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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다잉

죽음의 질 제고를 통한 노년기 존엄성 확보 방안

보건사회연구원 연구 보고서 발표

기본연구과제 결과물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과학적 엄밀성을 추구하는 연구내용이 중심이 되어 학문적인 기여도에서 우선한 보고서입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증대로 인하여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노인의 죽음은 노인의 양적 증대와 더불어 건강이 악화되는 시점부터 죽음까지 의 기간이 연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죽음의 당사자뿐만 아니라 남은 가족 및 지인, 서비스 제공자 등의 삶과 웰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웰다잉에 대한 2개년도 연구가 기획되었으며, 본 연구는 1차 연도 연구로 현재 한국 사회에서 공유되고 있는 웰다잉의 개념을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경험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좋은 죽음의 구성요소 및 국내외의 법적, 정책적 기반을 검토하고, 이에 기초하여 우리사회에 웰다잉이 구현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2차 연도 연구를 통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첨부문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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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정체성 확립 그리고 공부
'응급구조사'는 심전도를 찍을 수 없다. 법에 정해진 업무 범위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디까지 허용해야할까? 이건 어려운 문제다. 고려할 게 아주 많다. 나는 응급구조사들의 피켓 릴레이를 긍정적으로 본다. 당연히 내야 할 목소리다. 세상은 움직여야 바뀐다. 발전한다. 그러나 행동에 비해 철학이 부족해 보인다. 어려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다. 많은 수의 응급구조사가 치열한 고민없이 주장을 펼치고 있다. 솔직히 우려스럽다. 이런 식으로는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다.”“우리도 충분히 능력이 있다.” 주로 이 두 가지 논거를 펼치던데. 라이센스를 고려하지 못한 주장이다. 폭행의 위기에 빠진 사람이 있다. 지나가던 복싱 선수가 현장을 목격했다. 그에게는 피해자를 구하겠다는 명분이 있다. 범죄자를 제압할 힘도 있다. 그렇다면 그가 체포권을 행사해도 될까? 경찰이 아닌 복싱선수인데? 아예 처벌권까지 행사해도 될까? ‘사람을 살린다’와 ‘능력이 있다.’ 이 두 가지만으론 부족하다. 라이센스 제도의 장·단점을 다룰 생각은 없다. 다만 제도가 가지는 함의를 의욕만으로 침범해선 이길 수 없을 거란 얘기다.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