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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취약계층을 위한 선별적 장례복지 필요

2014년 국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10.4%다. 현 수준의 사회복지 예산을 편성하는 데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허덕인다. 앞으로 고령인구 증가 때문에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복지재정 디폴트가 예상되는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곳이다. 국내에서 장례복지는 사회보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장례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일부 부담한다는 기준도 없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장사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고, 장사시설이 설치된 일부 지역에서 일반 시민이 선착순으로 이용하는 행태를 취하고 있다.

장례복지를 사회보장 범위로 포함시키자면 사회복지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며, 국내 민간 장례산업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 수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홀몸노인, 무연고자 등을 포함한 취약계층에게는 사회보장 범위에 해당하는 장례복지를 제공하고, 일반 시민에게는 민간시설 수준의 이용료를 부담하게 하는 선별적 장례복지 정책을 실현할 수는 있다.

봉안시설, 자연장, 매장묘 등 공설 묘지 관련 시설이나 공설 화장장, 공설 장례식장 등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층, 무연고자, 홀몸노인 등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보훈자 등에게는 선별적으로 무상 지원하고, 일반 시민이 이용할 경우에는 비용과 서비스를 민간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공설시설과 민간시설의 이용 요금 차이가 큰 편이어서 일반 시민도 공설시설을 이용하면 장례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경우 장례식에서 들어오는 조의금으로 장례비용을 부담할 여유가 있다. 

사회취약계층과 국가보훈자 등에게는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일반 시민의 공설시설 이용료 수입을 민간시설 수준으로 현실화해서 이 운영수입을 지자체의 복지재정으로 충당하고 노인 복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어떨까. 그러자면 공설 장사시설의 장례복지 대상과 이용료에 대한 기준을 잡을 필요가 있다. 국내에는 장사시설 중 민간운영 시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편이다. 공설시설과 민간시설의 역할 분담과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국내 장사산업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유성원 장사시설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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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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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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