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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사업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다.
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지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일괄적으로 비영리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일반 병·의원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사업들과 다른가? 이런 비영리의 획일적 규제의 배경에는 돈을 버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보는 좌파적 사상이 짙게 배어 있고 기업의 순기능에 대한 무지가 깔려있다. 병원에 영리 행위를 허용하면 환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병들어 아픈 약자인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학교를 영리화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이 투자자의 이윤으로 가서 교육이라는 신성한 일이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병·의원이 정말 돈벌이에 관심이 없으면 지하철에 숱하게 깔려 있는 성형광고와 기타 무수히 많은 병원들 광고는 도대체 무엇인가? 병원 개업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다. 투자금을 배당금으로 회수하지 못하는데, 병원장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배당금을 못 가져가면 간접적으로 회수하는 수밖에 없다.
본인의 급여를 높이거나 개인적 비용을 병원의 비용으로 처리해서 편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 부인이 타고 다니는 차가 병원 업무용 차로 비용처리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급 외제차의 수요는 병원 사모님들이 주도했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에서 음성적 리베이트를 받으면 더욱 좋다. 세금도 안내는 수입이다. 우리 의료산업에 이게 팽배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그 ‘영리’에 대한 부정적 예방 조치이다.
유치원 사태의 본질도 다르지 않다. 투자는 개인이 하고, 사고 위험과 손실의 책임은 개인이 지지만 이익은 남기지 말라는 위선적 가정이 도덕적 해이가 아닌 해이가 속출하는 이유다. 이것은 인간의 자기 이해 추구의 본성에 반한다. 이런 이해 추구의 아무런 욕심이 없는 자선적 투자로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진다면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문제는 지속된다. 영리 추구가 소비자에게 손해라는 사고는 아주 중세적 무지다. 영리를 추구하려면 경쟁을 해야하고, 경쟁은 혁신으로 이어져 서비스의 품질과 원가경쟁을 불러온다. 그래서 학원이 학교보다 잘 가르치고 서비스가 좋다. 경쟁은 가격도 통제한다. 가성비가 낮은 서비스에 고객이 몰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특히 혁신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면 더 가속된다. 대규모 자본은 영리 가능성, 투자회수 가능성이 높을 때 투입 가능하다. 주식회사가 비영리재단이나 협동조합보다 소비자의 선택을 받는 이유다. 다른 나라에서는 영리형 학교와 비영리 학교가 병존한다. 소비자가 선택하고 다양한 혁신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유이다. 병원도 다른 나라에서는 비영리의 공공의료와 영리법인이 경쟁한다. 영리법인이 되면 대규모 기업이 전국적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서비스 경쟁을 한다. 미국의 약국들이 전국유통체인망 안에 있는 이유다. 음성적으로 편법적으로 빼돌리는 것보다 당당히 투자배당금으로 회수하는 것이 혁신에도 유리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성리학적 중세의, 돈에 대한 오염된 인식과 현대적 기업경제에 대한 무지가 혁신 부재의 이중적 국가를 만들고 있고 지금 난리치는 유치원 사태의 본질이다. 제도 설계의 결함을 개인의 윤리적 문제로 단순회해서 사회적 공적을 만들고 공공의 적을 향한 분노를 틈타 국유화 확대, 사회주의의 확장을 진행한다. 이 정권의 상습적 수법이다. 사회주의 국가라는 중국은 정작 영아교육에 자본주의적 몬테소리 교육, 핀란드 모델들을 벤처기업들이 도모하면서 창의성 경쟁을 하는 마당에 명색이 자본주의 국가라는 대한민국은 21세기의 전체주의 세습왕조 북한의 탁아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출처 : 제3의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