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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별거 중 '서류상 남편', 상속지분도 차이

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남편이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1975년 결혼한 후 1982년부터 별거했다. 자녀 3명은 모두 부인 B씨가 양육했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 B씨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아무 연락없이 공장을 옮겨가며 부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도리어 A씨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만 남았다. B씨는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2010년 5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2억8000만여원 중 내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와 장남이 모친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친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일정 기간 어머니와 같이 살거나 병간호를 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의 상속 재산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 40%(약 1억1500만원)씩 총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인 5760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이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자녀 3명은 각각 9분의 2, 남편은 9분의 3)에 따라 A씨에게는 1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A씨가 의도한 대로 2억8800만원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면 그에게 돌아갈 몫은 9600만원이었겠지만 심리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20%로 줄어들면서 상속 재산도 크게 감소했다. 전체 재산을 놓고 보면 A씨가 챙긴 건 약 6.7%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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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의 묘지를 정리하자 -변성식 위원
우리의 좁은 국토에 안치되어 있는 묘지(墳墓)가 자그마치 2,000만 여기(基)를 헤아린다. 도시를 조금 벗어나면 어디서든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다. 한데 우리 조상의 묘지가 요즘 큰 수난을 겪고 있다. 묘지 확보는 물론 관리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관리상의 문제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의 객체수가 늘어나면서 봉분이 파헤쳐지는 경우도 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돌볼 사람이 없다. 그래서 문중 묘지가 시멘트로 덧씌워지는 일이 생겨났다. 철마다 벌초를 해야 하는 손길이 없는데다 멧돼지가 파하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파란 잔디로 덮여야 할 봉분이 회색의 시멘트로 덧씌워진 흉측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 초록의 페인트를 칠한 경우도 심심찮게 목격된다. 조상을 욕되게 할 뿐 아니라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건전 장례문화 캠페인을 펼치며 만나는 대부분의 고령자들이 조상 묘지관리의 어려움을 토로한다. 그러면서 자신이 세상을 떠난 뒤 누가 조상의 묘지를 관리할지 큰 걱정을 한다. 조상의 묘지를 찾는 참배객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고 방치된 무연고 묘지가 날이 갈수록 늘고 있다. 일부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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