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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상조공제조합, 소비자피해 보상금 제대로 지급되고 있나?

12일자 '데일리그드지'는 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현황에 대한 '편집장칼럼' 기사를 통해 '상조회사보다 더나쁜 공제조합'이란 타이틀을 달았다. 

상조피해 소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이 소속 상조회사 폐업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보상액이 턱도없이 소액이란 점을 지적한 내용이다.  상조회사  폐업 등 사태 발생시 상조가입자 불입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가입자에게 돌려 주어야 하지만 상조회사 폐업후  3년 간의 피해신고 기간에 제대로 신고한 소비자가 적어 결과적으로 공제조합이 이득을 보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상조회사가 중도해지하는 가입자로 인해 발생하는 위약금이 상조회사의 무시 못할 수익원이 되고 있다는 웃지 못할 상황과 거의 동일한 현상이다.  

상조회사보다 더나쁜 공제조합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상조업체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최근까지 등록 말소나 취소 처분을 당한 경우를 포함해 폐업한 상조회사는 183개사에 달했다.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인한 피해자는 53만4천576명에 달했고 이들이 납입한 금액의 절반인 보상대상 금액은 3천3억원으로 집계됐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최소 50%를 은행이나 공제조합에 예치하고, 폐업 등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이 중 30만3천272명만이 보상금 2천47억원을 보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비율은 금액으로는 68.1%, 보상건수로는 56.7% 수준이다.

2013년 이후 폐업한 상조업체 피해자 23만1천304명이 자신들이 납입한 선수금의 50%인 보상금 956억원을 찾아가지 않은 것이다. 보상대상 금액이 3천3억원이니 상조 가입자들이 아예 못 받고 날린 돈도 3천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는 가입한 상조업체의 폐업과 관련한 공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거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거나 지레 포기해 납입한 선수금의 절반조차 잊고 지내는 것이다.

그동안 폐업한 183개 업체 중 보상대상 전원에게 선금을 돌려준 업체는 영세업체 2곳에 불과했다. 보상대상 인원의 절반 이상에게 보증금을 돌려준 업체도 64개사밖에 되지 않았다. 올 1분기 등록취소된 'C'사의 경우 누적선수금은 700억2천800만원에 달해 보상대상금액은 350억1천400만원이지만 4월말 기준으로 보상된 금액은 43억7천400만원(12.4%)밖에 되지 않는다. 2017년 1분기 폐업한 'H'사는 보상대상금액이 49억1천700만원이지만 보상된 금액은 36억600만원(73.3%)에 불과하다. 폐업한 상조업체로 인한 가입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출처 : 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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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포마케팅과 '기본소득제'의 허구 -이병태
미국에서 주목 받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벤처 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양(중국계)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당 1천 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쟁도 없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일부 국민에게 ‘xx수당’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해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기술이 자동화의 위력을 보여줄 때마다 제기되었던,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을 주장하는 공상과학자들이 넘쳐나지만 4차산업혁명 책 장사, 강사료 높이는 자들의 공포 마케팅일 이다. 지금 미국은 반세기만의 최저실업률이고, 이렇게 높은 고용은 여성의 꾸준한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간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우선 출발한다. 생산물(Output)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일자리가 줄어든다. .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끊임없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