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보훈가족에 2조5천억 지급 ▶보상금·수당 5% 인상… 유공자 8600명 취업 지원 ▶김양 국가보훈처장은 경제위기 여파로 보훈가족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가족 50만명에게 보상금·수당 등을 올해보다 5% 인상해 총 2조5000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2009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처장은 업무보고를 통해 참전명예수당 등 소액수당도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제외하여 고령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현재 258개인 위탁병원을 2012년까지 2배에 가까운 464개로 늘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26만명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하고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쳐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하여 차등을 두며 근로능력이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는 "중상이 특별부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 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가유공자를 위한 보훈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배정물량을 10%로 확대 추진하는 등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국가보훈처는 또 2011년까지 국립묘지를 추가로 이천호국원에 4만기, 영천호국원 2만5000기를 조성하고 남부권(산청)과 중부권에는 호국원을 새로 지으며 지역별로 공설묘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2010년 6·25전쟁 60주년 사업은 전란의 폐허에서 G20 핵심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평화 지향의 선진 일류국가 비전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참전 21개국 대표 초청과 UN참전국 용사에게 국민적 감사를 전하는 기념사업 등을 전개한다. 2009년 3월에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념사업위원회 구성하고 9월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 수립·확정한다. 아울러 새해에는 전국 5개권역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등을 활용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1100개에 이르는 보훈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도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