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추모시설협회와 민간업체 18개사는 2022년 11월 7일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 정책 제안서와 청원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금번 정책제안은 보건복지부가 수립중인‘제3차 장사정책 종합계획’관련해서 사설 장사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업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업계는 지난 2020년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0>, 2021년 <장사정책협의회 운영 개선 방안>의 제출등을 통해 공·사설 장사시설간 수급균형을 위해 민·관간 협력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미 제시한 바 있다.
2021년말 기준, 국내 장사시설 공급능력중 사설비중은 봉안시설 81.2%, 자연장시설 50.2%, 매장시설 76.3%를 차지함으로, 봉안시설, 자연장시설, 매장시설 모든 유형에서 사설시설 공급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나,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장사정책 종합계획’에서 사설시설을 포함해야 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번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의 주요 내용은 첫번째 ‘장사정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장사정책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 두번째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공설시설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여 공·사설간 균형적인 장사시설의 수급을 관리하는 방안, 세번째로 장사정책 주요시책 개선 등이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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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정책의 주요시책 개선 방안으로는 취약계층 장례복지 강화, 장사시설 재활용, 무연고 처리 절차 개선, 산분장 제도화, 공설시설의 사회서비스 편입, 분묘기지권의 단계적 폐지 등 시대상황에 맞지 않는 장사시책의 개선이 포함되어 있다.
정책 제안서를 작성한 장사시설 전문회사인 유성원 메모리얼소싸이어티 대표는“국내 장사정책의 근간이 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장사법’)」이 지난 2001년 전부 개정된 바 있지만 ‘장사법’의 전부개정 후 20년이상이 경과하여 화장율 증가, 초고령화, 장사문화 변화 등 시대상황에 맞도록 개선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손경회 한국추모시설협회장은 “장사시설 공급측면에서 사설시설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도 자치단체가 수립하는‘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서 사설시설이 누락되는 등, 공·사설 장사시설간 수급 균형이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후 장사시설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민·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장사정책위원회’설치가 시급하다“고 금번 정책제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번 <장사정책 민간제안 2022> 정책 제안은 한국추모시설협회와 18개 민간업계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장사시설 전문회사 메모리얼소싸이어티에게 정책제안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여 작성되었다. 정책 제안서는 메모리얼소싸이어티 홈페이지(www.e-memo.co.kr)에서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