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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25만6천25명 작성

연명의료 유보·중단환자 10명 중 7명꼴로 가족이 결정

일명 '존엄사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 1년 5개월 만에 5만4천명가량의 환자가 존엄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2월 4일 도입된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뿌리내리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명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한 환자는 6월 말 현재 5만3천90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3만2천460명, 여성 2만1천440명이었다. 이들은 암,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뇌 질환 등을 앓다가 존엄사를 결정했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는 이런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지난 3월 말부터는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투여 등 4가지 의료행위뿐 아니라 체외생명유지술(ECLS. 심장이나 폐순환 장치), 수혈, 승압제 투여 등 임종기에 접어든 말기 환자의 생명만 무의미하게 연장할 뿐인 의학적 시술도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가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하는 데는 4가지 방식이 있다.

건강할 때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놓거나 말기·임종기 환자가 직접 '연명의료계획서'를 쓰면 된다. 또 가족 2명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를 원하지 않았다'고 일치된 진술을 하거나 환자의 뜻을 모를 때는 가족 전원이 동의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환자의 직접적 뜻보다는 가족의 합의와 결정으로 연명의료를 유보,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가 각각 1만8천775명(34.8%), 1만7천387명(32.3%)으로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 환자의 67.1%에 달했다. 전체 연명의료 중단·유보환자 10명 중 7명꼴이다. 환자가 미처 직접 연명의료계획서 등을 쓰지 못한 채 임종기에 접어든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1만7천196명(31.9%)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환자는 542명(1.0%)에 불과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미리 밝혀두는 서류다.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써서 등록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25만6천25명이었다. 여성이 17만9천56명(70%)으로 남성 7만6천969명(30%)보다 훨씬 많았다.  전국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등록할 수 있도록 지정된 곳은 총 110개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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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향한 노력이 사회를 지탱하는 것
사람들이 왜 대학 입시에 공정함이 필요하냐고 말하는데, 인간이 자기 잠재력을 계발하여 소질을 최대한 성장시켜 사회의 좋은 자원에 접근할 경로마저 공정할 필요를 못 느낀다면 딱히 다른 데서도 공정함이라는 게 필요한가 싶다. 그렇게 따지면 공정성 같은 게 왜 필요한데? 기업 인사나 취직은 공정해야 하나? 어차피 조직 유지만 되고 회사가 돈 벌어주게만 하면 되지. 힘센 사람이라 나에게 원하는 자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 가까이에 있는 것도 능력 아니야? 재판이나 수사도 꼭 공정해야 되나? 나쁜 놈 잘 잡으면 되지. 어차피 나쁜 놈인데 변호사 좀 없으면 안되고 고문하고 주리 틀면 안되냐? 전쟁에서 이기면 진 쪽을 모조리 대대손손 노예로 삼고, 돈을 받고 벼슬을 팔고 모든 지위와 칭호를 능력 상관 없이 일가친척에게만 분배하여 이너서클에 들지 못한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아예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도전할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은 신분제를 철폐한 게 100년이나 지났을까. 대대로 솔거노비 외거노비로 살다가 주인님에게 심심할 때마다 뺨따귀 맞고 강간 당해도 변호사를 선임받을 권리는커녕 하소연 좀 했다고 나으리들에게 곤장 맞는 시대로 돌아가야 정신차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