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9.29 (금)

  • -동두천 26.7℃
  • -강릉 22.9℃
  • 서울 26.1℃
  • 대전 24.3℃
  • 대구 25.4℃
  • 울산 26.2℃
  • 박무광주 29.2℃
  • 구름많음부산 29.5℃
  • -고창 26.8℃
  • 흐림제주 33.6℃
  • -강화 25.4℃
  • -보은 21.9℃
  • -금산 25.8℃
  • -강진군 30.1℃
  • -경주시 24.9℃
  • -거제 29.9℃

종합뉴스

별거 중 '서류상 남편', 상속지분도 차이

별거하던 부인이 숨졌는데도 장례식조차 오지 않았던 남편이 상속 재산을 나눠달라고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권양희 부장판사)는 A씨가 지난 2010년 사망한 아내 B씨의 유산 중 자신의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법정 상속분을 전체 피상속재산의 6.7%인 1920만여원으로 인정했다. A씨와 B씨는 1975년 결혼한 후 1982년부터 별거했다. 자녀 3명은 모두 부인 B씨가 양육했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면서도 부인 B씨에게 자녀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 심지어 가족들에게 아무 연락없이 공장을 옮겨가며 부인이 자신의 거처를 알 수 없게 했다.

A씨는 부인을 상대로 이혼 소송도 제기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도리어 A씨가 이혼 사유를 제공한 유책배우자라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이후 두 사람은 법적인 부부 관계를 유지하는 사이로만 남았다. B씨는 심부전증으로 투병생활을 하다 2010년 5월 사망했다. A씨는 B씨의 장례식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A씨는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자녀들을 상대로 “부인이 남긴 재산 2억8000만여원 중 내 상속분을 분할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자 자녀들은 모친의 재산 중 자신들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맞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장녀와 장남이 모친의 재산 유지와 증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실을 인정해 두 사람의 기여분을 각각 40%로 인정했다. 두 사람 모두 직장 생활을 하며 모친에게 매달 생활비를 지급했고 일정 기간 어머니와 같이 살거나 병간호를 한 만큼 기여도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B씨의 상속 재산 중 장녀와 장남의 기여분 40%(약 1억1500만원)씩 총 80%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인 5760만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 이 가운데 자녀와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자녀 3명은 각각 9분의 2, 남편은 9분의 3)에 따라 A씨에게는 1920여만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A씨가 의도한 대로 2억8800만원 전체를 분할 대상 재산으로 봤다면 그에게 돌아갈 몫은 9600만원이었겠지만 심리 과정에서 분할 대상이 20%로 줄어들면서 상속 재산도 크게 감소했다. 전체 재산을 놓고 보면 A씨가 챙긴 건 약 6.7%에 불과하다.


배너

포토


[푸른노년 에세이] 수의(壽衣)에 대한 생각
산소를 이장하다보면 옛 유물이 더러 발굴된다. 전통수의도 그런 것 중의 하나다. 지난 해 한 대학 연구소에서는 조선시대 무덤에서 출토된 수의를 복원하여 ‘땅으로 시집가는 날’이란 이름으로 전시회를 가진바 있다. 때마침 민속박물관에서 조선시대 전통방식으로 제작된 명주수의를 관람한 후여서 관심을 가지고 이 전시회도 둘러보았다. 조선시대의 왕실 또는 양반 사대부가 등의 무덤에서 발굴된 수의를 바탕으로 재현된 전통수의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입고 가는 옷이란 의미로 살펴 볼 때, 맨 먼저 드는 생각은 그들이 바라본 저승 또는 저승 가는 길이 결코 우울하거나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고증을 거쳐 한 땀 한 땀 아름답게 복원한 장인들의 눈맵시 손 맵시에 감탄과 감사를 함께 보냈다. 지난 8월에 위 복원작업을 이끌었던 단국대 전통의상학과 최연우 교수가 발표한 논문, “현행 삼베수의의 등장배경 및 확산과정 연구”가 한 일간지에 소개되었다. 이 신문은 논문의 주요 내용을 “일제는 왜 비단수의를 죄인을 상징하는 ‘삼베수의’로 바꿨나”란 제목으로 보도했다. 일제가 그 36년 간 이 땅을 질곡에 빠트리고 수탈해 간

해외견학, 공동선(共同善)을 위하여
“한 발만 앞서라, 모든 승부는 한 발자국 차이이다.”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든다.” 해외견학을 공지하고 참가를 격려할 때마다 본지가 수시로 소개하는 명언이다. 해외로의 견학 여행은 시간과 경비를 필요로 하고 참가자의 결단이 필요한 사안이다. 본지가 아시아 여러 곳으로 해외 견학을 시작한지 14년째, 금년에도 가장 유익하다고 판단한 도쿄 엔딩산업전 관람과 관련 기업과 시설 견학을 비교적 일찍부터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제 상세한 스케줄을 많은 참가자들에게 전달하고서도 주관사로서의 심경은 편치 만은 않다. “더 훌륭한 기획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보다 더 나은 스케줄은 가능하지 않았을까...." 항상 불만스러운 마음이다. 각기 다른 분야, 각기 다른 소견을 가진 분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가장 나은 방안을 선택하는데는 항상 고민이 따른다. 해마다 스케줄과 조건이 조금씩은 달라지고 있는 요인일 것이다. 그런 가운데, 단순한 여행으로보다는 기업과 개개인의 역량 향상을 위한 배움과 연수의 수준으로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보자는 일념이 기획자의 머리에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금년의 목표는 관광여행 개념을 좀 더 탈피하여 조금이라도 더 공부가 되는 스케줄을 만들자는

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 일본에서 또 한사람의 장례전문가가 방한한다. 일본의 장례전문가들의 모임인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미츠루(福田 充)’ 부회장, 그는 본지의 초청으로 10월 26일부터 28일까지 한국에 머물면서 27일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가 주관하는 한.중.일 국제포럼에 일본측 강사로 특강을 실시하며 또 당일 저녁에는 역시 을지대학교 평생교육원'장례서비스산업 고위관리자과정'커리큘럼의 일환으로 특강을 하게 된다.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학과장 이철영 교수)는 중국 북경 소재 '북경사회관리직업학원(北京社会管理職業学院)'과 학술교류 차원에서 실시하는 금번 국제포럼에는 중국에서 5명의 교수들이 방한하여 포럼에 참여하고 국내 장사 시설도 돌아보며 친선교류를 진행하게 되며 12월에는 을지대학교 장례지도학과 이철영 학과장과 박원진 교수가 중국으로 건너가 ‘생명문화축제’에 동참하기로 예정되어 있다. . [사진설명 : 친선만찬회에서 일본장송문화학회 후쿠다 부회장의 인사말을 하는 모습. 해외 정회원 가입 및 정기간행물들을 기증받고 기념촬영] 한편 본지는 8년 전부터 장만석 교수를 통해 일본장송문화학회와 인연을 맺고 일본과 한국에서 각각 친선교류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으며, 지난 8월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