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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 거의 유명무실

보건복지부의 대민 복지정책이 거의 실효를 거두고 있지 못한 가운데 실행의 유연성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 실천의 선도적인 변신이 요구되고 있다. ‘노컷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현실에 맞지 않는 까다로운 규정으로 모처럼 마련해 놓은 복지 방안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시신 인수를 포기해 홀로 고독하게 숨진 노인들을 위해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지원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가족 등 연고자가 없는 경우 장례식 없이 바로 시신을 화장하는 현 절차가 사망자의 존엄성과 품격을 존중하지 못한다는 판단 하에 정부가 빈소와 상주 역할을 수행할 인력을 제공하는 등 최소한의 장례 의례를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선 장례지원 서비스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지난 10년간 독거노인생활관리사로 일해 온 A씨는 지난 2013년에 딱 한 번 이 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무연고 독거노인을 봤다. 그가 돌보던 한 독거노인은 연고자가 없어 사망했을 때 장례식 없이 화장될 처지였다. A씨는 이 서비스를 통해 평소 고인과 친했던 이웃들과 빈소를 차리고, 운구차를 대동하는 등 간단한 장례식을 치러드렸다. 당시 빈소를 지켰던 이웃 박석진(73) 씨는 "수백만 원에 달하는 장례 비용때문에 장례식을 포기할 뻔 했는데, 그래도 정부가 도와줬다"며 "가는길 쓸쓸히 보내지 않은 것 같아 마음이 좋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처럼 중앙정부의 지원으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는 매우 희귀한 것이 현실이다. 제도가 시행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국에 고작 12건의 서비스만 실시됐을 뿐이다. 심지어 지난해와 2015년에는 단 한 건도 실시되지 않았다.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취합한 무연고 사망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496명의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이 중 혜택을 받은 것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현장에서 무연고 사망자들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복지부가 정해 놓은 문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해당 서비스를 받으려면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다른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아서는 안되고 오직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이용자여야만 한다. 여기에 연고자도 없어야 하며, 지자체가 제공하는 장례지원 서비스도 받지 않아야 한다. 높은 문턱으로 인한 제도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복지부는 매년 '노인돌봄서비스 사업안내' 책자에 점차 장례지원 서비스 대상자를 모든 무연고 독거노인에게 확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에도 대상자 확대 계획은 없다. 심지어 서비스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혀 편성되지 않은 상태라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 결국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전국의 복지기관들은 사업비를 쪼개 장례지원서비스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부서간 칸막이 또한 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가로막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에 대한 돌봄을 전담하는 부서와 사망을 전담하는 부서가 갈려있고, 지자체 역시 마찬가지 상황"이라며 "서비스를 시행하며 누락된 인원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확인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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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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