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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특수법인화

정부가 운영하는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인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 성격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전환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 중 전환을 목표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법 제정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같은 방침은 국립의료원이 낙후된 의료시설과 비효율성으로 민간 종합병원급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국가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공공보건 의료기관으로서의 기능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받아왔다.

국립의료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취약계층 필수 의료서비스 지원 등 국가 전략적 정책의료기관 업무는 그대로 담당한다. 직원들의 신분은 공무원에서 민간인으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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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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