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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업 건전한 발전을 위한 움직임

상조 소비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상조업체들의 건전경영 유도를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7일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할부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 의원은 "상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지만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가 불분명해 규제를 피해가고자 하는 변형된 상조계약이 생겨나고 있다"며 "업체간의 인수과정에서 소비자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소비자피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조업자가 선수금 보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에 대한 제재가 없어 의무이행 확보가 미흡한 실정"이라며 "또한 상조업체에 대해 선수금보전제 이외에 자산운용 관련 규제가 없어 상조업체의 자금횡령 사건이 발생하거나 일부업체는 선수금을 계열사 지원 등에 활용하려는 시도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 의원은 “이번 할부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실태 등에 대한 공정위의 감독강화를 촉구해왔다.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상조소비자들의 피해사례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번 개정안이 마련됐다. 상조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상조업체의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으로서 조속히 법 개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자료에 따르면, 현재 상조업체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351만 명이며, 이들이 미리 상조업자에게 지급한 선수금 규모는 약 2조5000억원에 이른다.

노 의원이 발의한 할부거래법 개정안은 ▲선불식 할부계약의 정의를 분명히 해 변형된 상조계약을 규율 ▲선수금이 5억원 이상인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회계감사 의무화 ▲선불식 할부거래 업체의 임직원과 지배주주에 대한 대출 등 부적절한 자산운용 금지 또는 제한 ▲영업을 하지 않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도지사가 직권으로 등록 말소를 담았다.

 

또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대표자 이름이 변경되는 경우 의무적으로 소비자에게 고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계약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계약변경, 인수조건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며, 인수받은 할부계약과 관련한 이 법에 따른 모든 의무를 승계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자신의 선수금 현황에 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의 예치기관은 상조업체의 선수금 증명서류를 확인한 후 예치금을 입금 또는 반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수금 보전계약을 체결한 후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일부 상조업체들은 기존의 상조관련 할부거래법이 불합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다 불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데 이들은 할부거래법이 상조업 태동 당시인 30년 전에 가입한 뒤 아직 장례서비스 옵션을 가지고 있는 회원이라면 상조회사들이 법정선수금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하게 불평등한 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는 2014년부터 가입자들이 정기적으로 내는 부금에서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예치해야 한다는 법규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하고 있는데 이 역시 또 다른 의미에서의 할부거래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또 김춘진 의원도 보건복지부를 주무기관으로하여 상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상조상품의 품질개선과 표준 제정, 우수회사 인증제도, 상조영업직원의 등록제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하는 상조업법의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상당한 호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1,2차 간담회에 이어 2월 중 3차 간담회를 거쳐 3월 중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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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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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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