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7 한눈에 보는 보건(Health at a Glance)’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된 반면, 만성질환 관리는 다소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는 ▲급성기 진료 및 외래 약제처방 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됐고 ▲특히, 뇌졸중과 대장암 진료 성과가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일차의료 영역의 만성질환 관리 성과는 다소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급성심근경색증과 뇌졸중 등 급성기 진료수준이 지속해서 높아졌다. 지난 2015년 우리나라 45세 이상 허혈성 뇌졸중 입원환자의 30일 치명률(입원 시점 기준으로 30일내 사망한 입원환자 비율)은 3.9%로 OECD 평균(8.2%)보다 낮아 우수했다.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도 계속 감소해 2015년 8.1%로 줄어들면서 OECD 평균(7.5%)에 근접했다. 이는 지난 2009년 비교에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다. 5년 순 생존율(Net Survival: 암 환자가 진단 후 5년간 생존할 누적확률)로 본 한국의 암 진료수준은 대장암과 유방암이 각각 71.6%, 86.3%로 OECD 평균(63.0%, 85.0%)보다 높았다. 특히, 직장암의 순생존율은 71.0%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다.
우리나라 의료의 질적 수준 파악을 위해 ‘환자의 외래 진료 경험’을 조사한 결과, ‘진료·치료 결정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비율은 81.8%, ‘의사의 진료시간이 충분했다’고 느끼는 비율은 77.9%로 나타났다. 아울러 의사의 설명을 쉽게 이해한 비율은 87.1%, 궁금한 사항이나 걱정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환자는 81.7%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의 항생제 사용량은 많이 줄었으나 OECD 평균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의 하루 항생제 사용량은 1000명당 24.3 DDD(Defined Daily Dose, 의약품 규정 1일 사용량)로 하루에 1000명 중 24.3명이 항생제를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만성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차의료 영역에서 관리를 잘하면 입원을 예방할 수 있는 만성질환 중 천식과 만성폐색성폐질환, 당뇨병의 입원율은 인구 10만명당 각각 94.5명, 214.2명, 281.0명으로 모두 OECD 평균보다 높았다. OECD 평균은 천식 46.7명, 만성폐색성폐질환 189.8명, 당뇨병 137.2명이다. 이 같은 질환들로 인한 입원율이 높다는 것은 일차의료 단계의 관리 소홀로 질병이 악화했거나 결국 입원 병상이 비효율적으로 활용됐음을 의미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보건의료 부문 서비스와 재화에 소비된 국민 전체의 1년간 지출 총액을 의미하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경상의료비는 2729달러로 OECD 평균 4003달러보다 낮았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 지출 규모도 7.7%로 OECD 평균(9.0%)보다 적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