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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무연고사망자 장례시 유류예금인출 쉽게

이찬열 의원, '은행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현행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무연고자인 노인복지시설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장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고,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을 장례에 필요한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은행법'에는 유류예금 관련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의 '은행법 감독규정'은 통장 또는 인감이 없는 경우 예금 지급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유류 예금 인출 규정이 마련될 예정이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은행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복지법' 제48조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5조에 따라 사망자가 유류한 예금에 대해 처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은행이 협조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유류예금 지급 신청 절차가 복잡해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시설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류예금 지급 신청 자체를 기피하거나,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이 있어도 장례비용으로 사용하지 못해 복지 예산을 들여 장례를 치르는 등 예산 집행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독거 노인, 1인 가구 등의 증가로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날 수 밖에 없는 환경인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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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공포마케팅과 '기본소득제'의 허구 -이병태
미국에서 주목 받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 중 한 명인 벤처 사업가 출신의 앤드류 양(중국계)이 “앞으로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노동 활동 인구가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한 달에 1인 당 1천 달러씩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논쟁도 없이 지자체장들이 사실상 일부 국민에게 ‘xx수당’의 이름으로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파괴해서 실업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기술이 자동화의 위력을 보여줄 때마다 제기되었던, 그러나 근본적으로 틀린 이야기다. 이번에는 다르다는, 이른바 특이점(Singularity)을 주장하는 공상과학자들이 넘쳐나지만 4차산업혁명 책 장사, 강사료 높이는 자들의 공포 마케팅일 이다. 지금 미국은 반세기만의 최저실업률이고, 이렇게 높은 고용은 여성의 꾸준한 경제참여 확대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동화가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은 인간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안정되어 있다는 가정에서 우선 출발한다. 생산물(Output)이 한정된 상태에서는, 자동화가 이루어지는 것과 함께 일자리가 줄어든다. . 그런데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고, 끊임없는 새로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