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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법, 조속 통과 대상안에 ?

▶한나라, "여야 4인 서민정책회담" 제안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18일 "여야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한 4인 서민정책회담을 야당에 제의한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를 각고의 노력을 통해 극복해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서민들이 경제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4인 회담을 제안했다.

안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서민살리기 5대 법안과 민주당의 5대 긴급민생법안에는 공통점이 많이 있고 논의해 볼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신용카드 수수료 다이어트법, 악덕사채 근절법, 영세상가살리기법 등은 여야가 공감하는 대표적인 서민살리기 법안"이라며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들은 추석 전에라도 조속히 통과시켜 서민을 위해 여야가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의 서민살리기 5대 법안으로는 △신용카드 수수료 다이어트법 △통신요금 인하법 △악덕사채 근절법 △상조피해방지법 △영세상가살리기법이, 민주당의 5대 긴급민생법안에는 ▷연체이자반감법 ▷등록금인상 제한법 ▷서민경제 활성법 ▷노인 틀니법 ▷세종시 설치법이 포함돼 있다.

안 원내대표는 개헌 논의와 관련, "권력구조와 관련해 개헌이 필요한 것은 시대적 요청이라고 생각한다"며 권력의 분산의 민주주의 발전과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개헌 문제를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원내대표 산하에 개헌연구 테스크포스팀(TF)을 만들고, TF 팀장에 오랫동안 개헌 문제를 연구해 온 이주영 의원을 임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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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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