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은 2019년 정책 기본연구과제로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2차년도) 이란 연구보고서를 내놓았다. 고령화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져 가는 시점에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논문으로 주목하며 본지에 소개한다.

이 연구는 노년기 웰다잉 구현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진정한 웰다잉 구현과 노인 존엄성 확보에 기여하고자 수행된 2차 연도 연구이다. 1차 연도 연구를 통해 파악된 우리 사회에 공유된 좋은 죽음에 대한 개념, 관련 준비 상황, 서비스 욕구 등의 경험적 기반에 근거하여 전략과 정책방향을 정립하고 다차원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결과, ‘고령화와 정합성을 갖는 삶의 질 구현’을 우리 사회 웰다잉 기반 마련을 위한 비전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웰다잉의 실현’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또한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기본 원칙으로 죽음을 삶의 한 단계로서 이해하는 과정적 접근, 죽음의 다차원성을 고려한 종합적 접근, 다양한 주체에 대한 총체적 고려, 웰다잉 취약층에 대한 특화된 관심을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기본 원칙에 기초하여 다각적인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

(Policy Measures for Well-dying in Korea)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연구책임자 정경희]

중년기에 들어서면 부모와 같이 중요한 타자를 상실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중요한 타자의 죽음에 사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현실적인 과제에 직면함과 동시에 자신의 죽음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

장례식과 남은 유산이 있을 경우 유산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와 같은 현실적인 과제는 웰다잉 관련 종합적 정보 제공 포털 구축과 리플릿 등을 활용한 다양한 아날로그적 정보 확산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습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인의 죽음이 본인의 삶과 연결성을 갖고 본인의 가치관을 구현한 존엄한 모습이 되도록 일반 성인 대상 교육 및 인식 개선 사업, 관련 정보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노년기에 들어서면 노화를 체감하게 되므로 자신의 죽음을 가시권에 두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두어야 할 것이다. 즉 구체적인 노후준비의 한 요소로서 본인의 죽음이 웰다잉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행동에 옮겨야 하는 것이다. 사전연명의료 및 장기기증･이식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 서류로 작성해 둘 필요가 있다. 노년기 이전부터 이러한 서류를 작성했다면 그동안 생각이 바뀌었는지를 점검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생각을 밝혀 두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자서전을 작성하고 경제적･정신적인 유산이 있다면 어떻게 정리되기를 원하는지 밝히는 것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시민사회의 다양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공적인 서비스 기관에서도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해져야
한다는 점에서 공적인 영역과 민간 영역의 협력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죽음이 1년 이내로 다가왔음을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생애말기가 되면 호스피스서비스 이용과 연명의료 중단과 관련된 자신의 의사를 구현하기 위한 결정과 본인이 그러한 의사를 밝힐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조치 또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인의 죽음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의 뜻을 반영한 장례 및 상속 등의 사후조치를 하게 되며 남아 있는 가족, 지인, 생애말기에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했던 직원들이 경험하는 상실 등에 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는 한 사회가 공유하는 상장례로 획일화되어 있어 좀 더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후자는 아직 특화된 서비스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므로 서비스의 확 장이 이루어져야만 가능할 것이다. (중략)

이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웰다잉의 구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제안과 그러한 제안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경험적 자료의 수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무엇보다 먼저 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제안한 정책과제에 대해서도 정부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된 연구는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웰다잉을 주요 관심사로 포함하는 기본적인 정책 기조의 변화에 초점을 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나친 죽음의 의료화를 벗어나 지역사회에서의 적절한 보호 과정을 거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체계 구축 방안과 그에 기초한 장기적인 인력 양성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커뮤니티케어에 대한 논의에도 웰다잉 이슈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논문전문 ☞ 김동원장례문화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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