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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계 자본금 상향 후 어떻게 되어가나 ?

서울시, 55개 미이행업체 3월초 등록말소 단행

지난 1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상조회사는 등록이 말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15억원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84곳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자본금 증액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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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10일 현재까지 증자를 실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43개가 아닌 55개소, 관련 회원은 알려진 2만 여명을 많이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55개 상조업체 중 몇 몇 업체는 기일을 잠정 연기 받아 증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전 공지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등록말소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상조회사 가입회원은 해지환급금을 신청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이지만 55개 업체 대다수가 은행권 공제를 택한 경우로 보여져 해당 은행을 통해 공제환급금을 수령하거나 아니면 이 금액을 내상조 그대로 시행 상조회사에 재입금하고 새로 다른 상조회사 회원 자격을 획득하는 방법이 있다. 그런데 은행권에 마저 불입금의 50%의 예치를 이행하지 못한 상조회사 회원은 내상조 그대로제도에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래저래 본의 아닌 피해자는 발생하게 돼 있다. 또 다른 상조회사에 재가입을 하는 것이므로 가뜩이나 상조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진 상황에서 내상조 그대로수용 방법을 선뜻 선택할 지는 미지수로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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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게 희생 요구하는 것도 폭력
사실 적성이니 사명이니 무슨 생각으로 그랬겠나. 돈을 벌고 싶어서 의·치대에 관심을 가졌고, 그 중에 서도 돈을 벌 때까지 더 오랜 시간 수련해야 하며 ER 근무까지 있는 의과대학보다, 조기에 수익창출이 시작되며 일의 고됨도 비교적 낮아 보였고 비급여 항목이 많았던 치과대학에 매력을 느꼈을 뿐이다. 한때 치대 입시가 의대 이상이던 시절도 있을 정도였으니, 당시로선 재무관리적 사고를 내재화한 합리적 경제인의 판단이었다. 어쨌든 그때 높은 확률로 고정수익이 예상되는 치과대학보다, 미래 직업과 기대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일종의 위험자산이라 할 수 있는 서울의 인문대, 사회대를 택한 것도, 결과론적인 관점이지만 지금 보면 경제적으로도 최악은 아닌 선택이었다. 무엇보다 시골생활 6년을 못 버티고 옮겼을 것이다. 실제 그런 이유로 지방국립의대를 다니다 온 대학 동기도 있었던 때이니. 2. 그런 상상과는 사뭇 다른 광경들을 본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의사 피살에 이은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의료센터장 과로사. 환자에게 살해당한 정신과 의사의 유족은 원망하기는 커녕 조의금 1억 원을 기부했으며, 일 주일에 한번 퇴근하는 격무에 시달리다 과로사한 국립중앙의료원 센터장의 유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