분묘 정비방안 마련, 실효성 의문

불법묘지 천만기 시대, 예산·인력 부족에 난감

한시적 매장 기한이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된 개정 장사법이 곧 시행을 앞두고 있어 묘주들은 물론 공원묘원 사업자들도 황당해 하며 할바를 모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년 8월 30일부터 시행되는 새 장사법을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하 이데일리 기사를 전재한다.


전국 2000만기 이상의 분묘 가운데 남의 땅에 몰래 봉분을 올리거나 규격 이상의 무덤을 설치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불법분묘 비중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 말 정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葬事法)을 개정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방치된 위법 분묘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그러나 지자체들은 예산과 인력부족을 이유로 정확한 불법분묘 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전국 지자체가 불법분묘를 적발한 건수는 총 212건에 불과하다. 반면 일부 학계에서는 전국에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만들어진 무덤을 1,000만기 이상으로 추산한다. 매년 약 25만명이 세상을 떠나고 이들 중 5만명 가량이 무덤에 묻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지자체들이 불법분묘 관리를 포기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태복 한국토지행정학회장은 “장사법의 적용을 받는 개인·가족묘지, 종·문종묘지, 공설묘지 등은 전국적으로 총 2000만기 이상이다. 이 중 최소 절반 이상은 불법분묘로 추정된다”며 “관리가 불가능한 공동묘지도 3000곳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불법분묘에는 풍수지리학적으로 명당인 남의 땅에 주인 허락없이 봉분을 올리는 일명 ‘묘지 알박기’를 비롯해 무덤을 쓸 수 없는 장소나 허락된 공간 이상으로 묘지를 넓게 쓰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불법분묘에 대해 지자체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전·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릴 수 있다.  그 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10년 불법분묘 정비를 위해 ‘전국 묘지 조사 계획’을 추진했다. 당시 정부는 비무장지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산지대 등 접근이 곤란한 곳을 제외하고 파악할 수 있는 분묘수를 총 1,300만기로 추정했다. 그러나 예산이 발목을 잡았다. 전국 각지에 산재한 분묘 파악을 위해서만 2년간 238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복지부 내 노인정책과 등 장사 관련 부서에 배정된 연간 예산의 10배가 넘는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에도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뾰족한 해법이 없어 6년째 방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상반기중 불법분묘 관리 가이드라인 제정

지난해 말 개정된 장사법은 그동안 방치상태였던 불법분묘 정비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국 화장률 80% 시대를 앞두고 국토 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위법한 분묘를 일제히 정리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조를 보면 위법 분묘설치의 방치에 대한 대책을 국가와 지자체가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법률은 올 8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올 상반기 안에 불법분묘 정비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는 “정확한 전국 분묘 실태조사를 위한 실행 가능한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올 상반기에 마련하고, 하반기 중 공청회를 열어 관련 세부규칙을 확정지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분묘 문제는 워낙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방대한 사안이라 그 대상과 시기를 어디까지 한정지을지 아직 고민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에서는 불법분묘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경기도 노인복지과 관계자는 “분묘 실태조사와 이행강제에 대한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분묘 이행강제 등의 대책을 내 놓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있을까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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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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