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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공원묘원, 행정대집행 강제 이장하나 ?

일산공원묘지 분묘이장 지연으로 파주 운정3지구 조성공사가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유연분묘 800여기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이장키로 결정했다. 20일 LH파주사업본부에 따르면 이날 운정3지구사업지구내 일산공원묘지 미이장분묘 6천426기중 1차로 800여기 연고자들에게 다음달 행정대집행에 앞서 분묘이장을 완료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파주본부는 공문을 통해 “파주시의 요청으로 2조5천억원의 보상이 완료된 운정3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일산공원묘지내 미이장분묘 6천426기에 대한 일괄이장이 불가피하다”면서 “그러나 묘지를 관리하는 (재)일산공원측이 두차례 걸쳐 파주시에 대체 부지(파평면 덕천리 산14의1 일대 33만여㎡) 인허가를 요청했으나 반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업착공을 위해서는 분묘 일괄이장이 필요하나 현실적으로 파주시가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전체 미이장분묘중 1차로 800여기에 대해 수용재결 신청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이장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영상 LH파주본부 보상부장은 “이미 지출된 보상금에 대해 하루 2억원씩 연간 750억원 이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는데도 사업착공을 못하고 있는 등 선택대안이 없어 행정대집행은 불가피하다”며 “21일 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미이장분묘 행정대집행을 위한 수용재결 요청공문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주시 관계자는 “지역균형발전 저해와 교통체증, 보건위생 등 인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재단법인 묘지 신규 설치는 화장 및 자연장을 장려하는 장사법 및 시(市) 장사 정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도 “하지만 미이장 분묘를 합리적인 선에서 해결해야지 강제 행정대집행은 또다른 민원만 야기하고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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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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