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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폭탄 상조회사, 가입 어찌할까 ?

"가입 전에 지급여력·지급보증 확실히 따져야"

상조업체(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들이 경영 악화로 줄도산하면서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회원들의 장례를 책임져야 할 상조업체들이 고객보다 먼저 줄초상으로 죽어나가고 있어 소비자들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심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가입하려는 상조업체의 지급여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상조업계에 따르면 국내 상조업체 수는 올 한해에만 약 30곳의 상조업체가 문을 닫았다. 2012년 5월 307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지난 9월 말 197개까지 쪼그라들었고, 지난해 4분기부터 현재까지 신규 사업자로 등록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상조업체가 줄초상을 치르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자신이 가입한 업체가 폐업할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그동안 불입한 돈(선수금)을 돌려받기는 쉽지 않다. 대다수의 상조업체가 보전비율 50%를 준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명목상의 수치일 뿐 실제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된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행 선불식할부거래법에 따르면 모든 상조업체는 회원들에게서 받은 납입금의 50% 이상을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부득이하게 회사가 폐업하더라도 납입금의 절반을 보상해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비양심적인 상조회사의 경우 회원이 납부한 회비를 선수금 보전기관에 누락해 신고하고 있다. 이같은 업체에 가입할 경우, 절반은커녕 납입금 전부를 날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앞서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도 선수금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밖에 되지 않아 그 피해는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았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소비자 피해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 관련 피해상담 건수는 2013년 1만870건, 2014년 1만7083건, 지난해 1만1779건 등 매년 1만건 이상 접수되고 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은 상조 서비스에 가입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장례를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이 역시 부담되는 부분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상조업체 선택 시 먼저 해당 업체의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해당업체의 재무상태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는 매년 두 차례 상조업체에 대한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여기에서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들이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 중도에 해약하거나 폐업 시 선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지의 척도인 ‘선수금 지급여력비율’도 볼 수 있으며 보증체결 기관이 공제조합인지 은행인지도 알 수 있다. 한 상조업체 관계자는 “지급여력비율은 소비자가 낸 선수금과 자본총액의 합계를 선수금으로 나눈 값으로 최소 100% 이상인 업체를 골라야 한다”면서 “지급여력비율이 100% 미만인 업체는 자산이 마이너스(-)라는 뜻으로, 재무건전성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급보증이 되는 업체를 찾아야 한다고 당부한다. 업체가 조합 및 은행에 단순히 예치하는 경우가 있지만 은행에 지급 보증해 부도 시 의무적으로 보상을 해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은행에 지급 보증하고 있는 곳은 지난 9월 말 기준 총 197곳 중 프리드라이프(우리은행·신한은행), 더케이예다함상조(우리은행·신한은행·KEB하나은행), 라이프온(부산은행), 대구상조(대구은행) 단 4곳이다.  이 관계자는 “은행에 지급보증을 맡긴 상조업체에 가입할 경우 해당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서가 발급된다”면서 “지불할 때마다 금액의 일정 부분 이상을 지급보증 한다고 명시돼 있어 업체가 망하더라도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관리·감독 기관인 공정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확실한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소비자들의 주의만을 요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적인 상조업체들의 경영 상태를 일일이 체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상조업체 폐업 시 소비자들에게 사후 통보만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할부금이 한 달에 2만~3만원 밖에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관리에 소홀한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쯤은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정상영업을 하고 있는 지 확인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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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력의 지속적 실시로 동반 발전 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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