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노인들의 입원진료와 치료를 담당하는 요양병원들의 불법 비리가 횡행하고 있다. 이들에게 부정으로 새나가는 돈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다. 의사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 면허를 빌려 의료행위를 할 뿐 아니라 이것이 가능하도록 허점을 보인 관련 법과 제도는 물론 이러한 불법을 묵인해준 행정 당국과 공무원들에 대한 일벌백계 등 대수술이 절실한 시점이다. 경찰이 요양급여비 등 국가보조금을 허위로 타낸 충북 요양병원 2곳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8일 음성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사나 약사 등 의료진을 고용하는 속칭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부정 수급한 음성 H요양병원 등 2곳을 수사하고 있다. 부정으로 수급한 보조금 규모는 100억 원대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로 현재까지 드러난 보조금 편취 규모는 60억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H병원 원장 정모(68)에 대해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나머지 3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씨는 허위로 입원 환자를 올리거나 부풀리는 수법으로 3년여 동안 보조금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음성 S요양병원 원장 이모(62)씨 등 11명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환자를 위해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비 2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요양병원에서 정상적인 의료행위가 이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보험사기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들의 행각은 지난해 9월 해당 병원 직원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복용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병원 진료기록을 수사하던 경찰에 적발됐다. 졸피뎀은 한 번에 최대 28정까지만 처방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이 병원에선 불법 처방과, 오·남용이 반복적으로 이뤄졌던 것으로 현재 구속된 상태다.
불법과정을 조사한 결과 정씨와 이씨는 출자금을 대신 내는 수법으로 수 백 명의 명의를 도용, 협동조합 설립 요건을 갖춰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의료법상 의사가 아니어도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을 통해 병원을 열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다. 사무장 병원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등 의료진을 고용해 운영하는 병원을 뜻한다. 경찰은 병원장 정씨와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또 대가를 받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줘 부당 보험 급여를 챙길 수 있도록 도운 이모(32)씨 등 32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돈을 받고 면허를 대여한 의사와 약사는 물론 보조금 비리에 연관된 관련자는 42명으로 이들은 모두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부정행위를 묵인한 의혹으로 충북도와 음성군, 보건소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참이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병원 2곳이 부당 청구한 건강보험 진료비 60억 원 이상을 전액 환수 조치 할 예정"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