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령 고령자" 일파만파 ▶가족도 行方 모르는 노인들, 첫 사례후 벌써 60명넘어 ▶"유령(幽靈) 고령자" 문제가 일본 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사태에 정치권과 언론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경악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주민등록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가족들도 행방을 모르는 100세 이상 유령 고령자는 지난달 28일 첫 사례가 확인된 이후 매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확인된 것만 5일 현재 60명을 훨씬 넘어섰다. 그것도 정부의 조사 결과가 아니라 각 신문사의 산발적 집계에 따른 것이어서, 숫자가 각기 다르다. 히가시오사카(東大阪)시의 사례는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시에 따르면 오는 9월 15일에 100세가 되는 132명의 소재를 파악한 결과, 무려 18명이 파악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3명은 최근 노인 요양시설을 이용한 기록이 있어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나머지 15명은 파악이 불가능하다. 전체의 10%를 넘는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전국적으로 적용된다면 유령 고령자가 얼마나 불어날지 알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번 사태는 일본사회의 시스템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확대되고 있다. "장수 천국" 브랜드는 이미 무너졌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09년 9월 현재 100세 이상 노인은 4만399명. 2000년 이후 9년 동안 3.5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로 이 통계의 신뢰성이 허물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아사히(朝日)신문은 5일 ""세계 제1의 장수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사태"라고 했다. "복지 대국"의 그늘도 확인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유령 고령자 가운데 가족들이 노령연금을 계속 타 먹기 위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가 6건이었다. 나머지도 확인만 되지 않았을 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본 언론들의 보도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수십년 전 행방불명 됐는데도 찾아보지도 않은 아들, 연락한 지 50년 됐다는 딸, 이런 사례들이 이번에 여러 건 확인됐다. 방송에는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는 일반인들의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통계 시스템의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본적지의 호적에는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주소지의 주민등록에는 살아 있는 것으로 기록돼 꼬박꼬박 연금이 지급된 경우도 있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이유를 모른다. 수십년 전 행방불명된 사실을 당국이 알고서도 주민등록은 그대로 두고 있는 경우도 여러 건이었다. 이런 행불자들이 100세, 110세 장수자로 계속 남아 있었던 것이다. 사생활에 대한 과잉보호의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에 확인된 사례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담당 공무원들이 생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노인이)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한마디에 손을 놓아버렸다는 점이다. 더 파고들었다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돼 처벌받을까 두려워서라는게 공무원들의 얘기다. 이런데도 정부는 전체 실태조사의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고령자가 너무 많아서라는 것이다. 그래서 일단 85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 가운데 840명을 임의로 추출해 부정지급 상황을 조사하고, 110세 이상에 대해서만 전체 대면 조사를 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일본이라는 "국가 브랜드"에 큰 오점을 남기고 있다. |
▶가족과 60년째 별거중인 할머니… 30년 넘게 거주불명 할아버지 ▶5일 일본 도쿄(東京)도 스기나미(杉竝)구 경찰서는 도내 모든 경찰서에 행방불명자 수색 협조 공문을 보냈다. 사라진 이의 이름은 후루야 후사(古谷ふさ). 113세로 도쿄도 내 최고령자다.접수된 서류에 적힌 그녀의 인상착의는 이렇다. "키 153㎝. 흰 머리 검은 피부. 노안으로 돋보기 씀. 남성용 시계 착용." 이 인상착의는 큰딸(79)이 무려 24년 전인 1986년 도쿄 긴자(銀座)의 메밀국숫집에서 만났을 때를 기억해내 적은 것이다. 큰딸은 가족 중 후루야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다. 일본 경찰은 이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후루야씨를 찾아나서겠다고 발표했다. 전국적으로 고령자 행방불명 사례가 드러나기 시작한 지 8일 만이다.일본 언론들에 의해 고령자 "증발" 사례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나가노(長野)시에 등록된 110세 남성은 30년 넘게 거주불명 상태라고 5일 아사히(朝日) 신문이 보도했다. 동거인으로 기재된 아들은 "30년도 더 전에 이즈(伊豆)로 갔다. 일이 생기면 연락이 올 거라고 생각해 신경 쓰지 않았다"고 했다. 지바(千葉)현에 등록된 103세 여성은 1960년대 말 이후로 가출 상태다. 70대 장남은 "2005년 한 번 만난 이후로 소식을 모른다"고 했다. 홋카이도(北海道) 이와미자와시에 사는 100세 여성은 1978년 가족과 함께 전입한 것으로 등록돼 있었지만, 가족과는 60년 이상 별거 상태였다. 이 여성의 손자(51)는 "할머니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서 아오모리에 살고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이들은 13년쯤 전에 소식을 알아보려 했지만, 그때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한다.고령자 행불사태는 일본 사회의 가족해체 양상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노인이 방치되고 "증발"하게 됐다는 것이다. 요미우리 신문이 지난달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81%가 가족 간 연결고리가 약화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5일 "사회 전체적으로 인간관계를 갈기갈기 찢어놓는 요소가 많아지고 있다. 사람 사이의 유대가 희박해지고 있다"고 했다. |
| --------------------------------------------------------------------- ■관련기사■ ▶100세 장수노인들 모두 어디에 ? 일본 도쿄(東京)에서 최고령자인 113세 할머니 행방 찾기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도쿄 최고령 남성(111세)이 실제로는 30여 년 전 숨진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 최고령자 역시 서류로만 존재했을 가능성이 커 엉성한 고령자 관리 행정이 도마에 올랐다. 도쿄 스기나미(衫竝)구는 2일 구내에 주민등록된 도쿄 최고령자 후루야(古谷) 후사씨가 실제로는 주민등록지에 살고 있지 않으며 행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발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1897년 태어나 올해 113세인 후루야 할머니와 주민등록상 동거로 돼 있는 딸(79)은 1986년 모친과 함께 살던 지바(千葉)현에서 혼자 도쿄로 왔다며 실제로는 20년 넘게 동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딸은 모친에 대해 “지바현에서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그 동안 연락한 적이 없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거주하지도 않은 사람을 서류상으로 도쿄 최고령자로 믿었던 스기나미구는 조사 결과 그 동안 담당 직원이 이 할머니를 직접 만났다는 기록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도쿄 최고령 여성으로 인정 받을 때도 면담은 물론 전화로 소재 확인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도쿄 아다치(足立)구에서는 도쿄 최고령 남성이 실제로는 30여년 전 자택에서 숨져 미이라 상태로 방치돼 있었고, 가족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채 이 할아버지에게 지급된 연금을 수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100세 이상 고령자는 지난해 9월 1일 현재 4만399명이며 이중 도쿄가 최다로 3,530명이었다. 한편 도쿄도 하치오지(八王子)시에서도 102세 남성이, 아라카와(荒川)구에서도 108세, 103세 남성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