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7.01 (일)

  • -동두천 21.5℃
  • -강릉 21.7℃
  • 서울 22.1℃
  • 대전 20.6℃
  • 대구 20.2℃
  • 울산 21.8℃
  • 흐림광주 21.5℃
  • 흐림부산 21.3℃
  • -고창 22.8℃
  • 흐림제주 26.6℃
  • -강화 21.8℃
  • -보은 19.8℃
  • -금산 19.6℃
  • -강진군 25.5℃
  • -경주시 20.5℃
  • -거제 23.7℃
기상청 제공

수목장

인프라 확충 , 제도개선 등 지속추진

산림청, 수목장 활성화 위한 정책방향’ 발표

.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자연장 활성화를 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지난 19일 시행됨에 따라 수목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국민들에게 수목장림을 통해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 중 마지막 단계인 회년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7일 밝혔다.

 

산림청이 지난 2000년대 중반부터 수목장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여전히 공설 수목장림의 공급은 부진한 상황이며 일부 사설수목장림에서는 고가의 추모목과 인위적인 시설로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우수한 국유림을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을 조성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수목장에 대한 국민들의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2022년까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수목장림을 50개소 추가 조성한다. 현재 국민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공수목장림은 전국에 5개소(국가 1, 공공법인 4)에 불과해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림청은 보편적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형 수목장림을 확충하여 안정적인 회년기 산림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 기억의 숲조성 대상지 유치공모를 통해 국민과 함께하는 제2의 국립수목장림을 2021년까지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민간의 건전한 수목장림 조성과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부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추진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지난 19일 개정 시행돼 자연장지 조성 공공법인 범위 확대 공공법인의 자연장지 조성 토지 관련 허가기준 완화 산림보호구역 내 자연장지 중 사설수목장림의 허가면적 제한기준이 완화됐다. 이를 통해 다양한 조성주체가 국유림 등 우수한 산림자원을 활용, 수목장림을 조성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수목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특히 수목장림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오해를 바로잡고 올바른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한 수목장림 인식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28일 국회 남인순 의원실, 김현권 의원실과 함께 각계각층의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수목장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데 이어 630일부터 71일까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한 국립수목장림과 연접한 다목적 야영장에서 국립하늘숲추모원 캠핑페스티벌이라는 이색적인 행사를 진행한다. 아울러 하반기부터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수목장 실천 서명운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수목장림 설계 공모전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민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웹툰, 영상 등의 제작을 통한 온오프라인 홍보 역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

한편,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28일 국회에서 '한 그루의 나무가 되어'라는 주제로 수목장림 활성화 심포지엄이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김현권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산림청이 주관한 이번 심포지엄에는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 담당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이화여대 최재천 석좌 교수의 '삶과 죽음 그리고 수목장림'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연세대 국학연구소 구형찬 전문연구원의 '수목장림에 대한 인간학적 이해', 한림대 생사학연구소 양정연 교수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서울대 정주상 교수의 '우리나라 수목장림 조성·운영 사례' 등 발제가 이어졌다. 발제가 끝난 후에는 컬쳐 리액션 박윤신 대표가 사회자로 나서 수목장의 현황과 문제점,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다.

 

산림청이 본격적으로 수목장림을 추진한 시기는 2008년부터다. 이해 5'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법적 기준이 마련됐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목장림 모델 개발을 위해 2009년 경기도 양평에 '국립하늘숲추모원'을 조성했다. 소나무, 굴참나무, 잣나무 등 추모목 6315그루가 단체목, 가족목, 부부목, 공동목 등 다양한 형태로 분양·관리되고 있다. 올해는 수목장림의 조성기준과 관련 제도가 국내에 처음 도입된 지 10년이 되는 해로 수목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선호도는 꾸준히 증가해 왔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지원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편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우수한 국유림을 토대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수목장림 인프라를 확충하고 수목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전개할 방침이다



배너

포토


'모럴해저드' 보험사의 '보험사기'도 처벌하라 -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회장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사기 근절방안 정책 토론회'를 열어 관심을 모았다. 최근 보험사기 규모가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보험사기가 늘어나면서 보험료도 올라 결국 일반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보험사기로 지급되지 않아야 할 보험금이 연간 4조5000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는 병원이 허위로 청구해 연간 2920억~5010억 원이 보험금으로 새어 나간다는 얘기도 나온다. 보험사는 계약자 자산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보험사가 보험금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면 사실상 ‘업무 태만’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험사기는 1923년 보험외판원이 계약자와 짜고 허위로 사망신고해 5000원을 받았다가 발각된 사건이다. 보험사기는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상 지급받을 수 없는 보험금을 취득하는 행위’다. 이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는 범죄행위다. 그런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 보험회사가 보험소비자를 기망해 보험계약상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도 보험사기나 마찬가지다.'보험사기'는 보험사고를 고의로 일으키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처럼 조작하거나 이미

중국장례문화산업 견학에 임하며
본지가 15년간 지속적으로 시행해온 해외장례문화견학 행사는 금년 중국국제장례박람회 참관과 글로벌 친선교류 및 관련기업 견학으로 절정을 맞이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중국장례문화산업과 국제교류의 중요성을 감안한 각계의 적극 참여로 목표 인원이 조기에 달성되었고 중국에서의 유익한 스케줄도 더욱 알차게 보완 중에 있다. 견학시기 또한 국내외 각계의 다양한 일정으로 분망한 기간인 바, 우리장례업계로서도 어깨를 나란히 하려는 의미를 느끼고 싶기도 하다. 6월 9일에는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6월 12일은 싱가폴에서 미.북정상회담이, 13일에는 국내 지방선거가 있고 15일에는 본지의 중국견학단이 4박5일의 일정으로 후베이성 우한으로 떠난다. 박람회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 참가할 업계 CEO 및 전문가들과의 우호 친선교류도 기대가 되고 있다. 후베이성 우한에서는 장강(長江)을 내려다보는 황학루와 함께 동호(東湖)를 관광하게 되는데 마침 이와 관련 의미있는 기사가 생각난다. 보도에 의하면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회담을 한 27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도 중국 중부 후베이성(湖北省) 우한(武漢)에서 회동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