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점점 늘어나는 위원회 정리를 위한 칼을 빼들었다. 이로 인해 총 13개의 보건복지부 주관 위원회가 통합되거나 폐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지난 7일 총 537개의 행정기관위원회 중 20% 규모인 109개 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기관위원회 정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입법조치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라 보건복지부 주관인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폐지되고 국가암관리위원회,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10개 위원회는 통합된다. 이번에 정비 대상으로 확정된 위원회는 그동안 운영 실적이 매우 부진하거나 설치 필요성이 현저히 줄어든 곳, 기능 개편이 필요한 곳 등이다.
복지부 주관 위원회 중 국가보존묘지심사위원회, 연계급여심의위원회는 대안 없이 폐지되며, 국가치매관리위원회는 폐지 또는 보건의료 분야 관련 위원회 연계·통합을 검토하게 된다. 국가암관리위원회는 단일 분야 위원회가 폐지되며 보건의료 분야 관련 위원회 연계·통합을 검토가 예정돼있다.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는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와 연계·통합되며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는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연계·통합된다. 모자보건심의회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와 연계·통합되며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서로 연계·통합된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보육정책조정위원회도 관련 위원회와 연계·통합된다.
정비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소관부처별로 법률 개정 절차를 밟게 된다. 행자부는 이밖에 위원회 제도 개선과 내실화도 병행해 위원 윤리성을 위해 위촉 단계부터 윤리성을 진단하는 표준절차를 도입하고, 비위 연루자 등의 해촉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 내실화를 위해 전체 위원회 현황과 회의 개최 실적을 분기별로 인터넷에 통합 공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정비 대상 위원회 대부분이 법률 개정 사항인만큼, 앞으로 소관부처와의 공조가 절실하다”며 “국민이 신뢰하는 소통공간으로 위원회 전반을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