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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상되는 상조회사들, 회비수납 계속 중

해약 요청에도 환급금 8억원 안돌려준 상조업체 검찰고발

8억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고객의 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8억1천742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에이스라이프는 또 상조계약 895건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2억6천35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상조업체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전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는 '최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최고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에이스라이프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7월 에이스라이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와 관련해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그는 시중에서 수백만원대에 구할 수 있는 회원관리시스템을 독자 개발한다며 자신이 대표직을 맡는 전산개발업체에 2016∼2017년 48억원 상당을 낸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 관계자는 "적법한 최고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선수금을 유용할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계약을 해제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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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환자실에 새로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 조용수
나는 한국을 떠났다.내가 떠나기 전 중환자실은 지옥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이다. 급한 불을 끄는 곳이다. 여기서 치료를 끝장보려 하면 안된다. 상태가 어느정도 좋아진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병원에 빈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른 안좋은 환자를 새로 받으려면, 빈 자리가 필요하니까. 환자의 장기 적체가 심해졌다. 급성기를 넘겨,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있다. 식물인간처럼, 호전 없이 연명치료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만성화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줄었다. A병원은 최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고 한다. B병원은 축소 운영한다고 한다. C병원은 명목상만 운영중인 듯하다.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도통 없다. 중환자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게다. 중환자 돌보는 비용이 원체 비싼 탓이다. 시설, 장비, 인력에 들어가는 이 아주 크다. 진료비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적자를 면하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잘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돈 타내는 게 쉽지도 않다. 규제의 천국답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정을 들이민다. 못지키면 지원이 끊기